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조의 불법파업을 권장하는 법안입니다.” 18일 경영계의 한 원로는 정의당이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처럼 평가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기업에게 노조의 투쟁행위를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런식이면 노조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의 파업 등 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을 진행 중인 이 법에 대해 노조와 경영계,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이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이 이를 방어할 수단으로 법안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조경영계 찬반 논쟁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19대 국회였던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파업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판단,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불만이 크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 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 관련 임원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마저 못하게 한다면 기업으로서는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 중 이같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실제 대부분의 국가는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 조차도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했지만 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론 시행하지 못했다. 영국에선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 노조 규모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고. 독일도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경우 노조는 물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차단하라 그렇다면 이 시기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재계 화두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가. 최근 잇따르는 노조의 투쟁행위에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로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극한 반발을 의식해 기업들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한 피해왔지만, 최근 사측은 불법폭력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로 손해배상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 한바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80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하청노조의 지급 능력과 작업재개 이후 복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손배소 금액을 낮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5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하이트진로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본사 기습점거로 피해를 봤다며 5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노조원 25명에게 총액 55억511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2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2건, 차량 가압류 1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장 봉쇄와 본사 점검 등에 결국 하이트 진로는 손해배상 등을 철회하며 노조와 합의했다. 과거 사측은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타협점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 점거에 최근 재계가 소극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결국 노조와 기업의 싸움에서 야권이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하는 것은 노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영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러한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등 재난관리 당국은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하천변 저지대 도로나 주차장 등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등 어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 관리 당국은 대피명령·통행제한 등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도 지역별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추진된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순방에는 나토 정상회의 때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14호 태풍 난마돌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상중인데 우리나라도 오늘 오후부터 난마돌의 영향권에 접어든다. 특히 난마돌과 가장 근접하게 되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된다.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MBC가 친문재인 언론의 대표주자라고 주장하며, 박성제 MBC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이사는 최근 ‘이사회 의안 제안서’를 통해 박 사장의 해임 결의를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이사가 제안서를 통해 박 사장의 해임을 주장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국민 갈라치기 보도로 여론 양극화를 초래했고, 나눠먹기식 인사로 MBC의 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그는 “MBC는 박성제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조국 집회’ 관련 보도를 통해 친문재인, 친조국 성향의 정파적 시청자를 대변하는 진영 언론의 대표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박성제 당시 보도국장은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초동 집회 인원이 ‘딱 보니까 100만짜리였다’며 보도의 기본인 ‘사실 확인’을 무시하고 정파적 시청자들이 믿고 싶어하는 ‘대안적 사실’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박성제 사장이 이끄는 MBC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해임안을 두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하는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와 TBS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MBC가 2020년 4월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는데,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보도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됐는데도 방심위가 MBC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8월12일 TBS 방송에서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법정 제재인 ‘권고’를 받았지만, 김씨가 올해 1월28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이사의 해임안 제안에도, 실제 박 사장의 해임안이 결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MBC 사장을 해임하는 권한은 사실상 MBC 주주총회의 지분 70%를 보유한 방문진이 갖고 있다. 30%는 정수장학회다. 하지만 9명의 방문진 이사회 중 6명이 친야권 성향으로 박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해 임기가 끝나는 2024년 8월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 여당이 바라는 경영진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의 표적이 된 방심위도 마찬가지다. 위원 9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과 민주당이 지명한 3명, 총 6명이 현 야권 출신 인사들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으로 향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 KBS·MBC를 겨냥해 “정권 바뀌면 바깥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는 게 과연 언론사냐”며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현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 사례를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막겠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지난 7월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는 과방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세수위를 높인 바 있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지 않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가 국회 원 구성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공영방송의 콘텐츠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성향으로 논란이 된바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임원진 교체를 통한 정상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방문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방송 관련 위원회 인사들의 임기가 남아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임직원 교체를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수주 물량을 내주면 국내 철도차량 산업 생태계가 다 무너질 겁니다.”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의 국내 시장에 진출 움직임에 철도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현재에도 중국산 부품으로 철도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한 것이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를 위한 궐기 대회’를 열고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2조7000여억원짜리 국산 고속철도차량 기술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시장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국내 고속차량 입찰에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수도권과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91개사 철도차량 부품업체 소속 노동자 550여명이 참여해 해외 업체의 국내 고속차량 입찰 진입을 반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품 업체들의 서명이 담긴 ‘국내 철도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호소문도 이날 국회에 전달했다. 최근 탈고는 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136량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입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에 따르면 탈고는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 및 납품 실적이 없다.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컨소시엄을 통해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릴수록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철도산업은 국가교통기간산업이란 점에서 각국가들은 해외업체들의 진출을 소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은 철도차량 입찰 참여 시 자국법인과의 공동응찰을 의무화하고,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해 입찰 시 재료비의 현지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일본도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 철도 선진국들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국의 고속차량 기술 보호를 위해 시장 입찰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등 빗장부터 앞 다퉈 걸어 잠그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입찰 자격 요건을 오히려 낮추면서 자국 기술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철도차량부품 연간 규모는 2015년 1948만3000달러(약 263억원)에서 2021년 7592만5000달러(약 1025억원)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한국의 대중국 철도차량부품 무역적자는 230억원에서 985억원로 늘어났다. 비대위는 “철도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근간”이라며 “철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품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운영하며 광고 등에 운영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에 철퇴를 가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는 629억원, 메타에는 309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구글과 메타에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미리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돼 이용자 스르로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며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토종 PC기업 주연테크는 데스크톱PC 시장에서 주인공이었다. 성능이 괜찮은 가성비PC의 대명사로 알려지며 삼보컴퓨터, 현주컴퓨터와 함께 중저가 데스크톱 3인방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급변하는 정보기술(IT)의 바람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속에 주연테크는 서서히 잊혀 갔다. 그런 주연테크가 추억 속 PC에서 게이밍 기어 전문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8일 주연테크에 따르면 주연테크가 최근 힘을 실고 있는 사업은 대표 하이엔드 기어 브랜드는 ‘리오나인(LIONINE)’이다. 2016년 게이밍 모니터를 처음으로 런칭한 리오나인은 노트북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리오나인은 우수한 성능 및 합리적인 가격을 모토로 리오나인은 고성능의 CPU와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탑재된 노트북과 고주사율, 낮은 응답속도가 특징인 게이밍 모니터 등 고사양 라인업으로 구성된 주연테크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구체적으로 리오나인의 노트북 라인업을 살펴보면 17.3인치 대화면 리오나인 ‘L9W37T’, ‘L9W38T’가 돋보인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Ti GDDR6 8GB TGP 140W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Ti GDDR6 16GB TGP 155W’ 외장 그래픽을 각각 지원하고 있고, 게임에 최적화된 165Hz 주사율로 부드럽고 섬세한 화질을 제공해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지난 8월 출시한 12세대 인텔 코어 i7-12700H 프로세서를 탑재한 크리에이터용 프리미엄 노트북 리오나인 ‘L9W36’도 주목받고 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GDDR6 6GB 115W’ 그래픽카드는 고급 AI가속 기능, 6K HDR 영상편집, 3D 애니메이션 제작 등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해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으로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방감있는 화면비를 선사해 효율적인 작업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게이밍 기어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게이밍 모니터의 경우 리오나인은 커브드 패널을 적용했다. 리오나인 ‘X34QC-65W’는 34인치 울트라 와이드(21:9) 모니터로 1500R 커브드 패널로 완벽한 곡률을 자랑, WQHD 해상도, 144Hz를 지원하고 오버클럭 시 165Hz까지 지원이 가능하. 이는 왜곡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27인치 QHD 보더리스 게이밍 모니터 ‘리오나인 X27QI-165Ms’도 대표 게이밍 모니터다. 3면 보더리스 디자인의 깔끔하고 슬림한 외관, sRGB 100%, DCI P3 98%의 풍부한 색재현율과 높은 주사율(165Hz)은 생생한 컬러감은 물론 역동적인 게임 플레이에도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 세밀한 조작이 필요한 작업에 활용도가 높다. 주연테크 관계자는 “1세대 PC기업으로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때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하이엔드 브랜드, 리오나인을 런칭하는 등 재도약 중”이라고 말했다.

<위 이야기는 김지연씨의 애견 담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올해 추석 풍경입니다.> 강아지들을 위한 한복에서부터, 명절 간식 등을 보면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반려견, 반려묘’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처럼 이제 강아지나 고양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에겐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동물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 입장에서 명절은 동물들과 함께 기념하고 싶은 날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댕냥이(강아지+고양이)’들의 2022년 추석 풍경을 담아봅니다. 담이를 비롯해 4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김지연씨는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애견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건강식을 먹이고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건강관리도 하죠. 그런 김씨에게 명절은 단순히 일을 쉬는 휴무가 아니라 아이들과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생일을 비롯해 추석과 설 등 명절에 의미를 부여하고 추억을 남기는게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아이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전과 한과를 먹으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한다”며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길 꼭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댕냥이들을 사랑하는 김씨가 아이들과 행복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준비한 것은 예쁜 한복과 풍성한 명절 음식들입니다. 꼬지전을 비롯해 동그랑땡, 애호박전 등 모듬전에서부터 닭가슴살과 삼색유과, 삼색송편, 잡채, 소고기 무국 등 언뜻보기엔 사람이 먹는 명절 음식과 다를바가 없죠. 하지만 내용물은 다릅니다. 강아지들의 경우 설탕을 많이 복용할 경우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수 있어 강아지용 명절 음식은 설탕 대신 고구마, 시금치가루, 쌀가루 등으로 색과 맛을 냅니다.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식이라 할 수 있죠. 강아지들에게 먹이는 것 만큼 입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엔 명절에 한복을 입는 사람이 드물지만 강아지들은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강아지 한복’ 해시태그(#)를 쳐 보면, 10만 건 가까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고, 쿠팡에서 판매하는 강아지 한복에는 “개님 한복 입고 가서 세뱃돈 받았다”, “명절에 가족사진 찍으려고 강아지 한복 구매했다” 등등 수많은 구매후기들이 올라와있죠. 네이버쇼핑에서 살펴보면 물세탁이 가능한 양단으로 만든 고급한복지 소재의 강아지용 한복은 16만원쯤 합니다. 복건을 비롯해 바지저고리, 노리개 등 사람이 입는 한복보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입히고 먹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도 고향집에 갈때 빈손으로 가지 않듯 사랑하는 강아지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필요합니다. 최근엔 영양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하네요. ‘견옥고’ 등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부터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 등도 많습니다. 이같은 강아지들의 행복한 추석은 김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애견산업 시장은 지난 2005년 1조원에서 2020년 6조원으로 무려 6배나 성장했습니다. 1인가구가 늘고, 출산보다는 반려견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애견인구가 증가한 탓이죠.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2019년 대비 47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들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도 860만마리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학대 받는 동물도 많지만, 김씨 반려견의 사례처럼 사람 못지 않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반려동물도 많은 게, 2022년의 풍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강규형 전 KBS 이사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 전 이사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했고, 이어 법원은 강규형 전 KBS 이사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강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강 전 이사가 KBS와 김의철 KBS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임금 2000만원과 2018년 9월1일부터 이날까지 이자 약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BS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리한 강 전 이사는 이사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강 전 이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직무수당에 대해 해임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이사가 주장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직무수당의 보수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건의에 따라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24개월간 애견 동호회, 김밥집 등에서 327만여원을 유용했다는 사유였다. 이에 강 전 이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만으로 해임할 수는 없다”며 “KBS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통위가 해임 건의와 관련 강 전 이사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는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 초래,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 등 사법적 판단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해임에 불복하고 2018년 1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문재인 정부와 KBS 언론노조 등이 문제로 삼은 부분들은 법원과 검찰이 무죄, 무혐의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해 "죄없는 사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 전 이사 사건은 당시 야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여당 몫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비판에 적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견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감사원은 2017년 KBS 이사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이는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졌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법부도 아니고 피의자 입건 등으로 해임건의를 한것만 보아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장은 방통위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같은 기준이라면 현 공영방송 이사 중 한분은 기소유예자인데 왜 해임 하지않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원석 후보자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불어닥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향후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으로서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적격성을 판단할 인사검증은 실종했고,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공방만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최강욱 청문회’ 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다. 최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총선 기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 이른바 채널A사건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녹취록 요지 글을 게시해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여기 계신 한 위원님(최 의원)은 중대 사건 세 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 법사위를 지원했고,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최강욱 위원께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된다”라며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권위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최 의원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제쳐두고 최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 검증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놓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 사건들의 경우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는데, 최 의원이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이해관계가 충돌하겠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청문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일절 알지 못한다”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화두는 이 대표의 검찰소환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였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해도 그동안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전쟁 선포’라고 말한 것은 언급하며 “통상적인 검찰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의혹 수사를 질의하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질문에 “일절 알지 못한다”고 일관하면서 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총장으로서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지휘받지 않겠다고 했는지 저도 1년 동안 똑같은 생각으로써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감독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현 검찰총장도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 사건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이다. 관련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게 자기 탓이 아니라는 책임전가이기도 하다. 야당 간사인 기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며 “국민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선을 긋는 한편, 감찰총장이 되겠다며 향후 검찰 내 감찰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이 듣고 싶다”고 밝혔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상황을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 후보자의 능력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인사검증은 없고 여야 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방만 계속된 것 같다. 최근 벌어진 여야 간 갈등의 연장선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데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또다시 소환했다. 당의 수장이 검찰의 타겟이 되면서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2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뤄진 김 여사와 A씨의 녹취록에서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라는 A씨 말에 김 여사가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해당 녹취록이 김 여사가 당시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도 해당 매체가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와의 통화는 위임인이 있더라도, 주식을 사고팔기 직전에 계좌 명의인에게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낙선자 부인은 몇만 원 카드값까지 탈탈 털더니 대통령 부인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허위이력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경제는 망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하는데 대통령은 권력에 취해 국민 여론은 듣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는 것 같다”며 “제발 술 좀 줄이시고, 윤핵관과 통화도 줄이시고, 국정에만 전념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