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키운 저 윤석열이 대구를 확 바꾸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첫날이었던 지난 2월 15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대구역 광장을 찾았다. 그는 “민주당 정권 5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단단히의 경상도 사투리)해야하는 선거다. 저 윤석열이 대구의 부활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대구·경북)는 70%가 높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윤 대통령에게 화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TK의 아름다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사적채용과 관련한 논란, 문자파동으로 표면화된 국민의힘 내홍에 전통적인 보수층인 TK는 등을 돌렸다. 뒤늦게 윤 대통령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구를 찾았지만 과연 돌아선 집토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의 아들 자처한 윤석열, 110일 만에 대구를 찾다 윤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이날 오전 대구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했다. 이 곳에서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를 들고 모자가게와 이불점포 등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선거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열심히 성원해주고 지지해 주시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며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시민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의식한 듯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서문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상인회 간부 등을 만나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두 가지로 유명하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라는 점과 보수정치인들이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순례길’로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대선 전후 5차례 서문시장을 찾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대구는 윤 대통령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대구의 아들을 자처했다. 그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대구에서 시작했다. 어려울 때마다 대구가 깍듯이 맞아줬고 저를 이렇게 키웠다”며 “그런 면에서 저는 대구의 아들과 다름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말처럼 윤 대통령이 과거 신림동 고시 낭인에서 사법시험 9수 끝에 1994년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곳이 대구지검 형사1부였다.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항명 파동으로 좌천 됐을 때 몸을 담은 곳도 바로 대구고검이었고, 지난해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전 검찰총장으로 마지막 방문한 곳도 공교롭게도 대구고검과 지검이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호소에 TK 시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답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구는 투표인 수 161만1500여명 가운데 윤 대통령이 119만9800여 표를 얻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4만5000여 표를 받아 21.6%에 그쳤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으로 성난 TK 민심 돌아올까 “필요할 때는 대구의 아들이라고 하더구먼, 당선되니 대구에 관심이나 있었나요.” 대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박모씨는 “대선 후보 때는 ‘대구가 키워줬다’, ‘대구를 위해 뛰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제대로 대구를 챙긴 일이 있느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한 그는 “윤 대통령을 선뜻 뽑은 것은 대구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진정성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민생은 안 챙기고 매일같이 논란거리만 나오니 누가 지지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TK에서조차 10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의 선택을 받았던 지난 대선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평가한 결과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집계됐다. 특히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마저도 긍정평가(39%)가 부정평가(48%)를 앞선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 애써 민생 행보의 일환일 뿐이라며 선을 긋곤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등 돌린 TK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떠나간 집토끼가 쉽게 돌아올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보수층의 이탈은 국민의힘 내홍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사적채용, 인사 등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서문시장 방문만으로 TK 보수층의 민심이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구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구에서 보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젊은 부부들은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등을 돌렸고, 청년세대들은 대통령 집무실 채용 논란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2시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전 6시부터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는 5㎜ 미만, 서울과 인천은 0.1㎜ 미만이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5~23도, 낮최고기온은 24~29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19도 △청주 20도 △대구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청주 26도 △대구 28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부산 29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하는 얼핏 보기에 모호한 판단을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만 놓고 보면 이 대표의 패배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대표의 승리로 해석된다.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한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에 보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다. 비대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문장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비대위 구성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비대위가 본안판결 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본안판결과 향후 사정 당국의 수사 결과가 변수지만 이 대표가 직무정지가 끝난 후 당 대표로 다시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남은 셈이다. 이날 재판부 가처분 결정 후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수의 희망이 보인다”, “가는 길 함께 가겠습니다” 등 이 대표를 향한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란을 조기에 잠재우려다가 더 큰 소란을 만든 꼴이 됐다.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전당대회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재판부 판결과 관련,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의 대안으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공권력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신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자 불편한 기색을 표현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다. 왜 박지원은 신속히, 도이치모터스는 늦어지고 있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둔 그는 “심정은 담담하다. 있는 그대로 무엇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대로 답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의 주장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여사를 제외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특검법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당론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표면적 증거만 보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황이 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91명의 계좌 157개 가운데 자신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억원에 달해 91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다. 거기에 권 회장이 권유로 주식 5억원 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혹은 법리적 이유로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무리하게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불법 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극한 반발을 의식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피해왔지만 이제 사측도 더는 불법 폭력에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하이트 진로에서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이 파업을 벌이거나 의사를 밝히는 등 노조의 강경 투재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도를 넘은 불법 파업’이라는 사측의 입장과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요구’라는 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측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 10명 중 5명은 노조의 단체파업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불법 점거에 손해배상으로 맞서는 사측 25일 재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파업을 진행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80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하청노조의 지급 능력과 작업재개 이후 복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손배소 금액을 낮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5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임금 30% 인상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파업의 결과가 손배소로 돌아오자 노동자들은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의 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손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파업을 택한 노동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한다는 주장이다. 하이트진로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본사 기습점거로 피해를 봤다며 5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노조원 25명에게 총액 55억511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2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2건, 차량 가압류 1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에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이천, 청주, 강원공장 등에서 파업을 벌이다 지난 16일부터는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 로비를 점거하고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과거 사측은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타협점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대우조선 파업 때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요구한 것이 ‘손해배상 면제’였다.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한 것도 당초 회사가 제기한 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였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 점거에 최근 재계는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조의 불법 점거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향후 노조의 투쟁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도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내달 1일 전국건설 현장에서 일손을 놓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도 한진택배를 겨냥해 결의대회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쿠팡이 한진택배에 맡긴 배송물량 700만개를 자체 배송으로 돌리면서 한진택배 노동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리점수수료와 부가세, 차량 유지비용, 기름값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직장인 10명 중 5명 노조의 단체파업은 “과하다” 직장인들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직접 투쟁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보인다. 투쟁 방식에 대한 인식도 그리 좋지는 않다.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굳이 참여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30 초반의 택배원 김모씨는 “쿠팡에서 택배 물량이 끊기면 눈에 띄게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노조활동을 통해 한진이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노조의 파업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김씨는 “입사하면서 대부분 형들이 노조에 가입하기에 함께 가입은 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회사 본사까지 가서 시위를 하거나, 파업까지 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이 노조에 찬성하지만 직접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직장인이 적지 않다. 대부분 임금과 복리후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다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에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9세부터 59세 사이의 직장인 1000여명에게 물은 결과, ‘노조활동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36.9%로 나타났다. ‘노조활동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25%, ‘노조활동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6.7%였다. ‘노조활동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라는 긍정 답변은 31.4%에 그쳤다. 다만 연령별로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연차와 직급이 낮은 응답자와 재직 기간이 높은 응답자의 노조 지지 응답이 컸다. 재직 기간이 1년에서 3년 이내의 직장인은 40%, 3년에서 5년 이내 직장인 38.6%가 노조활동을 지지했다. 20년차 이상의 경우 31.7%다. 하지만 15년에서 20년 이내의 직장은은 18.4%만이 노조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경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보다 적극적이고, 20년 차 이상의 직장인들은 최근 임금피크 등 논란의 대응책으로 노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파업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파업은 노동조합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43.2%, ‘노조의 단체파업은 과한 행동’이라는 응답은 50.3%였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조차도 절반 이상이 단체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한 지부의 간부는 “최근 젊은 세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며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인사팀 간부는 “직장인 대부분이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노조도 파업이라는 강경책보다는 대화로 사측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48조 2134억 8036억838만원. 2022년 8월 24일 기준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현실이다. 국민 1인당 채무는 2031만7106원이다.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급증했다. 이를 두고 때아닌 책임론이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당장 1000조원대 채무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을지 모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총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로 방만하게 국가재정을 운영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던 지난해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예산안 심사에서 강도 높은 감액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 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국내 총생산(GDP)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 36%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로 5년 만에 11%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원으로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351조원)보다도 많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할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국가채무비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가채무를 고려해도 코로나19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정부의 방역 예산을 줄일 순 없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사용내역을 보면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선 당시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채무비율 85% 이내가 적정하고,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안철수 후보는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과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2019년11월에 “곳간의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들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고 의원도 자신의 주장에 IMF의 근거를 들었다. IMF가 2018년에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채무비율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지출이 많아져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통일이 되면 더 오를 수 있다”면서도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선진국 채무비율은 85%로, (한국의) 국회가 예측한 45%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당시 폭증한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명목 아래 내년도 예산 총지출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하고, 재정준칙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제게된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약 5시간 동안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때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 측은 23일 경찰 출석에 앞서 이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 사실을 알리며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며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한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 부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의원과 김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 두 사람이 직접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씨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 달 9일 끝난다는 점에서 그 전에 검찰로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김 씨 조사가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씨가 쓴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의 인선 과정에서 로펌 변호사인 남편의 이해충돌 부분을 검증했고 관련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수석 남편이 최고 로펌에서 방산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부분까지 문제가 절대 없다는 거냐는 야당의 질문에 이해충돌법에 한 치의 오류도 없이 다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도 별도 질의에서 제가 과문해서인지 홍보직무 수행과 배우자 직무수행이,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 시절 재산 약 1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의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복으로써, 좀 더 삼가고 또 살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고, 어떠한 일이든지 충분히 소명하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플랫폼은 타자가 교류하는 텅 빈 장소로 자신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권력관계를 내재한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연구원 닉 서르닉은 자신의 저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플랫폼의 성격을 이처럼 표현한다. 새로운 기술과 벤처기업이 사업 모델로 들고 나온 플랫폼은 사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 새로운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 수익성 악화 등 취약성을 경고한다. 정보기술(IT)의 빠른 발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특수성이 더해지며,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괄목상대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무한 출혈과 치킨게임이 되어버린 국내 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의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제 카카오택시가 없으면 택시를 탈 수 없고, 치킨을 팔기 위해서는 배달 앱의 수수료를 버터야 한다. 과연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을까.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 음식값이 올라간다” “배민 수수료가 오르면, 음식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23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배달 한식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은 고정돼 있는데 배민 수수료가 오를 경우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 뿐만이 아니다. 최근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형마트의 ‘당당치킨’에 대한 논쟁 속에는 BBQ 등 대형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가격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배달앱의 수수료 상승 문제가 포함돼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6990원짜리 홈플러스 치킨에 대해 “미끼 상품”이라고 비난하는 입장과 “이익이 남는다”며 홈플러스를 두둔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불붙었다. 논쟁에서 진짜 핵심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3만원 치킨 시대’를 주장하는 프래차이즈 본사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사와는 별도로 자영업자들은 그만한 가격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라고 설명한다. 배달비는 고객이 내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전체 배달 운임의 절반 정도다. 라이더 비용은 약 5000원 안팎으로 절반은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가맹점주가 10%인 2000원, 본사가 4000원 정도를 가져간다. 가맹점보다 본사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구조다. 지난 3월 한국 배달 앱 시장의 약 80%를 점유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음식 배달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올렸다. 이전까지는 배달 앱 회사에 내는 중개 수수료가 1000원, 배달 기사가 받아가는 배달비가 5000원이었는데 중개 수수료를 매출 대비 6.8~27%로 개편하고 배달비는 최대 6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런 배달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배달료 인상분을 음식 가격에 반영했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문 시 배달료가 높을 경우 주문율이 떨어지지만, 음식값의 경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말 점심 시간 배달비를 조사한 결과 쿠팡이츠 배달비 가운데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지난 3월 2000원에서 지난달 3000원으로 50% 올랐다. 배달 플랫폼뿐만이 아니다. 택시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겠다던 카카오택시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의 경우에도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더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택시 요금을 올라가게 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밤 시간, 택시가 잘 잡히는 것도 아니다. ◆시장 장악 위해 무한경쟁에 들어가는 플랫폼들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한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한번 서비스를 장악하면 경험한 집토끼(소비자)들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의 성공에는 바로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시장장악을 위해 목숨을 건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출혈경쟁에서 최근 주목을 받는 시장은 이른바 ‘머트발’이라고 불리는 명품 이커머스 시장이다.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으로 대표되는 명품 이커머스 시장은 최근 곳곳에 투자유치를 받으며 출혈경쟁을 위한 실탄을 채우고 있다. 머스트잇은 CJ ENM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아 누적 투자금액이 480억원이고, 트렌비는 350억원의 D라운드 투자유치를 포함해 지금까지 약 6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 발란도 추가로 4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머트발 3사가 투자금 유치에 목을 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기준 머스트잇은 199억원, 트렌비는 218억원, 발란은 52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어느 곳도 영업이익을 낸 곳은 없다. 각각 100억원과 330억원, 1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과도한 마케팅 과열경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트렌비는 광고선전비로 299억원을, 발란과 머스트잇은 각각 191억원, 134억원을 사용했다. 3사는 배우 주지훈(머스트잇)과 김희애, 김우빈(트렌비), 김혜수(발란) 등 광고모델로 내세우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고, 그 결과 모두 손실을 보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투자유치의 성공 여부가 3사의 출혈경쟁을 끝낼 한 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머트발 3사의 경우 마케팅을 통한 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에 출혈경쟁은 예상돼 있었다”며 “이 치킨게임에서 승리하는 한 곳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과거 쿠팡과 티몬, 위메프의 출혈경쟁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2010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소셜커머스 업체는 과거 3파전이었지만 소프트뱅크와 블랙록, 메버릭 캐피탈 등으로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받은 쿠팡이 승기를 잡았다. 또 로켓배송 등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쿠팡의 전략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마존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쿠팡은 이후 새벽 배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각종 사건으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20년 3월 안산1캠프에서 발생한 쿠팡맨 사망사건을 비롯해 인천 4물류센터 근로자 사망사건과 대구칠록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건 등 과로사 논란을 둘러싼 노동자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플랫폼 스스로의 자정 작용이 어렵다면,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출혈경쟁과 자영업자 및 노동자들의 고통을 밟고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구조 다변화와 착한 기업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난 지가 벌써 8년 전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죠.” (50대 직장인 김성현씨) “아이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선 분향소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20대 대학생 임효신씨)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됐다. 대한민국의 해난사고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에 수 많은 국민의 애도가 이어졌다. 8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분향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 전주시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강제 철거에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젠 기억에 묻어두자’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겼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다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있는 부지의 사용 기한이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인데,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TF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억공간의 부지 사용 기한은 지난 6월30일로 이미 끝났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오는 2024년까지 안산시에 조성될 4.16 생명안전공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앞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대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TF 단장인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도 곧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전주시가 강제 철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6월27일 세월호 분향소 측에 자진 철거를 구두로 요청한 뒤 사흘 만에 전기를 끊었다. 이후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7월 말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는 등 이달 초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런 분향소 강제 철거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린다. 전주시는 “8년간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무단 점거를 용인했으나 시민과 주변 상가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마저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정의당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날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분향소는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분양소와 기억소 등 세월호 관련 설치물의 철거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나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적 참사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이유로 설치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8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설치공간을 일반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 지난해 8월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의 재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는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원래대로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구조물 대신 표지석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15.6%, 잘 모르겠다는 11.7％였다. 이런 세월호의 반대 여론에는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게 한몫한다. 을지로에 근무하는 한 대기업 직장인 김모(55)씨는 “8년이면 기억할 만큼 한 것 아니냐”며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참사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웠던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세월호 참사는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다. 정치적 논리로 수사 등이 진행됐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3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3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