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전몰·순직 군경의 남겨진 자녀들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을 13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특히 한국 역도의 전설인 장미란 선수와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 6·25전쟁 화령장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故) 김동석 대령의 장녀인 가수 진미령 등이 멘토로 활동한다. 이 외에도 성우 안지환과 배우 정동환, 홍선미 삼육대 무용과 교수, 이민구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이수희 스튜디오수이 대표, 가수 빅맨 등 여러 분야 전문가도 함께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순직 영웅들이 몸담았던 군·경찰·소방의 현직 근무자들도멘토로 나선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여사, 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 박칠호 공군 군수사령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 등이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훈처·우미희망재단·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이날 출범식으로 본격적 활동을 개시한다. 보훈처는 앞으로 후원·지도단 활동과 함께 생일이나 성탄절 등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는 기념일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영웅을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며 이것이 곧 일류 보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전몰·순직 군경 가구 중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는 126가구 185명이며, 이 가운데 군인 자녀가 85명(48%)으로 가장 많고 소방 자녀 51명(27%), 경찰 자녀 49명(26%)이다.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24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최하는 ‘디렉터스 컷 어워즈’ 토크 프로그램에 참석한 윤제균 감독은 한국 영화의 위기를 화두로 꺼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인 윤 감독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두렵다”며 “시장은 줄어들고 관객은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진 코로나 당시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지만 이제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극장에 한국 영화가 한 달에 몇 개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운대’, ‘국제시장’ 등 천만흥행작을 만들어낸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 영화, K무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에서 K팝을 필두로 K드라마와 K푸드, K웹툰 등 한국 문화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지만 종합예술이라 평가받는 영화의 사정은 다르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할리우드 대작의 흥행 속에 K영화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영화시장은 일본 영화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영화는 안타깝게도 침체한 모습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은 개봉 5주차 주말 40만명이 넘는 관객을 추가하며 5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누적 관객 수는 430만명을 돌파, 올해 국내 개봉 흥행 1위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444만명)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한국 영화 실적은 암울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19.8％, 매출액 점유율은 19.5％를 기록했다. 관객 수는 127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월의 7.4％에 그쳤다. 지난 1월 319만명에서 무려 71.5％가 줄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1만명(7.7%)가 줄었다. 매출액은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월의 9.2％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억원이 늘어 5.5％ 증가했지만 한 달 전의 315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0.1％가 줄어든 금액이다. 영화진흥위원회마저도 한국 영화의 부진에 대해 “팬데믹 이전의 2월은 설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한국 영화가 흥행하는 시기로 국산 작품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성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영화의 위기를 초래했을까. 윤 감독 설명처럼 우선 양질의 영화가 나오기 위한 투자의 씨가 말랐다. 그간은 CJ ENM이나 롯데컬쳐웍스 같은 메인 투자배급사가 나머지 자금의 투자를 담당하는 구조였지만 한국 영화의 흥행이 계속 저조하자 투자의 7, 80%를 담당하던 금융권 자금이 지속해서 이탈했다. 또 한가지는 영화를 개봉하는 극장과 관객 사이 괴리다. 우선 티켓 가격이 비싸다. 앞서 언급한 토크쇼에서 최동훈 감독은 “극장비를 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관 3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평일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으로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000원이나 올랐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용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시청 트렌드가 변화했지만 오히려 극장가는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평일 영화 티켓 한장 값이 주요 OTT의 한 달 이용료보다도 높다 보니 관객들은 가격적 매력이 낮아진 극장에 등을 돌렸다. 코로나로 수익 직격탄을 맞은 극장은 한국 영화 흥행을 위한 티켓 비용 인하가 아닌 당장의 수익 향상에 나섰다. 콘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관 서비스에서부터 팝콘 등 매점 음식의 배달 서비스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에 수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렇다면 극장 티켓 가격을 내리면 과연 한국 영화의 흥행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티켓 비용 인하를 통해 관객들의 발길을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의 질적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영화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OTT의 사용과 다른 상영관 안에서 다 함께 환호하고 감동하는 극장만의 장점이 분명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선 영화 자체가 재밌고 흥미를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조짐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공개 토론에 부쳤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은 90% 넘는 찬성 의견을 받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공개 토론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의제로 올렸는데 참여자의 96.5%가 찬성했다. KBS 수신료 부과 방식은 오래된 논쟁거리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걷히고 있다. 하지만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공영방송 수신료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추세다. 또 IPTV 가입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가 KBS측에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소비자가 IPTV 이용료와 KBS 수신료를 계속 따로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이다. 만약 대통령실 계획대로 KBS 수신료가 전기세와 분리 징수될 경우 1994년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된 지 30년 만의 분리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 든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다.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인수위에서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 평가, 지배 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기치를 내건 정부는 KBS 정상화의 한 축으로 분리징수를 꺼내 들었다. 2022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다는 발언을 했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물론 야당과 KBS 반발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3월 13일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성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정작 비슷한 내용을 법안으로 낸 적이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분리 근거로 활용된 이번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명이 SNS 계정을 바꿔가며 로그인할 수 있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일각에선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나서면서 KBS 경영정상화 등 강경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결국 수신료가 줄어들면 이를 핑계로 정부가 인원 감축 등 자구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 의도대로 분리 징수가 순조롭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우선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신료 분리에 부정적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히려 ‘KBS 수신료 승인안에 대한 국회의 승인 절차를 위원회에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당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 중 하나인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강행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거부권을 요청하며 갈등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철회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표면적으로 여당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과 전태일 열사의 생전 모습을 나란히 올리며 “도시 빈민의 아들 이재명, 소년공 생활, 검정고시, 수능, 중대 장학생, 사시합격, 연수원에서의 노무현 강연 그리고 민변 활동, 성남에서의 시민운동 등을 주욱 훑어보며 전태일 열사가 연상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내세우며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데는 향후 있을 방통위 내부의 여야구도 변화와 상임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추천권 주도싸움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최 전 의원은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이다. 문제는 안 부위원장의 후임 자리를 여야가 서로 추천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한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에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과거 야당이 추천한 자리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4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을 2017년도 여당으로서도 그대로 추천했고, 국민의힘도 여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을 야당으로 추천했다”며 “추천을 누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3대 2 원칙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위원장의 자리를 민주당에서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통위 여야 구도가 2(안형환, 김효재):3(한상혁, 김창룡, 김현)에서 1(김효재):4(한상혁, 김창룡, 김현, 최민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갈등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본보기로 해서 만든 방통위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KBS의 이사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언론계 주요 인사권과 방송사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선 상임위원 추천권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기관이 됐다.

당원들의 기대를 한껏 안고 출범한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른 말실수로 지지율 수렁에 빠졌다.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에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지도부의 실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지만, 민주당은 유지하면서 1, 2위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암울하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1%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이 1.2%p 내린 45.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둔 3월 1주(44.3%) 고점 을 찍은 뒤 김기현 체제 출범 후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 간 역할 분담 문제,연이은 당 지도부 설화 논란 등 내부 요인이 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여당 새 지도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우울한 성적표를 낸 것은 지도부의 잇단 말실수 때문이라는게 지배적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4·3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전에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은“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잇따른 당지도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주 4·3’, ‘5·18 헌법 수록’,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을 한 김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했다. 이같은 여당 지도부의 실언은 고스란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36.4%로 집계돼 4주 연속 36%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논란이 번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해 당무감사에 나선다. 현재 김 지사는 명백한 허위라며 해당보도에 대해 법적대응을 밝힌 상황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대표가 앞서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찾는 일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당무 감사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과 18일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 연습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김 지사측은 명백한 허위보도로 법족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날 강원도는 입장문을 내며 “3월31일 발생한 원주 산불은 오후 4시7분, 홍천 산불은 오후 6시1분에 진화가 완료됐다. 보도에 언급된 저녁식사는 산불 진화 뒤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KBS는 앞서 “3월31일 홍천에 산불이 났을 뿐 아니라 원주에도 산불이 났었고, 저녁까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김 지사는 이날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 술 잔도 오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원도는 “KBS는 이어 ‘3월18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산불이 났다.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날도 김 지사는 해당 골프 연습장을 찾아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골프 연습장 방문 시간은 평창 산불이 발생하기 8시간 전인 오전 7~8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월18일 골프 연습과 3월31일 저녁식사는 도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다. 그럼에도 산불 중에 이뤄진 것으로 보도돼 명백한 허위 보도다.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KBS는 7일 오후 3시30분쯤 “김진태 골프 친 뒤 술자리도...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강원도 측이 ‘18일 오전 골프 연습은 주말에 있었던 개인 일정이었고, 산불이 나기 8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항의하자 KBS는 제목을 “산불 골프 김진태, 술자리까지”로 수정했다.

북한이 이른바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파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후 보름만에 다시 재현된 수중핵어뢰 폭파시험에서부터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등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4∼7일 수중전략무기체계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해 4월7일 오후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앞바다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시험용전투부가 정확히 수중기폭되였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결과 수중전략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되였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지난 달 24일 이후 보름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해일을 비밀병기라고 칭하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되였으며, 당대회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의 각이한 최종단계의 시험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현재 군 당국은 북한의 수중핵어뢰시험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탐지능력을 강화해 도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중으로 침투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달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등 북한의 대형 기념일이 몰려 있어 북한이 각종 정치 일정을 도발의 빌미로 삼아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달 태양절 111주년(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 등을 계기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국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11일)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13일) 등의 기념일도 예정돼 있다. 이달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도 열린다. 핵확장억제력을 포함한 북핵 위협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이 반발 성격의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인인 김윤걸 전 교수 상을 치르기 위해 8일 귀국했다. 이날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대표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빈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장인상을 치른 뒤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다. 국내 체류 기간 정치 활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일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고, 이후 미국과 독일에서 예정됐던 강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다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7일 유학 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주요 당권주자인 이 전 대표를 향한 국내 정치권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낸 국내 정치 현안 관련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이 일었고, 민주당 내 갈등 국면에서도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렸다. 이재명 대표 등 현 민주당 지도부 또한 빈소 조문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가 8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유씨를 비롯해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20대 이모씨 등 5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2월 유씨의 부인 황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씨를 찾아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다. 이때 A씨와 함께 황씨를 협박한 이경우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씨는 유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해 충격을 주고있다.

‘주택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은 폭격 외의 수단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웨덴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은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품질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처럼 말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직접 물가에 칼을 들이대는 가격 통제 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최악의 상황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3만원에 육박하는 치킨값 등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 고물가시대에 시름하는 서민은 정부가 가격 통제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물가를 잡아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결정된 시장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가격 통제 정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과연 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팍팍한 삶,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주문하는 시민들 “월급은 그대론데 치킨값부터 햄버거, 소줏값 등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정부가 좀 나서면 안 되나요?” 30대 대기업 직장인인 이모씨, 세후 4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물가에 고민이 깊다. 홀벌이인 그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중고차 할부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25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사는 것”이라며 “최근엔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던 치킨값도 오르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치킨 시켜먹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40대 주부인 박지호씨는 최근 8살된 딸의 영어학원을 끊고 집에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지금 물가도 물가인데 향후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며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한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낸다는데 왜 정부가 치킨값을 잡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주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팍팍해진 삶과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물가 때문이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지난해 3월(4.1%) 이후 1년 만에 최소 상승 폭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전년 동기 물가가 고공비행한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다. 여기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4.8% 상승했다. 여기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28.4% 폭등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직접 치킨값 잡았던 MB정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최근 교촌치킨이 치킨값을 인상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다. 원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교촌이 일부 치킨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서민들의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이런 치킨 가격 인상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치킨 가격에 칼을 들이댄 정부가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정부다. 당시 한 치킨 프렌차이즈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류인플루엔자를 핑계로 치킨 가격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발표 직후 MB정부는 세무조사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각종 카드로 압박했고, 이 업체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정부가 직접 가격 상한선을 정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에 나선 기업을 막아선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사례는 많다. 2022년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000원에 판매되던 자가진단 키트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에 판매되자 정부는 1인당 구매 수량을 한정하고,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미허가 키트의 판매를 방지하고 키트가 안정적인 가격 수준에서 판매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격 통제 정책이었다. ◆가격통제정책의 이면...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하지만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진 않는다. 안정적인 아파트 분양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도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서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민간 건설업체가 이윤이 낮아 분양을 기피하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위축되기 시작해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정부의 가격 통제 실패 사례는 해외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자원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생활필수품들이 상점에서 모두 사라졌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정부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식료품은 물론 화장품, 휴지, 청소용품 등 50여개의 품목에 가격 상한선을 정했다. 그 결과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취임 전보다 민간기업은 20%가량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지금까지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지만, 최근 지나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소주 가격이 6000원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 금리’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