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윤 대통령이 당시 고국 초청을 약속했고 추석 당일인 이날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자, 동포 측에선 “5월 약속을 지켜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환영사를 통해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원폭 피해 동포들을 챙길 것임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원폭 피해 동포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포 대표로 답사를 한 권준오 원폭피해자대책위원장은 “저희와 저희 자손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며 “저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일관계가 좋기를 바라고 있으며 조국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법원이 27일 오전 2시23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 대표의 구속을 거의 확실시했던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년간 이어온 수사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정치적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향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리기 시작한 건 2년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검찰은 이후 약 2년간 이 대표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전방위 수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언제나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수사 대상인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보다 단 0.7%포인트 모자란 유력 후보였고, 제1야당 당대표인 동시에 21대 대선 출마도 노리는 차기 주자다. 우선 이 대표는 자신의 발목을 수없이 잡아 온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낸 만큼, ‘이재명 체제’로 민주당 당권을 재정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회복 치료를 마무리한 뒤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그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의 최정점에서 생환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당내에서 이전보다 더욱 선명한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완성해 당 장악력을 끌어올려 총선까지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내지도부 역시 비명(비이재명)계 색채의 ‘박광온 체제’와 달리 친명 색채가 뚜렷한 ‘홍익표 체제’로 전환되면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 승리하겠다”는 일성을 밝혔다.

진중권 작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에 흔히 보던 재벌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 풍경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선 보였다고 비꼬았다. 진 작가는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때 “지팡이를 짚었다”며 “옛날에는 들것 아니면 휠체어였는데 이번에 지팡이란 새로운 항목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휘청하는 세리머니가 있었다”며 이 대표 움직임 하나 하나가 지지자들, 법원을 향해 연출된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8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6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4일간 단식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나왔으며 걸음을 옮기던 도중 휘청거려 주변에서 부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이 내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친명 홍익표

구속 갈림길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사활을 걸고 맞붙을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악화한 건강상태를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만드는 등 영장심사 준비에 전력을 모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혐의 소명)와 증거 인멸, 도주할 염려 등이 인정돼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검찰은 물증 훼손과 공범·참고인 등에 대한 회유·압박 정황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법원으로서는 영장 발부 및 기각에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내세울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간의 관련성을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했는데, 검찰은 이 배경에 이 대표 측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문제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자신하는데 반해 사건의 본질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부분 의혹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혐의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관계를 끊었고,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사업의 추진과정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강압 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부임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은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사유였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총선 출마 채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브레인이자 각종 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는 법률비서관실의 젊은 실력파 참모들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며 총선 열기가 한층 뜨거워 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좌청룡 우백호’라고 불리는 최지우 전 행정관(충북 제천)과 김찬영 행정관(경북 구미)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주 법률비서관 밑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의 법률보좌를 주 업무로 하며 특히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요구되는 자리다. 제천고등학교와 건국대 법학과를 나온 최 행정관은 사법연수원 39기로 법조계로 들어왔다. 이후 변호사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 이사 등으로 활동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인사검증팀을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왔다. 구미고와 아주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김 행정관은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한 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 정권 심판론 경향이 우세한데 비해 내년 총선 구도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성격도 강하다”며 “이에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통령실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전략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된 다음날인 22일 여의도 정치권에는 적잖은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는 배신자들이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기대했던 여당과 정부가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홍역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이 대표의 구속 갈림길인 26일 영장심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구속 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당의 주류를 장악한 친명계가 이번 가결의 책임을 비명계에 묻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도 친명계와 비명계간 갈등이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란은 이 대표의 체포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정부와 여당이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됐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대여 비판이나 공세보다는 사실상 비명계를 성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전날 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음에도 친명계는 여전히 극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사실상 반란파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의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당원과 국민이 분노한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배신자, 독재 부역자들은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해당 행위 한 것을 공개하고 큰소리친 내부의 적부터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홍역은 원외에서도 이어졌다. 강성 당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명계 명단을 공유하며 문자 폭탄 공격에 나섰다. 당 홈페이지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청원도 올라왔다. 당원들의 항의성 탈당과 응원성 입당 러시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민주당 탈당은 4231명, 입당은 7176명이었다. 오는 26일로 정해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주류인 친명계가 이번 가결을 주도한 반대파에 대한 공천권 박탈 등을 주장하며 당 수습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비명계와 현 지도부를 유지하려는 친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내분 양상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구심점을 잃고 친낙(친이낙연)계나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지도부를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표적인 친명계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구속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이 대표가 구속 후에도 옥중서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70~80%가 이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대표와 검찰의 대결구도가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현실정치에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에서부터 주가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지금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 좋았다며 자찬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현실정치에 돌아온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정부의 경제를 자화자찬한 문 전 대통령을 발언을 조목조목 따져봤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있어서 어느 보수 정권보다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할수 있을까. ◆진보정권이 경제성장? 국민소득 MB때 더 높아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는 3만2000달러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예를 들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뿐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언뜻 진보 정부를 표방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 앞선다고 오해할 소지가 높다. 문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1인당 국민소득은 이명박 정부 시기 19% 증가해 문재인 정부(11%)를 앞섰다. 이명박 정부였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4071달러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은 3397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브라질과 호주에 순위가 역전된 경제규모 순위 하락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들의 교역조건 개선과 환율 상승에 기인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성장률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실질성장률의 경우 이명박 정부(3.3%)와 박근혜 정부(3%)의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2.4%)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성장률 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민간 활력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촉진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실제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민간이 기여한 민간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76.7%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59.7%로 나타났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지난해 80.8%를 기록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경으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그결과 대통령 재임 중 국가 채무 증가액이 170조원(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 408조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부채 文정부가 가장 낮다고? OECD 평균 2배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자찬은 어떨까. 그는 적자 재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 기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고 자찬한 뒤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세수감소와 부자감세를 주장한 현 정부로 인해 재정적자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2년인 2018년과 2019년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다. 즉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정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특히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31조2000억원)이지만 사상 최대 수준이 아닌 역대 두 번째다. 사상최대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07년 32조원이다. 또 2019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됐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자랑과 달리 코로나 기간 정부 부채비율 증가폭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2배 수준에 달한다. IMF에 따르면 2022년 OECD 평균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6.6%였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달했다. 또 2021년까지 일방정부 부채비율 증가폭은 20위로 OECD 국가 중 중간수준이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부채 증가가 코로나19 대응관련 예산이라고 변명하지만 당시 한국판 뉴딜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성이 낮은 지출과OECD국가 대부분이 2021년부터 긴축으로 전환한 반면 우리의 재정 확대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수출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 당시 수출은 14개월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지난 정부 수출 호조는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기인한데 반해 최근 대외 여건은 반도체 부진과 유가 하락, 중국의 봉쇄정치 등이 중첩돼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과 대만, 중국도 수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난 정부의 수출 흐름이 이번 정부보다 낫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여기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가 윤석열 정부보다 저물가란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을 뒤로하고 단순히 물가만을 놓고 비교하긴 힘들다. 주요국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기인 2022년6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물가상승률은 4.6%로 이는 미국(6.1%)과 영국(9.6%), 독일(8.6%), OECD평균(8.8%)보다 낮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기 국내 물가상승률은 1.6%로 당시 OECD평균이 3%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주요국가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