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여성단체 주장에 대해 “이념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얘기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기자실을 찾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말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정치,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아져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가부 폐지를 막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전날 김 장관을 성평등 걸림돌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것은 경력 단절 때문”이라며 “기업 입사, 승진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고 일·가정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정부 여성 인력 양성 협의체에서 논의 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달 초 개편한 여가부 슬로건 언제나 든든한 가족을 소개하며 “여성과 남성, 대한민국 모든 가족과 청소년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명박! 이명박!) 고마워요. 이렇게 나와줘서.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15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시민 환호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정치행보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에서 주요 치적이라 평가받는 청계천을 그가 간 것을 두고 친이계 부활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MB뿐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또 최근 각종 사법리스크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세력 대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을 열자 평산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다. 바야흐로 전직 대통령의 전성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까. ◆정치적 행보 아니다...MB계 총출동한 청계천 방문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방문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사면·복권 후 천안함 묘역 참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연의 연극 ‘파우스트’ 관람에 이은 세 번째 공개 행보다. 이 전 대통령측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며 선을 긋곤 있지만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 면면을 보면 사실상 MB계 전·현직 고위관료와 의원이 총출동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정정길·하금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한홍·조해진·정운천·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총선과는 상관없는 방문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청계천행을 두고 여당 내부에선 MB계 부활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계천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임시절 대표적 치적 중 하나로 MB계 정치인에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을 정도로 청계천에 대해 큰 애착을 드러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 삼성 뇌물수수 등 연이은 사건으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청계천을 찾지 못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청계천 방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원로급 정치인으로서 정국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며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번 청계천 방문에서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잘 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니깐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등 정치적 발언을 뱉어냈다. ◆각종 리스크에 고개드는 文등판론...평산정당 나오나 최근 평산책방을 열면서 지지자들과 스킨쉽을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 측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현재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위기에 놓인 친명계 대체세력으로 “평산정당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넉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곳에서 문 전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거부 중인 대통령실을 의식한듯, 현직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을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각종 불법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여전히 정치복귀에 부담을 느끼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현재 민주당은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60억원대 코인논란으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최측근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성만, 윤관석 의원 등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체세력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은 “지금 (각종 사법리스크에 놓인)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측은 당의 화합을 강조하곤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문 전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게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총선에서 문 전 대통령과 친문계 인사들의 등장이 과연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올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일종의 흑주술이자 흉매”라는 이 대표 당초 주장과 달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이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피의자들의 선의라는 주장과 이 대표의 선처 희망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묘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예상한다. ◆이재명 “저주하는 흉매”...해프닝으로 끝나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보유자 80대 이모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 공동정범으로, 이 대표 지지자 등 60~70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범행이 지난해 5월29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 등은 당시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주변에 묻힌 돌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 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했고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이씨 등이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대표는 최근 피의자들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며 경찰에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묘 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분묘발굴죄는 분묘를 파헤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이 되지만, 훼손죄는 분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유골이나 유발을 훼손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 대표 부모 유골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분묘발굴죄를 적용했다. ◆유교문화에 엄격한 처벌...박원순 분묘 훼손 사건은 집유 현재 피의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선처를 요청했지만 분묘발굴죄의 경우 피해자인 이 대표 뜻에 상관없는 비친고죄다. 즉 이 대표가 선처를 요청한다 해도 경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들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분묘발굴죄 고의성은 인정된다. 분묘발굴죄의 경우 분묘 훼손의 고의성만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 즉 구체적으로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이 대표 부모 묘소 주변에 구멍을 내고 생명기라고 적힌 돌을 묻은 것을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생길 수 있다. 학계에선 관이나 유골 또는 사체가 외부에 표출될 정도를 요하는가를 두고 복토제거설과 외부인지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골 및 사체가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나타나지 않더라도 복토의 일부만 제거되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한다는 복토제거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대표 부모의 유골이 외부로 보이지 않더라도 분묘발굴죄가 성립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묘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예상한다. 실제 법원은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묘 훼손사건의 경우에도 30㎝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분묘를 일부 훼손한 피의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범죄는 고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 감정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을 고려해 분묘발굴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했다”며 “선의의 목적과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인가?” 강민국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상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꼼수탈당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으로 징계 과정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14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으로 해당 조치는 중단될 전망이다. 당이 무소속 의원을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이 탈당 수순을 밟았다.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의 탈당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각종 논란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후 탈당을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관돼있단 의혹이 번진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당을 탈당했다. 과거엔 가족 보좌관 채용 등으로 서영교 의원이 탈당했었고,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등 논란에 민주당이 나서서 의원들의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이철규 의원 등 6명에게 탈당을 권고한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이 당을 탈당할 경우 자체 조사 및 징계를 위한 과정은 중단되지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해당 내용을 명부에 기록해 추후 복당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키워드 추천 서비스에 나서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3년전 폐지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의 부활신호탄이란 이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나선 것과 관련해 “고마워요 문재인, 힘내세요 조국 시즌2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며 “네이버와 다음에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대 포털을 향해 “3년 전 실검을 폐지할 때 했던 말들을 잊었나. 실검은 인격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기사 어뷰징 등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되면서 숱한 폐단을 낳았다”면서 “정치, 경제 등 시사 뉴스와 관련된 키워드는 제외시킨다고 하지만, 언제 슬그머니 끼워 넣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변형된 실검 서비스는 여론 선동의 숙주 역할을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네이버, 다음은 3년 전 실검이 폐지된 이유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때와 달라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첫 게시물을 올린 지 하루 만에 6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모았다. 조씨의 유튜브 활동 예고에 그를 응원하는 팬 페이지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과 관련해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일각에선 조씨의 활발한 활동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조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은 14일 오후 3시 기준 5만5900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유튜브 세계 첫 발걸음.. 두둥.. 내딛어봅니다 쪼민의 영상일기 (Teaser)’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조씨는 “영상 일기 같은 것을 남기면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을까. 진짜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오겹살 좋아하고,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도 좋아한다”며 자신의 음식 취향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23만5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씨가 대외 활동을 늘리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출마설도 제기됐으나 조씨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1일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런 기사가 반복해서 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나름의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적극적인 삶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조씨의 대외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인정 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전남권과 제주도 일부지역의 경우 가끔 구름 많겠다. 오늘 오후부터 내린 소나기는 모두 그치겠다. 다만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과수 등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내일 오전에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9~16도, 낮최고기온은 22~29도로 평년(최저기온 10~14도, 최고기온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2도 △대구 14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다.

한국의 비혼과 저출산 문제가 남성들의 소득과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대 중반 이후 남성의 결혼 여부에서 일자리 안정성 및 소득의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20대 중후반(26∼3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1분위)는 8%만 결혼 경험이 있지만, 소득 상위 10%(10분위)는 29%가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며, 남성의 혼인 지연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남성의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2017∼2019년 통계를 활용했다. 한 번이라도 결혼한 경험이 있는 혼인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30대 초중반(31∼35세)의 소득 하위 10%는 31%, 상위 10%는 76%가 결혼 경험이 있다고 답해 2배 이상 차이 났다. 30대 중후반(36∼40세) 역시 소득 하위 10%는 47%, 상위 10%는 91%로 나타났다. 40대 초중반(41∼45세)의 소득 하위 10%는 58%, 상위 10%는 96%였고, 40대 중후반(46∼50세)의 소득 하위 10%는 73%, 상위 10%는 98%의 혼인 비율이 나타났다. 즉 고소득 남성들은 30대 후반 이후 혼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지만, 저소득 남성들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원 측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젊은 남성들은 결혼을 미루는 추세가 있고 30대 중반 이후 남성의 결혼 여부에서 일자리 안정성 및 소득의 중요성은 크게 증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남성의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랍니까.” 지역의 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당원으로 활동했던 박모씨는 최근 민주당에 큰 실망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약자의 편에서 활동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60억원대 코인을 굴리면서도 서민코스프레를 했던 김남국 의원부터 최근 유튜브 활동에 나선 조민씨를 보는 다수의 2030세대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당이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2030세대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60억원대 코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남국 의원에서부터, 활발한 유튜브 활동에 나선 조민씨에 이르기까지, 2030 범민주당측 인사들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총선이 1년도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을 향한 2030세대의 지지율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알고보니 60억대 코인수익? 김남국에 분노한 30대 14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선 김 의원의 탈당을 선언한데 대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2030세대의 부정여론 등 부담을 털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60억원대 코인수익과, 상임위 일정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대부분 코인투자 등으로 실패를 맛본 2030세대는 김 의원의 코인수익과 그의 서민코스프레에 분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463억원(0.2%) 줄어든 95조6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중채무자 수도 5000명 줄었지만 유독 20대는 37만4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빗썸이 발표한 연령대별 코인투자 비중을 보면 2022년1분기 기준으로 30대가 44.8%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한다. 즉 코인투자를 하는 사람의 절반가량이 30대라는 얘기다. 여기에 지금까지 정치후원금 모금을 하며 힘든 경제적 사정을 호소했던 김 의원이 60억원대 코인을 사고팔았단 이야기에 분노는 더해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다.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 이용한다”고 밝혔다. “정말 아껴 쓰겠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호소하며 계좌번호를 첨부했다. 김 의원이 모금을 한 시기는 그가 최대 60억원 규모의 코인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기간 이후다. 때문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의원이 모금을 위해 거지 코스프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김 의원은 2022년 3억3014만원을 모금하며 모금액 1위를 차지했다. ◆“소소한 일상 공유” 유튜브 활동나선 조민에 분노하는 20대 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유튜브 세계 첫 발걸음.. 두둥.. 내딛어봅니다 쪼민의 영상일기 (Teaser)’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조씨는 “영상 일기 같은 것을 남기면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을까. 진짜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오겹살 좋아하고,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도 좋아한다”며 자신의 음식 취향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조씨의 대외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인정 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조씨측은 의사면허 유지와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항소에 나섰다. 그리고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입시와 채용비리 등에 민감한 20대가 조씨의 이같은 활동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학원생인 김혜린(28)씨는 “대학입시와 취업은 20대들이 모두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이슈에 쉽게 공감하고, 또 분노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행복한 일상을 공개하는걸 볼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이같은 2030의 분노는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2030 세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직전 조사(2∼4일)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유독 2030 세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31%였던 18∼29세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42%에서 33%로 9%p 하락했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로 진행됐으며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으로 응답률은 11%(총 통화 9069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 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속 재판을 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즉 1심이나 2심에서 뇌물혐의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진 민주당 후보로 차기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셀프구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는 총선 출마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을 수정했다. 이 룰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당초 민주당이 4년 전 만들었던 21대 총선 공천 룰은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는 이 내용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재판을 받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유죄를 받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해 2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번 공천룰 변경에 관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사유를 늘려서 오히려 전체적인 도덕성 요구 기준은 높아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의 셀프구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즉 성희롱 및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도덕성 심사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성 기준이 상향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총선 출마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성희롱 등 도덕성 심사 기준은 강화하는 ‘면피 카드’를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민주당은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강력범과 음주‧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규정했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에서 100분의 10을 깎이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선거법 위반과 사‧공문서 위조 등이 포함돼 있고 이 대표와 조 전 장관은 여기에 해당한다. 공천심사에 나가더라도 획득 점수의 10%는 깎이고 들어가는 셈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셀프구제 논란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한 의원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과 국민 판단을 무시하고 또다시 친명계 의원을 주축으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듣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태라면 차기 총선에서 패배는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많은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모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천권을 검찰이 갖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공천룰 변경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