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부지용도 특혜 의혹 등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각종 의혹이 또 다시 국회를 급속도로 냉각시키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이 여야 관련 수사의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촉발한 백현동 부지용도 특혜 의혹부터 민주당이 반격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부분이 이미 대선을 전후해 제기됐던 의혹이다. 지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되지만 양 진영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는 온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수사당국은 민주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사전 수사가 끝났으니 피고발인인 이 대표가 직접 검찰로 출석해 진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경우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에도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소환통보를 결정한 만큼 이미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만일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원을 당이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본인도 형이 확정되면 2027년 대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당권 도전에 이어 차기 대권을 바라봤던 이 대표로서는 사실상 치명타인 셈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소환통보와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라며 일반론적인 입장이지만,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를 두고 말이 나왔다. 반면 대선 이후 허위경력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경우 서면조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수사당국의 예우를 받아왔다. 최근 8개월의 수사에도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여기에 검찰은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정국을 살피는 모양새다. 이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 여사의 의혹을 제기한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쥴리 의혹 및 동거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모씨에게 서울 연희동 주택을 팔았다며 뇌물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의 소환통보에 맞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를 바랐다기 보다는 정치 공세로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차기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논 것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기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며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급속히 냉각된 정국으로 인해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풍 ‘힌남노’의 여파가 모두 끝난 내일(7일)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 힌남노가 모두 소멸하면서 7일인 내일은 전국에 걸쳐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최저기온은 12~20도, 낮최고기온은 25~30도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9도 △춘천 15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청주 18도 △대구 17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대전 27도 △청주 28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울릉도 및 독도에는 너울과 함께 해안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해 10여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시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월북시도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6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사건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자살시도의 경우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8월까지 총 11건이 보고됐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건을 유지했지만, 올해들어 6건으로 급증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자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4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 여부에 대해 ‘있음’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3%인데, 이는 일반국민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이 각가 26.8%, 25.8%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김 의원은 하나센터를 비롯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와 하나원에 입소한 뒤 3개월 동안 심리검사, 상담을 받지만, 이후 지역에서 정착하게 되면 하나센터에서 심리상담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을 뿐,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빼 들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며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예산, 세재 개편안 등 주요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대선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두고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맞고발한 것이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20일 이씨와 절연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범 이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음 육성을 통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공세를 펼치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앞서 한 언론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즉 차기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절연했다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국민의힘은 즉각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며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그만큼 정국이 냉각됐다는 방증이다. 이에 향후 있을 국정감사와 예산, 세재 개편안 등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도 답보상태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와 거대 야당의 전면전이 촉발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세를 시작했다. 검찰로서는 고소고발에 따른 일반적인 소환통보라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향후 거대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또 “터무니없는 소환 요구는 윤석열 사단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이 대표 소환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400억원대의 대선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질문에 기소 거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당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생각까지 한다면 야권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또다시 소환했다. 당의 수장이 검찰의 타겟이 되면서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승인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의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날조·허위”라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접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살아 있는 형법 교과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각종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수사 말곤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핵심 관련자가 출국해버린 쌍방울 그룹 수사와 정무적인 판단이 포함된 대장동 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다각적 수사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확정하고 직접적으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수장 향하는 尹정부 검경의 전방위 수사 이 대표는 화천대유 일당이 거액을 챙기도록 도왔으며,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경제적 및 정치적인 이익을 챙겼을까. 우선 그가 대선 때부터 수차례 해명해온 대장동 관련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아직 이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에게 전화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로비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이름은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까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대장동팀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전날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호반건설이 유탄을 맞았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대표와 화천대유 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업자인 호반건설로 조준점을 바꿨다는 해석이다. 아직 호반건설과 이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대가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검찰의 이번 수사에 포함된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사실 이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대해 건질 게 없으면 (우리에게) 뭐라도 걸 거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털어놨다. ◆공공의 적이 된 쌍방울, 정작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답보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지만 현재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 그룹 관계자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증거들을 확보했고,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과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현재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주변에 억울함을 많이 표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이 쌍방울이라는 회사에 집중돼 회사가 위태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답만 하면돼)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이) 한국에 자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당시 로펌의 변호사 14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가 낸 수임료는 2억50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수임료로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 측은 쌍방울 계열사의 M&A 투자금을 일시 보관한 돈이었으며, 투자가 결렬되며 반환해 갔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는데, 이 중 한 곳의 사외이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개인 5명이 받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으며, 이 돈이 이 대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발언이나 권 원내대표 주장의 진위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이 입국하거나 강제송환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최근엔 인터폴에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곽에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애용해온 수사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면 직접 이 대표를 옥죌 증거가 나왔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의 의원은 “답정너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봐도 모두가 경기도와 성남시가 관계돼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연관짓고 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이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을 제외하곤, 범죄혐의나 대가성 등을 밝힌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 밖에 없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건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철도차량 부품 업체들이 이를 반대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에도 중국산 부품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들은 철도주권을 지키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1개의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가 모인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호소문을 통해 “경쟁을 명분으로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국내 고속차량 사업 입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영향 등 외부변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발주 물량 회복에 따라 어렵사리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면서 “그런데 최근 고속차량 발주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탈고는 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오는 7일 입찰공고 예정인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136량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입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탈고는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 및 납품 실적이 없다.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컨소시엄을 통해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릴수록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하면 순수 국산 기술로 고품질의 고속차량을 생산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영세 사업장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협력 부품 업체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입찰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저가 중국산 부품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품 업체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품질 개선에 대한 유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철도차량부품 연간 규모는 2015년 1948만3000달러(약 263억원)에서 2021년 7592만5000달러(약 1025억원)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한국의 대중국 철도차량부품 무역적자는 230억원에서 985억원로 늘어났다. 비대위는 “철도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근간”이라며 “철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품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해 먹통이 되는 PC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약의 개발사인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30일 “금일 업데이트 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해 현재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긴급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알약의 공개용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PC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 시 ‘랜섬웨어 차단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알약이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로세스를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띄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PC가 아예 먹통이 됐다는 사례도 있다. A씨(54)는 “갑자기 컴퓨터가 부팅이 안되고 있다”면서 “알약 때문이라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에는 PC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면, 안전모드로 부팅한 후 알약을 삭제하면 된다는 해결책도 게시됐다. 이스트시큐리티는 “문제가 된 제품은 알약 공개용 버전(v.2.5.8.617)으로, 기업용 제품에는 영향이 없다”며 “제품 사용 중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대부분지역에서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오전 중 그치고 일부지역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수도권은 오전 6시, 충남권과 전라권은 오전9시, 강원영서와 충북, 제주도는 오후 12시에 비가 그칠 전망이다. 다만 강원영동과 경상권 등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 6시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또 경기남동부를 제외한 수도권에는 5㎜ 내외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최저기온 18~22도, 낮최고기온 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8~24도, 낮최고기온은 22~28도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대전 21도 △청주 21도 △대구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24도 △제주 24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대전 26도 △청주 26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재명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남은 것은 차기 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선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이 대표가 의원직에 이어 당권까지 쥐게 되었다”며 “향후 총선을 거치며 대권을 향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당권과 함께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무기로 5년 뒤 대선에 재도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특히 그는 당 대표 선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지난 대선과 같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구도를 만들어가는 형국이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마냥 반가운 시나리오는 아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수회담 제안이 부담스러운 윤석열 정부 이 대표는 8·28 전당대회 당선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며 “민생 앞에 여야 간 정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민생과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할 때에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견제의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1대1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구상대로 단독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대선 이후 6개월 만에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1대1 방식의 영수회담보다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의 용어”라며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신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역제안한 바 있다. 이번 이 대표의 제안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독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내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20%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대표와 만날 경우 득보단 실이 클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경우 지난 대선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이 대표(47.83%)와 불과 24만7077표 차이를 내며 역대 대선 2번째 최소 득표 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최초로 경기도에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여전히 이재명 정조준하는 사법리스크 이 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의 앞날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친명 성향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77.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투표율은 30%대에 그쳤다. 즉 당의 회생을 위한 전당대회는 흥행에 실패했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 속에 대안부재론은 더욱 커졌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세인 이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개정을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렀다.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선출 이후를 고려한 이 당헌개정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지만, 이미 대세론을 굳힌 친명계는 이번 당헌개정을 강행했다.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각종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성남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불법 사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당국은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정당국이 향후 어떤 식으로 수사에 나설지가 정국의 변수다. 특히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인 쌍방울그룹과의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은 4차례 압수수색과 태국으로 도피한 쌍방울그룹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가 당권을 확보한 이상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적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로 몰아갈 경우 국회와 정부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대 후보들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자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이에 동조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게 무슨 사법리스크냐”며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용히 진실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과리 치고 동네에 소문내는 게 (수사의) 주목적 같다”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