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TS(방탄소년단)의 입대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난항으로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9년 동안 쉴 새 없이 정상을 향해 달려온 BTS는 사실상 입대를 결정한 모양입니다. 이번 BTS의 군면제 논란과 관련해 또 다른 측면에서 기대를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활동 중인 프로게이머들입니다. 대중가요 연예인들과 비슷한 20대 시기 정상에 오르는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들은 BTS 못지않은 인기와 성과로 국위선양을 해왔습니다. 이번 겜박싱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으로 군면제 기회를 얻게 된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BTS 못지않은 글로벌 인기,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위상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프로게이머인 ‘페이커’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소속팀인 T1으로부터 최대 71억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진 페이커(본명 이상혁)는 광고와 방송 등에 출연하며, 게임을 하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셀럽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야구선수 못지않은 그의 연봉에서 알 수 있듯, 롤은 전 세계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2016년 기준 월 플레이어 수 1억명 이상을 달성했고, 2019년 8월 기준 하루 전 세계 서버의 피크 시간 동시 접속자 수를 합치면 800만명 이상이죠. 전 세계 e스포츠 대회 중 가장 많은 시청자 수 기록을 보유 중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과 각 지역 리그 등 수많은 e스포츠 대회가 개최 중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공식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시 시청자 수만 7300만명을 넘는 글로벌 축제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에서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위상은 정상급입니다. 총 11회 개최된 롤드컵에서 T1을 비롯해 담원 등 LCK팀들은 LEC(유럽연합)과 LCS(북아메리카) 등 팀들과 경합해 총 6번을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2018 시즌에는 LCK 팀이 아쉽게도 8강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2020 시즌에는 3년 만에 또다시 담원 게이밍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팀을 전 세계 팬들이 투표한 결과 지난 2015년 T1이 최고 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5년 T1은 ‘마린’ 장경환, ‘벵기’ 배성웅, ‘페이커’ 이상혁, ‘뱅’ 배준식, ‘울프’ 이재완, ‘이지훈’ 이지훈 등의 멤버로 국내 리그인 LCK 스프링과 서머를 모두 제패했고, 특히 서머 정규리그에는 17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롤드컵에서도 한 세트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소환사 컵’(우승컵)을 들어 올렸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드디어 군 면제 기회 하지만 모든 스포츠인이 그렇듯 이들에게도 전성기는 있습니다.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롤을 비롯한 e스포츠 게임들은 육체적 능력을 비롯해 집중력, 전략적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은 정확도, 반응 속도,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요하고, 오랜 팀플레이 연습으로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20대가 전성기인 이들에게도 군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들을 위한 국군체육부대(상무)의 e스포츠팀 창단 논의도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상무에 e스포츠 팀을 만든다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전성기 시절 공군 ACE(에이스) 등 프로게이머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들이 존재했지만 당시 e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선수가 연루되고,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해체수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프로게이머가 자의반 타의 반으로 현역시절 입영연기를 하며 프로게이머 생활을 이어가다 은퇴 후 입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정식 정목 선정은 이들에게 단비같은 이야깁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 당시 페이커 이상혁이 참가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은 은메달을 획득한 만큼 이번에도 메달권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롤뿐만 아니라 하스스톤, 도타2, 몽삼국, EA스포츠 피파 등 e스포츠 종목에 총 6개의 메달이 걸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면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재현되는 e스포츠를 보는 두 개의 시선 하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는 일시적입니다. 주최국과 아시안게임을 주도하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아시안게임마다 시범 종목 및 정식종목을 채택하고 있고, 다음 아시안게임에서 이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에서 e스포츠의 정식종목화를 반대하는 인사들은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 게임사의 마케팅이라고 주장합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과거 “스포츠란 육체 활동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e스포츠가 제대로 된 스포츠인지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본과 IT기술 등의 변수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e스포츠는 인류 공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체육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IT기술을 통해 성장한 e스포츠는 IT로 인해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하카 스퀘어 브리타마 아레나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 대만과 파키스탄의 롤 대회는 서버와 렉 등 기술적인 문제로 경기가 중단됐고, 한국과 중국의 경기 중 현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 적용 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불거지는 공정성 시비도 문제입니다. BTS의 병역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BTS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의견이 33%나 나왔습니다. 대중예술인과는 기준이 다르지만, 팬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e스포츠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적 공감대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한해 45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해 축소되고0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손흥민이 대체복무를 위해 봉사활동을 강행할 정도로 대체복무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엄격합니다. 글로벌 인기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적어도 세계 모든 인류가 IT 기술의 격차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고, e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서야 우리나라 대표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 문제도 비로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빚 갚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업가 이모(38)씨는 최근 주식이나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들을 구제해준다는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그는 “한탕을 노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도 구제해줄 거면 성실히 일하고도 대출금에 허덕이는 우리 은행 이자도 구제해달라”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씨 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방모(52)씨는 “빚을 안 갚고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는데 누가 앞으로 성실히 빚을 갚겠느냐”며 “정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금까지 보전해주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는 나도 신용이 낮은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가계부채 및 대출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일부 조치와 관련해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우량채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성향의 2030남성들은 이같은 정부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나라가 갚아줄게”, 빚투 이자 50% 감면해준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기존 1.75%에서 2.25%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전날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제는 여기에 빚투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 재기를 돕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상에 선정된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는 것이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는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 KCB 700점)인 청년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청년 대상 이자 감면(30~50%)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 적용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중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논란이다. 이 기금은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인데, 그 과정에서 최대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25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1860조원) 가운데 상환능력이 낮은 20·30세대 부채 비중은 27%(508조원)에 달한다. 또 실제 이러한 대출의 상당수가 영끌과 빚투,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게 공정이냐, 尹에 등 돌리는 2030남성들 하지만 해당 정책이 발표된 직후, 일각에서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시민들이 이번 정책으로 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정책이 구체화할 경우, 차주들 사이에서 ‘빚을 안 갚고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에 국가가 나선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영끌·빚투족들이 낸 빚을 성실하게 노동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지는 게 부적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공정으로 대표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지해온 젊은층, 특히 2030 남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한다”라던가, “이게 공정한 정부 정책이냐”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청년 빚투족과 영끌족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나선 민생안정 방안에 오히려 공정성의 훼손을 느낀 2030세대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30세대는 2021년 4.7 재·보궐에서부터 지난 3.9 대선, 6.1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 선거승리의 일등공신이다. 그동안 이들은 민주당 계열 대선후보와 정당후보에 투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 지지로 옮아갔다. 하지만 최근 이들 연령에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율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도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년층 구제 프로그램으로 상실감을 느낀다”는 질문에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 부실화가 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국가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지적은 이해를 하지만 큰 손실을 입은 저신용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인연이 있는 민간인을 공적 업무에 개입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능력에 따른 채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민간인 채용 논란이 또다시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고 있다. 15일 한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들은 강릉에 있는 한 통신설비업체 우모 대표의 아들과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모 대표의 아들로, 각각 행정 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악가인 황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는데, 이번엔 또 다른 지인인 우씨의 아들까지도 같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게 확인된 것이다. 두 지인과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난해 5월부터 엿볼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두 사람을 동석시킬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기업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 2명을 총무비서관실 관저팀에 채용한 것을 필두로 지난 7일에는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친족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 논란이 됐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동행해 논란이 일었고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으로 분류돼 온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딸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법률 관련 업무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윤 비서관 딸의 경우 언론을 통해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되며 대통령실 최종 채용은 불발됐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로 물의를 빚은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까지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제한법’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인 찬스,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이익 추구 논란으로 얼룩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4촌 이내까지 확대하고, 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관련 규정과 수준을 맞췄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인 등 사적 채용 논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57%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책사였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 신정아 사건으로 윤 대통령의 수사를 받았던 변 전 실장이, 경제 교사 역할을 맡아 4차산업의 규제철폐 등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한 변 전 실장이 신정아 게이트의 논란을 뒤로하고 화려하게 컴백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경제고문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 전 실장의 발탁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 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변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 대해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부처 요직을 거친 경제통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차관, 장관을 거쳐 2006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뼈대를 만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킨 끝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이 2007년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원 시절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사란 점에서 이번 경제고문 발탁은 파격적이란 평가가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변 전 실장은 어떻게 보수정부의 경제고문으로 복귀하게 됐을까. 윤 대통령이 읽었다는 변 전 실장의 경제철학의 전환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이 2017년 노동·금융개혁 등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케인스식 수요 확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슘페터식 공급 혁신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조지프 슘페터의 철학을 받아들인 정책으로 경제가 장기 성장하려면 기업가가 자유롭게 생산요소를 결합해 ‘공급 혁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변 전 실장은 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은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며 “인위적 임금 상승보다는 저비용 사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조정하여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펴서 직접 자원을 배분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었다던 문재인 정부에선 이같은 변 전 실장의 경제철학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친노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변 전 실장이 주장해온 노동유연성 제고 등은 관가에서 전혀 거론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광주 등 지역을 돌며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윤심이 돌아선 상황과 당내 지도부의 발빠른 사태수습에, 돌아갈길 조차 막막한 이 대표가 장외 여론전과 세결집에 집중하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사이 4000명 정도 만남 신청을 해주셨다”며 “20인 이상 신청해주신 기초자치단체부터 먼저 찾아뵙겠다. 오늘 뵐 분들은 문자가 갔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전날 “지난 며칠 구석구석을 돌면서 저와 이미 교류가 있는 당원 동지들과대화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과 교류하고자 한다”며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 등 항목이 있는 신청서를 띄웠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사실상 이준석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 대표의 징계 이후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 뒤 당내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만나 사태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찰수사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곁가지인 증거인멸을 넘어 성 상납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인간 이준석에게 정치적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의혹을 벗는다면 단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고 기사회생할 반전 카드를 들게 되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이 대표의 성상납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성 접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도록 힘써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통령 시계를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런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피격한 범인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사제총을 만들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기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오패산 경찰 총격 살인 사건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워 해외 직구를 통해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11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과거 자위대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사제총을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그가 검은 테이프로 감긴 사제총을 입수했고,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사제 총 및 화약류를 입수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스스로 권총을 많이 만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특히 과거 해상자위대에서 임기제 자위관으로 복무한야마가미의 경력은 사제총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2002∼2005년 자위대 소속 당시 소총의 사격과 해체 조립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위관들이 매년 한 차례 소총을 다루는 기본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소총 분해·정비·조립법까지 배우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가 자위대에서 얻은 지식을 범행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경찰이나 군인 외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은 권총이나 소총 등 다른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다. 사냥 목적 등으로 산탄총과 공기총을 살 수는 있지만 정신감정이 포함된 까다로운 과정을 허가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비단 일본 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으로 만들어 사고판 일당이 적발되거나,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을 직접 만들어 인명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6년 10월19일 성병대는 유튜브에서 배운 총기제작법으로 불법 사제총기를 만들어 서울에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바로 오패산 경찰 총격 살인 사건이다. 성씨는 당시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이웃 2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고,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사제총기로 살해했다 성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지식으로 사제총기를 만들었다. 비록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른 조잡한 형태였지만 총탄으로 쓴 쇠 구슬이 경찰관의 어깨 뒤쪽을 뚫고 들어와 폐를 관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최근에는 실제 총과 구분을 못 할 정도의 정교한 사제 총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사제총기를 만들고 이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적도 있다. 당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총기 부품을 위장 수입해 총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일당을 입건했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구매한 총기 부품을 장난감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 한국에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해 권총 등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올해 초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20대 두 명이 길이 120㎝짜리 총기로 6㎜ 크기의 쇠 구슬을 발사해 주변 차량과 건물 유리창을 파손했다가 구속됐다. 피의자들 은 온라인을 통해 개조된 모의총기를 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장난감 총의 탄속제어 장치를 제거하고 외관을 진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중고매매 사이트에 팔려 한 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총기 제조방법 및 설계도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둔 사이트나 외국인 제작한 게시물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해외 유튜버들이 올린 유튜브에서는 총을 만드는 방법과 조립법 등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트를 이용한 플라스틱 총기 제작법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지경이다. 불법 총기 유통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온라인 기반인 총기 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장기간 노출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총기류 소지 여부를 판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엔 온라인 단속도 활발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글을 올렸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탓에 인터넷주소(IP)조차 추적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사유화해 타락하는 것이다.” 초대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201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치화에 대해 제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의 발언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함께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권력을 잡은 새 정부는 언제나 전임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온 국정원장을 타깃으로 겨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런 국정원장들의 수난사는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의 국정원을 겨눈 윤석열의 국정원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6일 검찰에 고발됐다. 과거에도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전직 원장들은 있었지만 국정원이 전 정부의 원장 2명을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정권 고발의 이유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사건 접수 하루 만에 배당 절차를 마무리했고 문재인 정부 정보당국 수장들은 단숨에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신세가 됐다. 이번 국정원의 고발건으로 청와대·국방부·해경이라는 기존 수사의 삼각 구도에,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까지 더해져 수사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정부의 모든 사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뛰어든 것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공공수사1·3부 인원에 반부패수사부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규정한 이상 검찰 칼날이 문재인 정부의 윗선까지 타고 갈 가능성도 크다.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사정작업을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출신인 조 실장이 부임한 뒤,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전 정권 업무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이번 고발 역시 이 감찰 과정에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권에서 전 정권 인력을 모두 쳐내고 윤 정부 사람들로 바꾸는 모양새다. 수사당국의 입장에서는 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분이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사정수사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통해 전 정권을 비판하고,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 국민 여론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두 전임 원장의 고발과 정부의 모든 사정기관이 매달려 있는 사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 정권 바뀐 뒤 타겟된 정보기관 수장 수난사 정부가 바뀐 뒤 타깃이 된 전임 정부 정보기관장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그간 수장의 절반가량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거나 실종됐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제28대 김만복 원장의 경우 2010년 10월 발간한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회고록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공개 일화를 공개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10월에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언급하는 등 또 다른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초대 국정원장을 맡은 31대 남재준 원장과 32대 이병기·33대 이병호 원장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이들 모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한 결과다. 30대 원세훈 원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엔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실종과 사형까지 집행되는 일도 있었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4대 김형욱 부장은 미 의회 프레이저위원회에 출두해 증언하는 등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다 197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8대 김재규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해 이듬해 5월24일 사형이 집행됐다. 5대 김계원 부장은 10·26 현장에 있었다가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가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3대 안기부장인 장세동 전 부장은 1987년 4월 신한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용팔이 사건) 개입과 12·12사태 가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다가 사면됐다. 21대 권영해 부장은 북풍 사건과 세풍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보는 대담하다. 그는 국민의 반발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변을 에워싼 지인들의 채용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데드크로스로 떨어진 긍정평가 지지율에도 별로 의미가 없다며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정권 초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의 정책을 국민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당장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정권 초반부터 거대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고,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계속 민의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론조사를 보면, 그가 민생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연일 데드크로스, 보수 지지층까지 돌아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또는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49%였다. 한국갤럽이 한 조사에서는 첫 ‘데드크로스’로 지난주 대비 긍정 답변은 6%포인트 급락하며 40%대를 밑돈 반면, 부정 답변은 7%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한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0.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갤럽 측은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 기류가 공통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즉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보수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됐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2.0%포인트, 응답률 3.5%)에서는 긍정평가가 44.4%, 부정평가가 50.2%를 기록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6.1%)에서는 긍정평가가 42.8%, 부정평가가 51.9%로 나왔다. ◆“경제·민생 살피지 않는다”… 직무 태도와 부인문제도 부정 평가 많아 이런 부정적인 지지율은 분명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직전 두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40%대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모두 집권 3년 차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막바지인 2014년 12월 셋째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조율하고 있던 2019년 10월 셋째 주에 긍정평가가 40%대로 떨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건 그가 강조한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다는 점이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10%)는 응답이 두 번째로 꼽혔고 ‘직무 태도’가 7%나 지적됐다. 심지어 어느 대통령 때도 거론되지 않던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부정평가 이유로 2% 나왔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악화 등 영향 등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은 당장의 물가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줄곧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6월보다 6% 오르면서 2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윤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도 부속실에서 3급 상당의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민간인이 공적 업무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팬덤없는 윤석열, 부서지기도 쉬운 지지율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정치신인이고, 오래된 팬덤이라기 보다는 전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에 반짝 인기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지율 하락이 더욱 우려스럽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팬덤이 약한 상황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과 직무 태도 등은 보수층이 쉽게 등을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팬덤 부제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이 없는 대통령”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팬덤이 원래 있는 정치인이었는 데다, 탄핵 직후에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팬덤이 없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정권 초기 데드크로스가 결국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공통으로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3선의원은 “물가상승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정권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쌓을 정권 초기에 데드크로스 현상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한번 급락한 지지율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4년까지 여소야대 국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며 “그런데 정권 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여당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취임 두 달도 안 된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잃을 경우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산제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없다”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힘이 실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이 끝남에 따라 향후 성상납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경찰로 넘어가게됐다. 8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의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 서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및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자체적인 징계결정이 끝남에 따라 향후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진 전 아이카스트 대표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대표가 2013년부터 2년 동안 11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대표에게 과거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장모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윗선이 있다’고 언급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정치권의 누군가가 이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5일 장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여기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이라며 “그 사람이 비서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이 사람이 (그래서) 뜬 거야. 이해 가요?”라고 했다. 경찰은 윗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지만 장씨는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표의 성상납 여부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성상납을 제기한 의도 등 경찰이 이 대표의 성상납 논란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에 이르기까지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민간인이 공적 업무에 개입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으로,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 일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가 행사 기획을 도운 이유에 대해 유학 경험에 따른 능통한 어학 실력과 함께 “오랜 인연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행사에 잘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타 수행원으로 함께 간 것”이라며 “이해 충돌 등 법적 문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무보수 자원 봉사를 자처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권한 없는 민간인 동행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2013년 검사로 근무하던 이 비서관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윤 대통령이 중매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내다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고,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한·미 정상회담 업무 등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에 근무했고 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고사해 결과적으로 채용이 안 됐다”며 “앞으로도 채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신씨는 윤 대통령 부부보다 닷새 앞서 선발대 일원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고,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항공편과 숙소도 제공됐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1년쯤 유학하는 등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 교류 행사 기획을 담당해 도움을 주게 됐다”며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의중을 잘 아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외교부 장관 결재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돼 동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도 부속실에서 3급 상당의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회계·자금 업무를 담당했고, 윤 대통령 내외가 이달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은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된 것이고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