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배수의진을 친 것이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은 사법처리 회피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아니, 왜?라는 질문부터 나온 게 저만이 아닐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갑자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것(단식)의 힘은 정당한 정치적·도덕적 명분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에 호소해야 할 정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의 단식은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대표는 단식의 핑계로 민주주의 파괴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위적으로 뒤흔들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반(反)민주적 행위”라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지켜내기 위해 맨 앞에 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는 2021년 9월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이 보도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을 직접 부탁할 수 없어 '통할 만한 사람'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우형씨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2022년 5월 9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의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간접광고를 노출할 경우 상품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방송에서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롤러블TV의 장점과 특징까지 소개해 문제가 됐다. 과연 이 심의 결과는 어땠을까. 9명의 심의 위원 중 8명이 간접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사실상 법정제재로 중징계인 주의를 줬다. 그리고 단 한명인 정민영 위원만이 이 사안에 대해 권고 의견을 냈다. 권고는 사실상 행정지도에 불과해 경징계로 본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 위원의 방송심의 의결내역에 따르면 정 위원이 이처럼 MBC에 대해 ‘솜방망이’로 여겨질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임기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했다. 이 중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또 권고는 16차례, 의견제시는 14차례였다. 실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는 불과 2차례였고, 회피는 단 1차례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석한 그의 의견은 문제없음 4차례, 권고 10차례, 의견제시 9차례, 주의 1차례, 회피 1차례였다. 그리고 지난해엔 총 29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석해 문제없음 4차례, 권고 6차례, 의견제시 4차례, 주의 1차례를 MBC 관련 의심에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개진했다. 올해엔 3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해 2차례의 문제없음 의견과 1차례의 의견제시를 냈다. 일반적으로 권고과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MBC 관련 심의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의 해명대로 심의 사건 회피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었다. 앞서 정 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위원들에게 소송 수임사실을 알렸고 회피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정 위원이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해 언급한 회피는 단 1건이었다. 정 위원은 2021년 제19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심의 중 “이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사건을 변호사로 관여한 적 있어서 제척사유 아니지만 회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일단 회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접촉사고 관련 정정보도 청구 사건의 MBC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7월 이후부턴 심의에 참여해 같은 라디오 방송에 대해 2차례의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1차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9인 중 혼자만 MBC에 유리한 의견을 낸것으로 볼 때 2022년 7월 이전에도 MBC와 사적이해관계자였는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면서 “정민영 위원 임기 중 MBC와 계약한 수임 내역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지켜내기 위해 맨 앞에 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맨 앞에 서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단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또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에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대경푸드빌 검단점 지도점검 결과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해당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소르브산 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을 지닌 식품첨가물이다. 이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10월 11일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35g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여권 위원들이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방심위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란 취지다. 29일 여권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정 위원에게 보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조만간 권익위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 위원들은 방심위원이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만큼 특정 방송사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에서도 MBC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일었다. 정 위원은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임한 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수차례 MBC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등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MBC 측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MBC 측은 정 위원을 포함해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 3명을 선임했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MBC 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손 전 대표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 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에서도 정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SBS는 손 전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보도했는데, MBC의 시사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이같은 SBS의 보도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MBC가 SBS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런 MBC 측의 변론을 진행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심의위원은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촉사유란 주장도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할 때에는 직무수행 회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 된다. 방통위법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정 위원은 “변호사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의 일부사건을 대리한다는 사실은 방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수차례 밝혔고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으로 관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게 정 위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소송대리가 아니더라도 방송사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심의 및 제재 결정을 규제하는 방심위 위원은 MBC의 사적 이해 관계자다. 즉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만큼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대리할 경우 방심위원으로써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정 위원은 MBC의 소송대리인 기간 중 MBC에 대한 방송심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객관성 위반으로 방심위의 심의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22일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에 참석한 정 위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같은 해 11월 29일 소위에서는 MBC 뉴스데스크 관련 심의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없음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정 위원은 “방송심의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알렸고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가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고, 이후 방심위원장이 서면으로 조치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 변호사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역임했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제5기 방심위위원으로 위촉된 정 위원의 임기는 2024년 7월22일까지다.

국회의장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이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MBC와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 2명과 함께 MBC 측을 대리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MBC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정 위원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에서도 MBC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 SBS는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 주장을 보도했는데, MBC 시사프로그램은 이런 SBS 보도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MBC가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처럼 정 위원이 MBC 측 법률대리를 맡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원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만큼 해당 방송사 소송을 대리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변호사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위원은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는)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의 곽대중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을 내면서 금 전 의원의 책 제목을 훔쳤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조국 장관의 상도덕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쓴 신간 ‘디케의 눈물’이 오는 30일 출간될 예정이다. 그 제목이 지난 2008년 금 전 의원이 낸 책 ‘디케의 눈’과 제목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곽 대변인은 “제목이 비슷한 책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금태섭이 쓴 ‘디케의 눈’에 추천사를 쓴 인물이 바로 조국이다.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라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금 전 의원의 지도교수였다. 또 곽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이번 책은 완전히 새로 쓴 책이 아니다. 2014년에 낸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의 개정판”이라며 “그러면서 제목을 ‘후배의 것’을 훔쳤다”고 지적해다. 그는 이어 “이분 가족이 뭔가를 훔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지난달 19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됐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 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오후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모친은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국방부 내부에선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회에선 여야가 대통령실의 외압 주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3일 채수근 상병의 순직사고를 1차로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간부들을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무관리단이 위법행위를 자행해 놓고도 오히려 수사단장인 자신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 1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모두 빼고 그냥 일반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이첩 서류에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해병대 수사단원들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시했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군검찰은 오히려 박 전 수사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핵심은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을 피의자로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방부가 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냐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지휘관 8명 중 현장 지휘관 2명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청에 고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결과 임 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박 전 수사단장의 대립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한 상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결재가 끝난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데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향후 박 전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의 진실게임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25일 출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