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음식을 끊었어요.”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대기업 회사원 강범준(38)씨는 최근 배달 음식을 끊고 포장주문을 이용한다. 그는 ”퇴근 후 중국 음식점에서 8000원짜리 볶음밥을 시켜먹는데 배달료가 5000원이나 된다”며 ”비싼 배달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 달에 약 100만원어치씩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데 그 중 배달료가 40만원이라는 게 강씨 이야기다. 그는 ”과거 배달앱을 이용하기 전에는 중국 음식을 시켜먹을 때 배달료라는 것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최근 물가도 올랐는데 배달료마저 오른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사원 이문주(33)씨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이제 치킨값이 기본 2만원인데 여기에 배달료 5000원까지 2만5000원을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내야 한다”며 차라리 직접 음식을 받아오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달 음식이 더 비싸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씨는 “똑같은 음식인데 배달이라는 이유로 음식값이 차이 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로 음식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최근 배달비마저 오르면서 배달 음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배달 시장은 엔데믹을 맞으면서 성장세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치솟은 배달비용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거부감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7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대 배달앱 플랫폼의 지난 1월 사용자 수는 3021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6%(602만명)나 줄었다. 지난달 배민·요기요·쿠팡이츠의 월별활동이용자수(MAU)는 순서대로 1986만697명, 684만5338명, 350만2699명으로 나타났다.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86만2164명(4.15%), 207만7107명(23.2%) 감소했고, 쿠팡이츠는 307만9076명(46.7%)이나 줄어들며 이용자수가 반 토막 났다. 팬데믹 이후 매년 시현해온 두 자릿수 시장 성장률도 꺾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배달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17조33343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으며 이듬해 50% 증가하며 25조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해엔 약 26조원으로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배달시장에 한파가 몰아친 것은 급속도로 불어난 배달음식과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피로감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음식가격이 가장 큰 선택요인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2023 국내외 외식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1.1%가 음식 가격을 선택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배달료(15.1%), 리뷰(14.7%), 메뉴의 다양성(12.4%), 소요 시간(10.5%), 브랜드 인지도(10.5%), 최소 주문 금액(6.4%) 순이었다. aT는 외식 물가 및 배달료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해 음식에 지급하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비자 1950명 중 50.1%, 외식업주 가운데 약 76%가 ‘배달비가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배달앱 3사(3~4㎞ 기준) 배달비는 최소 3500원에서 최대 7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 음식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평균 10% 이상 비싸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1061개 메뉴 가격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98%에서 배달 가격이 매장에 비해 비쌌다. 매장보다 배달이 비싼 메뉴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가격(6081원)보다 10% 이상 높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배달비와 배달음식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까. 단순히 자영업자 이기주의로 보긴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달 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가 오르면서 소상공인 부담도 커졌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상승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소비자한테 전가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음식 가격을 높이거나 음식량을 줄이는 식으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자 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배달 앱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음식 가격을 올렸지만 최근엔 피자에 올라가는 토핑량을 줄이는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 외식업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개수수료 인상 시에는 49.4%, 광고비 인상 시에는 45.8%가 음식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답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배달료는 2000원, 실제 부담하는 배달료는 3000원으로 차이가 있다”며 ”공공개발 앱 이용 등 배달 앱 간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T의 2022~2023 국내외 외식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일반 배달앱 월별활동이용자수는 지난해 보다 6.6%포인트 하락했지만 브랜드 자체 앱, 공공배달 앱은 2.2%포인트, 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일반 배달 앱의 경우 배달료와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 문제가 남아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자사 배달 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지자체들도 공공배달 앱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aT는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의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과 마주하게 되는 이 대표로서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58.8%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국민 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이 대표에게 잔인한 봄이 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 격주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격주 금요일마다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 3일 이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과 경기지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전날인 12월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해당 사건 공소시효 하루 전인 2022년 9월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면에 유 전 본부장을 내세웠다. 김 전 처장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곤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따로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대표 측은 한발 물러서 첫 재판에서 검찰이 몰랐다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주관적 인지 상태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4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31일부터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 대표 최측근 2명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10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재직 때 사업 추진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 재판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재판이 매주 2차례 열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달 중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가 기대야 할 여론은 검찰 못지 않게 매섭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추가영장이 청구될 경우 ‘절차대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로 과반을 기록했다. ‘다시 국회 처리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34.9%에 불과했다. 즉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대표의 정정당당한 검찰 조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표본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화요일인 7일에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경상권은 오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북, 서해5도에 5㎜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서해안과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11도, 낮최고기온은 14~2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전망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춘천 0도 △강릉 10도 △대전 5도 △대구 4도 △전주 7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4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19도 △대구 22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부산 18도 △제주 21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대구는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전망된다.

“속이 빤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포렌식도 없이 무혐의 종결? 관련 기업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조사를 했는데, 김건희는 왜 (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유사한 이번 사건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는 청탁이나 대가, 즉 직무연관성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고 있었고 삼성 계열사를 비롯한 대한항공 등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수사와는 상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해당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기획·주최한 여러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을 했다며 김 여사와 협찬사 등이 고발된 사건이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고,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당시 협찬을 했던 게임업체 대표 등 기업들을 조사했지만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가 2017년 12월 기획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에 협찬한 컴투스와 게임빌의 송재준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게임사의 협찬금과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 계약에 따라 협찬금을 내면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찬이 이뤄진 점을 들어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야권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후원금 의혹의 경우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돈을 받았다는 구조는 코바나컨텐츠와 비슷한데,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직무 연관성을 비롯해 대가성이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의 경우에도 김 여사의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당시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성적이 안 좋다’, ‘장학금은 말조심을 당부했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정확을 확인했고, 조 전 장관을 보고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은 코바나컨텐츠와 기업의 정당한 계약에 따라 광고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소환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분석조차 받지 않아 향후 야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와 비교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출석조사나 강제 수사 없이 두 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이제 눈은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쏠린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놓을 경우 김건희 특별검사법 도입 등 야당의 공세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를 검찰이 불기소했다. 주가 조작 사건의 미래”라면서 “특검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래도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이제는 정의당도 답해야 한다”고 김 여사 특검법을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줬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늘 정의당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검찰을 찾아간다”며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이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수사 과정을 포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보통의 국민이었다면 몇 차례 소환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았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제2의 경술국치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며 “벚꽃 필 무렵이면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 참석하기 위한 (尹 정부의) 자락 깔기”라며 일본에 아부하는 대통령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비판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은 지급하되, 일본 기업이 직접 주는 형식을 피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미 배상은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회로를 찾은 이번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사죄나 공식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형태”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명, 금액은 40억원 정도다. 이 돈을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이 지급할 자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판단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걷을 예정이다. 1965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에 3억 달러를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포스코 등이 이 돈을 받아 성장했으니, 이 기업들이 일단 배상금을 내라는 게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요지다. 이번 제3자 변제안의 방식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가 농성 59일만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 1637년 2월 24일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 문제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과거 상해 전과를 비롯한 여러 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황영웅(29)이 출연 중이던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결승 2차전을 앞두고 결국 하차했다. 황영웅은 3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작진과 상의 끝에 말씀 드린다. 저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방송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저를 믿어주신 제작진, 동료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이것이 맞는가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황영웅은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제가 살면서 감히 한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난달 말 과거의 술자리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황영웅은 2016년 검찰로부터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해당 사건 외에도 황영웅의 과거 행실에 대한 폭로는 연일 터져 나왔다. 황영웅이 학창시절 자폐증을 앓는 학생 등에게 학교 폭력(학폭)을 저질렀다거나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는 등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당시 황영웅은 공개적으로 과거의잘못을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학교 폭력과 데이트 폭력 의혹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하차 요구가 거세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제기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영구 제명 요구 청원의 동의 인원 수가 3일 만에 답변 충족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당내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 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글이 지난달 28일 게재됐고, 3일 만인 이날 오전 기준 5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표했다. 30일 이내에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한다. 이 전 총리 제명 청원을 올린 당원은 “(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놓고 이재명 대표님께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는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됐다. 그 사람이 민주당을 검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까, 이 궁리만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서 어제(2월 27일)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총리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 출당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이후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금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0.4도, 수원 -3.2도, 춘천 -5.1도, 강릉 5도, 청주 -1.9도, 대전 -3.5도, 전주 -2.7도, 광주 -1.3도,제주 2.5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울산 0도, 창원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예보됐다. 전날보다 4∼7도 오른 수준이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0도 가까이 떨어지고 낮 기온은 15도 정도로 오르는 등 기온 차가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영동·영서 남부, 충청권 내륙, 경상권, 일부 전라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즌2 개봉을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소환했다. 그는 “왜 국민이 (더글로리에) 열광했겠느냐”며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는 모습에 국민이 공분했다. 한국사회 권력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동은이 교사가 돼 가해자들을 처단한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드라마는 키노라이츠의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글로벌 TOP10 TV 쇼 비영어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처절한 복수를 향한 동은의 계획 못지않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재벌집 아들에서부터 부모의 힘으로 경찰간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가해자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부조리를 잘 담아 호평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처럼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 변호사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이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키워드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이번 사태, 국민은 왜 공분하고 있을까.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모든 이야기 시작은 정 변호사 아들인 정모(22)씨의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 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정씨는 1학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피해 학생이 기숙사 방에 찾아오면 “돼지라 냄새가 난다”고 했고, 그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고 했다. 피해학생은 정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2월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보면 철없는 10대 학생이 벌인 잘못된 행태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학생 신고로 학교에서는 그에게 강제전학·서면사과·특별교육 이수 10시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법률 전문가인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아버지’ 정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아들의 보호자로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확정됐다.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도 ‘검사 아빠 찬스’로 소송전에 돌입해 강제전학을 지연했다는 논란이 번진 이유다. 그럼에도 정씨는 ‘수능 100%’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00%로 반영하는 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 자제의 학폭 사건이라는 점도 국민 공분을 부추겼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중앙지검과 대검 부대변인을 거치는 등 공보분야에서 자주 활동했다. 당초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사로 전직한 경우지만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사건 특임검사팀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등에 속하는 등 현재 정부·검찰 핵심 인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기에 정씨 외가도 만만치 않다. 정 변호사 장인이자 정씨 외조부는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진형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886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등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정씨도 이같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는 정씨가 주변에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검사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라거나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담겼다. 정 변호사의 인사검증 주무부처였던 법무부는 “후보자 검증을 할 때 ‘본인이나 가족 중에 민.형사상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지에 정 변호사가 ‘없다’고 기재해 학폭 관련 논란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불거져 정 변호사 검사장 승진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검찰 고위직에선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변호사의 낙마와 관련해 “최악의 인사 참사”로 평가했다.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핀 또 하나의 불쏘시개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했던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 심각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9796건이다. 2학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될 수 있다.

정순신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며 분노했다. 1일 팟빵 매불쇼(매일매일불금쇼)에 출연한 이 고문은 최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엄청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5년생 늦둥이 아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틀 동안 학교에 안 갔는데, (이유를) 말 안 해서 내가 야단쳐서 학교를 보냈다”며 “아들에게 ‘학교에서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날로 퇴학시켜 버린다’고 얘기해서 보냈기 때문에 아들이 학교에 가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동네 깡패 애들이 얘를 만만하게 봐서 두드려 패서 거의 병신 될 정도로 때렸다”고 했다. 이 고문은 “아들이 그걸 나한테 말하면 내가 혼낼까 봐 말을 안 했다. 며칠 전에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안 간 적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며 “학폭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말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얻어맞았다고 하더라”고 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길래 혼을 낸 적이 있는데, 학폭 피해 때문이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 고문은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아이가 지금도 험상궂은 사람들을 보면 피해 다닌다. 학폭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며 “그런데 그 학폭을 부모가 돼 덮으려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자식을 그 학교 졸업시켜 대학 보내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 듣고 엄청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보듯 가해자는 잊어버린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장관님(고문) 아들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 친구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평소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후 정 변호사가 아들의 전학 조치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 기술자’ 역할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