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닥에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영화 ‘타짜’에서 평경장(백윤식)은 곤이(조승우)와 기차역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며 도박판의 마지막 원칙을 이야기해준다. 타짜들의 냉혹한 세계를 제자에게 알려준 그는 정마담(김혜수)의 배신으로 결국 기차에서 죽게된다. 세간에서 ‘좌진상 우동규’ 중 한명으로 불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평경장과 비슷한 맥락을 발언을 내뱉으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의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 버렸다…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마치 동지인 줄 알았던 이 대표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며 친구에서 원수가 된 듯한 말투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데 이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 쓰면 안 되고. 이재명(대표)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가 써야 될 거고”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검찰의 총구가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우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의 입이 수사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바닥에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23일 유 전 본부장의 폭탄 인터뷰 후 그의 말 하나 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자금이 오간 상황을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주요 수사대상이 된 것에 분이 안 풀린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 하기도 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 눈앞에 찍힌 발자국을 어떻게 숨기나. 힘으로 누르겠다? 눌러보라고 해”라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 버렸다. 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천장만 쳐다보고 2개월은 눈물을 흘렸고, 그러다가 책을 보고 성경도 읽고. 참 많은 책을 읽었다. 나중에 또 우울증이 오더라.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버티고 그랬다.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벌을 받아야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라면서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초밥이 10원은 넘을 거다. 그걸 몰랐다고? 그것만 몰랐을까?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거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측에서는 증언만 있고 증거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실 관계 확인을 떠나 어쨌든 검찰로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김 부원장의 구속에 성공했고,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어제의 동지로 여겨졌던 유 전 본부장은 왜 이 대표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일까. 국회 안팎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태도가 바뀐데 대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처장 사람을 이 지사가 모른다고 하는 등 거리를 두자 유 전 본부장으로서도 제 살길을 찾아갔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상 최종 목표는 이재명, 주변 압박하는 檢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고, 불법대선자금 관련 의혹에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사이에 자금이 오고간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 자금이 대장동 계발에서 확보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대표도 이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과 함께, 구속된 김 부원장의 입도 향후 수사의 관건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에 사용처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김 부원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조준하기 전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라며 정 실장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유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말은 하지 않지 않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대선자금이 남욱 변호사를 시작으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이모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 사업 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으로 흘러갔다고 보고있다. 여기에 이후 자금출처와 관련해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종착지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관련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를 시도한 상황이지만 수월하진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관계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구매한 경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회유 의혹까지 포함해 대장동 특검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으로 특검법 법안 단독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 절차를 따르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에 하나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다해도 특검 구성에만 몇달에 걸린다는 전례에 비춰보면 현재 속도전으로 치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강공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방해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검찰 수사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는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을 압박해 이 대표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얻은 뒤 이 대표를 옥죄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력 정치인의 불법자금 수사의 경우 돈의 흐름과 최종 용처, 진술만 있으면 기소가 가능하다. 법정에서의 다툼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김 부원장이 입이 사실상 검찰 수사의 열쇠”라며 “이미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을 보면 검찰도 어느정도 결론에 도달했다고 봐야한다.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은 서울 6도, 철원 1도, 대관령 0도로 주말인 23일보다 3~6도가량 낮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대구 16도에 머물겠다. 24일부터 25일까지 강원 산간은 1~3㎝ 눈이 내려 쌓이겠고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바람이 불며 쌀쌀하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12도, 낮최고기온은 12~1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춘천 4도 △강릉 8도 △대전 6도 △청주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춘천 14도 △강릉 13도 △대전 15도 △청주 14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몰랐을리 없다”며 등을 돌리면서 여야가 바빠졌다. 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에 이 대표를 지켜내야하는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을 제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응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여 쌍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을 손에 쥔 정부와 여당,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유 전 본부장의 배신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선 자금으로 수사가 확장될 경우 이 대표 개인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의원들까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특검법안을 마련해 금주 내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보다 특검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검 선정과 구성 등에 시간이 걸려 여유를 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며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반특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일반특검은 당연직으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는 상설특검에 비해 현 정부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상설특검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의 향배가 바뀌자 일반특검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며 단독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내세우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후원했다는 비판에 대해 “여가부는 촛불집회 관련해 어떤 단체도 후원 명칭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집회 주관 기관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직접 지원한 바가 없으며,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도 후원 명칭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여가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후원 기관 명단은 삭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인 21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다음달 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학생들에게는 준비물로 '교복을 입고, 깔고 앉을 공책을 갖고 나오라'고 했고, 후원 계좌번호도 공개했다. 이에 권성동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퇴진 집회 후원 단체가 여가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등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22일 밝힌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 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라며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을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모두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탄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탄압”이라는 표현을 썼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하면서, 김 부원장이 적을 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검찰 또한 예상 못했을 리 없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실패했지만, 여론을 살피거나,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김 부원장과 관련한 대선용 정치자금 의혹이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아선 민주당, 재시도 예고한 검찰 전면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후 현재 검찰과 민주당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압수수색을 막아섰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으며,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아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주일 동안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에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국가적 긴급 현안을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 인해 계획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한 검찰도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민주당의 반발을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불법자금, 대선 당시 민주당 윗선으로 뻗어가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그마저도 군사정권 시절 이뤄졌다. 1965년 민중당, 1975년 통일당, 1967년, 1970년, 1978년, 1979년, 1986년 신민당 당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 때도 각 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것들이다. 최근에는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10년 만에 처음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제1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일개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거대 야당 중앙당서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사정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김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향후 수사를 당시 민주당 주요 당직자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데,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즉 검찰이 김 부원장이 관련된 대장동 불법 자금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도 김 부원장이 받은 8억원 상당의 자금이 대선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과 윗선에서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에도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변협이 ‘로톡 사용’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톡 서비스 8년, 변협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양측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변협의 내부 광고 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변협은 변호사들의 징계를 강행했다. 이제 눈은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후속처리를 논의할 법무부로 쏠린다. 업계에선 정부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톡 이용하지 마” 변호사 징계로 강수 둔 변협 1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이 위반한 회칙은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으로, 사실상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톡 이용 변호사들이 변협을 탈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고, 변호사들 일부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변협의 광고 규정 중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회사에 변호사들이 광고를 의뢰하거나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목적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 3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지난 5월11일 자체 징계위원회에 로톡 이용 변호사 25명의 징계 개시를 청구하며 공식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현재까지 로톡 이용 관련 조사 대상자 600여명 중 200여명의 징계 개시를 청구한 상태고, 징계위는 이 중 9명의 징계를 지난 17일 처음으로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협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변협 징계, 법무부로 쏠리는 눈 이렇게 되면 공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판사 2명, 법무부차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가 제기하는 변협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각 위원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만 예산집행을 비롯해 위원들의 임명 등을 고려하면 당연직 위원들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변호사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로톡도 이미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로톡은 행정소송 비용 등의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로톡이 직접 변협을 비롯해 법무부 등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불복은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로톡 관련 이슈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9명에 불과하지만 징계 개시가 청구된 변호사가 2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징계 처분을 받는 변호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이번 징계건에 대해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출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일부 위헌 판단 이전인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헌재에 ‘변호사 광고 규정 중 7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조항이 ‘명확성·법률유보·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변호사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변호사 광고를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타트업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에선 리걸테크기업에 대한 입장을 낸 적은 없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로톡 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가 간담회 장소에서 “로톡 반대”를 외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결국 행사에 불참했다. 당시 로앤컴퍼니는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으로 활동하며 규제와 관련해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윤 전 총장께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고 전한 바 있다. 업계에선 결국 로톡이 국민 불편을 불러온 타다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정부·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스타트업인 로앤컴퍼니는 2014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와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을 수 있는 IT 서비스인 ‘로톡’을 시작했다. 당시 로톡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임료 투명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고 밝힌 이후 변호사들의 이탈로 2000명대 수준으로 가입 수가 줄었지만 전체 변호사가 3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가 아니다. 쟁점은 로톡의 수익모델이다. 로톡은 중개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로톡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 관련 단체는 로톡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이 추구하는 모델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배달의 민족 등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윤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챙긴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경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운영 및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알선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에 로톡은 플랫폼에 변호사들을 소개하는 광고비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 단체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지난 5월 검찰은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점화된 게 이미 3년 전인데 아직도 관련 부처에서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스타트업 육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징계처분은) 대한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기 위한 당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개혁보수를 외쳐온 유 의원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대한 경계감의 발현으로 보인다. 민심을 등에 업었다고 하지만 유 의원에게는 여전히 ‘2%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당심이다. 최근 그는 TK(대구경북)에서 44%의 당대표 적합도 지지율을 얻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얻은 배신자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과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유 전 의원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한 대항 전선에 맞서 당권 주자로서 대세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준석 잇는 개혁보수… 전반적 민심은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며 흔들어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자해하지 말자.” 최근 당권 경쟁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 7주 연속 1등은 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두고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공격이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권·당권 분리론을 앞세워 경쟁자 견제에 나섰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에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안철수 의원과 유 전 의원을 염두에 둔 공세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유 전 의원을 물고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가 10월 11~12일 이틀간 10월 2주 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은 36.8%를 얻어 8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 당원권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가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이 전 대표 지지층 상당수가 유 전 의원으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나경원(12.7%) △안철수(12.0%) △김기현(5.5%) △정진석(4.3%) △권성동(2.6%) △윤상현(2.2%) △조경태(1.0%) 의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은 보수층 조사에서 16.0%(9월 4주 차), 17.3%(10월 1주 차), 22.9%(10월 2주 차)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민심은 확실히 유 전 의원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민심 만으론 경선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전당대회룰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룰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당심이 대세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전당대회룰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전대를 앞두고 급격하게 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심은 친윤계에 기운 반면 유 전 의원에겐 적대적인 편이다. ◆‘이분은 첩자인가’…유승민에게 적대적인 당심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분은 첩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몇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건에서도 ‘배신자’였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은 ‘배신은 유 전 의원의 고질병’이라고 한다”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승민은 민주당과 합작해 주군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주도한 장본인 아닌가”라며 “2011년 전당대회 연설 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유 전 의원이 아니었던가. 그런 사람이 탄핵 때는 돌변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과 홍 시장이 꺼내 든 유 전 의원의 배신자 낙인은, 그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민심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도 유 전 의원이 당심을 잡기 위해 선뜻나서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는데,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에서 당심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처지에 있다. 이에 대구지역 정가에서는 유 전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 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은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에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외부 일정을 비롯해 과거 정치적 동지들과의 만남도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 전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힘든 상황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인사들과 만남을 꺼리고 있다”며 “유 전 의원과 만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열기가 식고 있는 최근 똑똑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청라국제도시 IHP(인천하이테크파크)가 주목받고 있다. 청라지구 남측 36만평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총 5000억원 규모로 들어서고 있는 IHP에 오피스텔을 비롯한 상가분양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IHP의 랜드마크 오피스텔격인 계성건설의 ‘청라 IHP 이지움’이 IHP 지구 내 최초의 오피스텔로로 들어선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향후 직주근접 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HP 최초의 랜드마크 오피스텔, 안정적인 임대수요 기대 15일 업계에 따르면 ‘청라 IHP 이지움’은 IHP GC2-2-1블록부터 GC2-2-4블록까지 총 4개 블록(서구 청라동)에 걸쳐 공급되며, 이번에 GC2-2-2블록과 GC2-2-4블록(서구 청라동 209-2, 3번지) 두 개 블록에 전용면적 21~39㎡ 304실이 먼저 공급된다. GC2-2-2블록은 전용면적 21~38㎡ 7개 타입 152실, GC2-2-4블록은 전용면적 21~39㎡ 10개 타입 152실 등 원룸형과 1.5룸형 총 304실로 구성되며, 이번 분양분 총 304실 중 280실, 92%가 1인 가구 수요에 맞춘 원룸형으로 구성돼 첨단산업단지 내 근로자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시설은 100% 개방형 스트리트 상가로, 단지 내 고정수요는 물론, 3면 코너상가의 강점과 지구 내 유일한 지원시설용지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유동인구와 수요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는 최근 다양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계획인구의 대부분이 입주를 마쳐 고정수요도 풍부한데다, 현재 청라에는 GM테크니컬센터, 청라 하나드림타운 등의 주요 업무시설이 입주해 있다. 또한 청라시티타워, 청라의료복합타운, 청라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스타필드 청라, 코스트코 청라점, 로봇랜드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 내에서도 IHP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풍부한 수요 대비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해 희소성이 높은 곳이며, ‘청라 IHP 이지움’은 IHP 최초의 오피스텔로 산단 내 유일한 지원시설용지에 들어서게 된다. ◆현대무벡스부터 세아전자 AIT까지 IHP로 IHP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근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및 강소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면서도. 현재 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현대무벡스, 세아전자, AIT 등 대기업 및 강소 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며, 현대모비스에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고, BMW 연구개발 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IHP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117만531㎡ 부지에 사업비 391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첨단 부품과 소재 관련 R&D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오는 2023년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청라 IHP 이지움’은 IHP 내 임대수요 2만7000여명을 비롯해 북항배후단지, 에너지화학단지, 서구 원창 및 가좌 산업단지 등 3개 권역 제조업 약 3200여개 기업체 배후수요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체가 대거 자리를 잡으면서 향후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희소성도 높다. 그리고 GC2-2블록 일대가 IHP 산단 내 항아리 상권으로 생활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는 물론 경기에도 영향을 덜 받는 업무시설 관련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피스텔 공급이 불가한 북항배후단지를 가장 근거리에서 생활 지원할 수 있는 입지이자 구도심의 노후된 환경과 열악한 원창동 구도심의 다세대 원룸을 대체할 상권으로 미래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다. 사업지 전면도로는 북항배후단지 및 에너지화학단지, 원창 및 가좌 등 근무지와 주거지를 잇는 최단 관통도로로, 주변 업무시설 및 인천 2호선 중앙시장역 및 구도심 중심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청라국제도시의 관문이자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입지에 들어서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씨씨, 모다아울렛, CGV 등 청라 도심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청라 IHP 필두로 경기, 부산 울산서도 뜨는 직주근접 단지 청라 IHP 이지움과 직주근접 단지는 행정타운 등 대규모 직장인 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실제 산업단지나 공공기관 등이 위치한 곳은 근무자들이 직주근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근무자와 그 가족들까지 인구유입이 활발할 가능성이 높고, 생활 인프라와 교육시설 등이 잘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업무시설이 증설되거나 교통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호재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같은 수요를 반영하면서 IHP가 자리 잡는 인천 뿐만 아니라 경기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 광역시에서 대규모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도 수도권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주변에서 오피스텔 물량이 연이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보다 인천과 경기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 광역시에서 대규모 오피스텔이 공급될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영구 망미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가,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라인건설이 중원구 성남동 일원에 성남 수진역 파라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동부건설이 용인 센트레빌 아트로제가 공급된다.

최근 있다른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 등을 꺼내들며 책임론을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분명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일련의 무력 시위를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면서도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눈치보기식 전략으로 인해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했다는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자금을 건넨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책임론까지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나”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 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기와 불안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을 통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상황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트집 잡은 우리측의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해외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연일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만에 반등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슈로 인해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7일 전국 성인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3.7%), 부정 평가는 65.8%(매우 잘못함 59.6%, 잘못하는 편 6.3%)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8%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2%p 소폭 낮아졌다. 긍·부정 격차는 33.8%p로 1%p 감소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인천·경기(2.2%p↑)에서 올랐고, 연령대 별로는 60대(3.9%p↑)와 40대(3.5%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5%p↑)서 올랐고, 연령별로는 30대(7.2%p↑)에서 상승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상임위의 ‘비속어’ 논란 있었지만 ‘비속어’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의해 사그라든 것으로 평가된다”며 “‘본격 사정 국면’ 대 ‘전 정권 성역 없는 조사’로 이슈가 급전환됐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재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다가 언급한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단어 ‘바이든’이 ‘날리면’ ‘말리믄’ 등의 단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했다며 연일 공격 중이다. 특이 여당과 정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MBC가 ‘이XX’, ‘바이든’ 등을 넣어 영상을 날조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고, MBC는 “언론탄압을 중지하라”며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서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