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렇게 야당을 압박했던 사례가 군부독재 이후 있었나요?” 9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엮는데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에 일반 의원들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며 “검찰이 야당을 죽이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최근 검찰의 수사 선상에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자주 등장한다. 숱하게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거대야당의 목소리에 아랑곳 않고 검찰의 칼은 야당의 정점을 향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을 보면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 우선 전국 검찰청이 굴직굴직한 야당 관계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검찰의 수사에는 대부분 민주당 관계자들이 등장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정 실장에게 붙은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여기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은 이미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에 칼을 들이댄 검찰은 최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뇌물수수의혹을 기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당시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중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후임으로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직에 임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물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나 후임자가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의 CJ 계열사 상근 고문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은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 대응을 지휘한 결정권자였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입을 열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지휘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진월북 및 강제북송 사건의 조작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수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정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민주당의 신 권력인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구 권력인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민주당 핵심 권력층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의 칼은 중진인 노웅래 의원을 겨눴다. 노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2020년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박모씨와 이 전 사무청장 사이에 오간 청탁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경찰 간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이름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가 야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엔 검찰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주변을 수사 중이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승현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조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민주당 내부는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검찰의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왜 차일피일 기소를 미루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형평성 문제에는 이 처럼 김 여사가 항상 등장한다. 실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기소여부를 포함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는 검찰의 이중적 행태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박범계·박찬대·정태호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속 기소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주가조작 선수들의 진술만이 없을 뿐 모든 증거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즉각적 기소를 촉구했다. 주가조작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지난 7일로 김 여사에 대한 10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야당은 공범들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내세운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은 기조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관련 “국가 경제 정상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9일 “더 늦기 전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해 “아무 근거 없이 익명의 전언에만 의지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합작해 꾸며낸 장본인들이 더 당당하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눈이 멀어 영혼까지 팔아버린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래도 흑색선생의 의원직을 그대로 놔두실 건가.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시리즈가 민주당의 기본 체질이 되더니, 이제는 아예 이런 저질 가짜뉴스가 일상화돼버린 경박한 정당이 된 것 같다”며 “최소한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당”이라고 공세를 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전날 한 라디오에서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며 “한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점잖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한 책임을 물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난 9월 통과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달리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들은 대부분 자진사퇴하며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진사퇴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강대강 대결로 몰아가며 여론전 전략을 펴고 있다. ◆해임건의안 내도 거부, 탄핵소추는 가능성 떨어져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국회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체제가 갖춰진 1987년 개헌 이후엔 ‘해임건의안 의결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졌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교참사로 인해 해임건의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용을 거부한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 요건은 해임건의안의 요건과 동일해 169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탄핵에 이르려면 국회 본회의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긴커녕 국회 본회의조차 통과한 적이 없다. ◆해임건의안 통과시 대부분 자진사퇴, 尹정부는 거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것은 박 장관에 이어 이 장관이 두번째다. 하지만 장관들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대부분 자진사퇴를 했던 과거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불수용과 신뢰 확인 등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는 헌정사상 8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들은 박 전 장관과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2016년 9월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직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헐값 분양, 갑질 재테크 등 의 의혹이 억울하다며 대학 동문 사이트에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에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2016년 9월24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청와대는 직후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 이전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모두 사퇴했다.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시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햇볕정책을 문제삼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다. 임철호 전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전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전 내무부 장관(1971년)도 모두 자진 사퇴했다.

집권 여당의 수장을 뽑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현행 당헌상 7대3으로 규정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9대1로 바꾸자는 친윤계 의원들의 주장에서부터 민심 비율을 높이자는 비윤계 의원들의 주장까지, 잠룡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룰 갈등으로 인해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친윤계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떄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당연히 절대적인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친윤계 핵심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도 “당원투표 100%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친윤계 의원들은 이같이 대부분 당심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의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로서는 향후 공천권과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권 지지자가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낮춰야한다는 논리다. 특히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악몽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여론조사를 배제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친윤계 재선의원은 “이 전 대표가 대선과정에서부터 사사건건 윤 대통령과 부딪혀 당과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는 당심을 모으는데 주력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에선 나경원 전 의원에게 밀리고도 압도적인 일반국민 여론조사 지지로 당선됐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해온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친윤계 의원들의 위기의식에 한몫하고 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조사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유 전 의원이 33.6%를 기록해 나경원 전 의원(12.5%)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유선 자동응답 방식 등을 통해 진행됐고 응답률은 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재 여론조사 비율을 유지해야하는 유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 1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 7:3을 9:1로 바꾸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굉장히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느냐”고 질타했다. 여권 핵심부에선 늦어도 내년 1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하고 전당대회 룰에 관한 당헌개정 작업에 나서는 로드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헌개정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 출범 전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특히 그와 동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와 천공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서 “김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혹의 당사자가 된 김 처장 역시 “천공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라며 주변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김 처장과 천공이 지난 3∼4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이번 천공 논란 뿐만 아니라 최근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놓고 최소 2∼3개의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고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선고가 6일 나온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절차가 5년여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조정이 결렬,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겠단 입장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600억원을 넘는 액수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산분할은 향후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신구 권력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권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수사에 발목이 잡혔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설까지 나오고 있다. 전방위 검찰 수사에 여의도가 혼란에 휩싸였다. ◆전 정부 고위층 첫 구속, 검찰 수사 文 향하나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 전 실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검찰의 수사는 향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정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은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 대응을 지휘한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공세와 국정원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자진월북 조사를 뒤집어 월북 의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와 동시에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정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검찰은 수사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입을 열어 당시 윗선인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지휘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진월북 및 강제북송 사건의 조작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수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정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검찰의 수사 여건 및 경향 상 전임 정부 최고위층이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증거와 증언이 확보될 경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발 빠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문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진상 다음 목표는 이재명, 숨 고르기 하는 檢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당시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현 민주당 집권 세력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주 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해 수사 중이다. 10일과 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일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 실장을 넘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쌓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밝힌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마저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다. 정 실장의 기소 이후 검찰의 수사력은 이제 이 대표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 측은 ‘(유전 본부장이) 2층(이재명)도 알아선 안 된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남욱 변호사 녹취록을 제시했다. 김씨 측은 또 남 변호사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바라며 재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성남시가 애초 방침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짚었다.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야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을 겨냥한, 사실상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다음달 2일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이번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거나 예고한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이 비조합원을 집단 폭행해 입건됐고, 쇠구슬을 던져 비조합원이 다치는 등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불법시위 엄단 방침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화물연대·정부 28일 화물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올해 12월 종료된다. 기존 화물업계는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경쟁을 했고, 이후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안전운임제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다. 또 컨테이너 차주는 업무시간이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 업무시간은 줄고, 운임비는 올랐다는게 안전운임위의 평가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안전운임제 시행 후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요금이 최대 42.6% 올랐지만, 2020년 화물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19% 증가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를 빌미로 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입장이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 연합체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은 한달 내내 12시간 이상,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항변한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에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특히, 안전운임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에서 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은 유지됐지만,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 조항은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합의를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한 악법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정부 벌금·면허 취소 압박… 화물연대, 비조합원 폭행에 협박공지까지 화물연대가 또 다시 파업에 나서고, 폭력 사태가까지 발생하자 정부는 불법 파업 우려를 표명하고,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칼을 빼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류 차질과 함께 불법 폭력 시위 변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3일째던 지난 25일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테러가 발생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에 의하면 파업 참가자가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를 상대로 테러를 벌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전남 광양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을 적치하던 비조합원에게 물병을 던져 입건됐다. 이에 윤 청장은 전날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달 2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앞둔 철도노조도 대체 기관사로 투입된 군인 휴게실에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 코레일 서울 구로사업소에 마련된 임시 군인 휴게실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 기관사의 휴양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경고문을 붙였다.

금요일인 25일은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3시부터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후 6시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동해 중부 먼바다에 강풍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또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11도, 낮최고기온은 14~21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춘천 2도 △강릉 10도 △대전 3도 △청주 4도 △대구 3도 △전주 5도 △광주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3도 △강릉 21도 △대전 17도 △청주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19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