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다툼 여지 있다” 핵심 피의자 백운규 영장 기각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윗선 목표로 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 불가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선 직후 검찰은 캐비닛에 있던 이 사건을 갑자기 꺼내 들고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백 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그를 상대로 청와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향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민주당 “검찰의 보복수사가 시작됐다. 좌시하지 않을 것” 한편 수사의 대상이 된 민주당은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조사해보면 될 텐데 언론을 앞세워서 몰아가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과거 구태 경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백 전 장관 스스로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계시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와달라고 해서 언제 가겠다고 일정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마치 큰 죄가 있는 양 언론에 사전보도 되는 것이 구태 경찰이 과거에 했던 정치보복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좌우진영의 가치를 표방하며 여론을 집결 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거대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보수층의 제1여론 집결지였던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낙선한 후, 단일화가 무산된 강용석 가세연 소장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 구독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채널 광고 수익도 중단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검사 동거설 등을 주장해 좌파진영의 시선을 끈 열린공감 TV는 대표의 횡령의혹 등으로 분열되고 있다. ◆가세연, 90일 수익 정지에 가입자 이탈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가세연에 내린 90일 수익 정지는 다중채널네트워크(인터넷 기획사·MCN) 업계에서 엄격한 제재로 여겨진다. 이 제재를 받으면, 90일 뒤 영상에 대한 광고가 다시 붙는 수익 재개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다시 유튜브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유튜브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토한다. 유튜브가 문제 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영상 등 일부 콘텐츠가 그대로 있다면, 유튜브 수익 프로그램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MCN 회사의 한 대표는 “기본적으로 채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메일이 오고 한 달 이후 파트너 프로그램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가세연에 대한 석달의 수익 정지는 상당히 엄격한 제재”라고 분석했다. 당장의 수익 창구가 막힌 것만 문제가 아니다. 가세연의 주요 구독자였던 보수층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탈을 시작했다. 가세연에 몸담았던 강 후보로 인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분노의 표시다.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9000여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후보가 5만여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자 보수층에선 그 책임을 강 후보와 가세연 측에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 가세연 공식 홈페이지에는 가세연 정기후원을 취소하고 싶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91만명이었던 가세연의 구독자는 현재 87만명으로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세연을 함께 운영했던 강 후보와 김세의 대표 간에도 갈등이 일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가세연 채널을 통해 “따질 거면 가세연 말고 강용석 후보에게 직접 따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용석 후보가 당초 단일화 협상의 전권을 자신에게 넘겼고 김은혜 후보 측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강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일화가 엎어졌다는 것이다. ◆‘쥴리설’ 주장했던 열린공감TV, 경찰 수사에 횡령의혹 보수에 가세연이 있다면 지난 대선 때부터 진보층의 눈길을 사로잡은 채널은 구독자 78만명의 열린공감TV다. 언론인 출신의 강진구 기자 등으로 유명한 이 채널은 과거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쥴리’ 명칭과 ‘술집접대부설’ 등을 처음 주장한 매체로 대선 당시 진보 진영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공감TV는 정천수 대표의 횡령의혹을 내부에서 지적하며 내분에 휩싸인 모양새다. 박대용·강진구 기자, 최영민 촬영감독 등 열린공감TV 이사들은 지난 10일 긴급 방송을 통해 이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영상에는 정천수 대표가 미국에서 교민을 상대로 모금해 추진했던 시민 포털 사업과 관련해 배임·횡령 시도 등이 있어 정 대표를 지난 7일 해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대선 직후 정 대표가 시민 포털을 만들기 위해 500억원의 투자를 받겠다며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열린공감TV 이름으로 모금을 하면서도 모금액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게 이사들의 주장이다. 이사들은 “현재 미국에서 모금되고 있는 금원이 순수한 목적의 후원인지, 사업 목적의 투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사회는 정 대표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모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억원 이상 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임·횡령 시도 등이 있어 정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대표가 채널의 비밀번호 등을 바꿔 이들의 열린공감TV 채널 접근을 막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열린공감TV 이사들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시민언론 열린공감TV를 개설했다. 현재 정 대표 등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은 김 여사의 검사 동거설, 쥴리 의혹, 화천대유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것과 관련해 총 13건의 고소·고발 건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검사 동거설 의혹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양모 전 차장검사가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직접 고소한 건도 있다.

“도대체 왜 4호선에서만 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 피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13일 오전 8시20분, 충무로에서 삼각지로 가는 4호선 열차 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악한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소리를 높였다. 전동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역과 삼각지역에 지하철이 정차하자 내리지도, 타지도 않은 채 휠체어로 승강장 틈을 막았다. 이 덕분에 각 역에서 15분 이상 지하철 출발이 지체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시민 양모씨는 결국 불만을 터뜨렸다. 50대 직장인인 그는 휠체어에 탄 지하철 통로를 막아선 전장연 회원들을 향해 “왜 4호선에서만 이런 시위를 이어가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전장연 회원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양씨는 “사당까지 가는 출근길에 이들 때문에 고생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일반 시민들이 아무 죄없이 볼모로 잡혀있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양씨는 “나도 어머니가 치매고 동생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쌍문역에서 1시간 걸리던 출근길이 전장연의 시위 때문에 2시간이나 걸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개된 시위에 출근길 직장인들 발만 동동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한 13일, 휠체어로 지하철 출입문을 막아서며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이 수십분간 지연됐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에 각종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며 지난 4월22일까지 28차례 시위를 벌인 지 52일 만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35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동대문방향)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 권리 예산의 보장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휠체어를 탄 장애인 8명과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7시54분쯤 지하철에 올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시위 참여자들과 경찰 사이에 일부 소란이 빚어지며 10여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다. 이날 오전 8시12분쯤 지하철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하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열차 출입문에 휠체어를 걸어 놓고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 “장애인 예산 편성하라” 전장연은 시위 재개 이유에 대해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실무진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종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게 이들이 다시 지하철을 타게 된 이유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9000억원과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 807억원 편성 등 예산 관련 요구 사안과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및 만65세 미만 노인장기 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한다. 박 대표를 비롯해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지하철 출근 시위를 마친 뒤 삼각지역 1·2번 출구 쪽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추모 분향소에 자리를 잡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만남조차 거부한 기획재정부가 당장에라도 답을 주면 우리는 바로 멈출 것”이라며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과 관련해 실무자라도 면담할 수 있게 해 달라.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답이 없다면 20일 다시 또 출근길 시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장연 시위에 엄정대응 방침…“시위 방식 고민을” 이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힘겨루기를하는 사이 출근길 직장인들은 볼모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장연을 포함한 화물연대 등 최근 잇따른 집회와 시위에 엄정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동안 전장연의 시위로 인한 직장인들의 출근길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스스로 점거를 풀 때까지 인내해왔다면 앞으로는 안전한 방법을 동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 즉시 조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경찰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의 이같은 시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계에서는 첨예한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중단을 촉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해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탄한바 있다. 시민들은 전장연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시위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위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신용산역에 있는 직장 출근에 30분 지각했다는 직장인 박모씨는 “오른 기름값 때문에 차 대신 지하철을 최근 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각을 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출근 시간을 피해 시위를 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데 대해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김 여사가 봉하마을 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공개활동 신호탄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KTX 열차편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이후 노무현재단에 권 여사 예방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지만 권 여사와는 일정 조율이 안 돼 만나지 못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식에 권 여사를 초청했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권 여사가 불참해 만남이 성사되지 못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때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권 여사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검찰 출신이 처음으로 원장에 내정됐다. 인사기획비서관과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보직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가보훈처장 등 국가 핵심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속속 임명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업회계 관련 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검사이면서 동시에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보유했기 때문에 평검사 시절부터 주요 대기업 수사팀에 합류한 바 있다. 이 내정자가 대형 수사를 맡은 것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시작이다. 당시 군산지청에서 근무하던 이 내정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 투입됐는데, 당시 중수부장이 훗날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맡았던 박영수 변호사였다. 또 당시 수사팀의 부부장급 검사 중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대진 검사장 등도 같은 수사팀이었다. 이 내정자가 경제 관련 수사를 했고,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경력은 금융감독 업무와는 궤가 다르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장 설립 후 검찰 출신 인사의 금감원장 임명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 출신이나 교수 출신들이 많이 맡았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 인사를 (금감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놀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 출신 인사들의 기용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참모진에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해 왔다. 신임 국정원 기획실장에 발탁된 조상준 전 서울 고검 차장 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이 기용됐다. 여기에 더해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가 임명됐다. 두 사례 모두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검찰이 장악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대검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부터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비서실장까지, 검찰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꼴이다. 검찰에 오래 몸담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의 능력을 높이 사 기용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들 인사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이렇듯 검사 출신이 경력과 무관하게 대거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상황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신임 국정원 기획실장에 발탁된 조 전 차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앞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첫 검사 출신의 위원장 임명이었다. 강 교수는 성남지청 근무 당시 윤 대통령과 카풀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재풀이 검찰에 치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유능한 검찰 출신 인사들 위주로 인사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당은 인선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라는 출신과 대통령과 인연이 부각돼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만약 부적격한 검찰 출신의 인선이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과 공직 인사,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는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는 등 전 정권과 차별화된 대북 기조를 보여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 엄정 대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온 엄중 대북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 20명을 초청해 오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유족 및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도 포함해 위로할 계획이다. 참석자 중에는 천안함 희생자인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로, 유족 보상금과 성금 1억898만여원을 해군에 기증해 기관총 16정을 우리 함정에 설치케한 윤청자 여사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서해 수호 순국 장병 유족들과 생존 장병을 따로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文과 차별화하는 尹 대표적인 대북정책 기류를 알 수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접근법도 전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지금과는 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순국 용사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018년과 2019년 및 2022년 불참했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각각 치러졌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참석해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의류와 모자를 자주 이용하며 평소 천안함 등 사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었던 지난 1일 청와대 방문 당시에도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야구모자를 쓴 차림을 선택했다. 당선인 신분 당시에도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 후보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윤 대통령은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장병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고, 또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의혹 보도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명하고,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큰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동은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등을 제기한 내용의 유튜브 방송들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지적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함께 비판한 것이다.

현충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에 5일부터 비가 오다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경상권은 6일 오전 12시 대부분 그치겠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7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서 내리는 비는 저녁(18∼21시) 서울·인천·경기남부와 강원영서중·남부와 충청권으로, 내일(6일) 아침(6∼9시) 전북내륙, 오전(9∼12시) 경상권으로 확대되겠고, 낮(12∼15시)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과 경상권은 늦은 오후(15∼18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모레(7일) 다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낮(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전라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20~60㎜ △경북권(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 제외), 경남권, 경기 북동부, 강원 영서중·남부, 울릉도, 독도, 제주도 10~40㎜다.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충청권, 전북, 세해5도, 전남권은 5~20㎜다. △강원영동은 7일까지 50∼100㎜, 많은 곳은 120㎜ 이상으로 예상된다. 6일 아침최저기온은 15~18도, 낮최고기온은 16~27도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춘천 16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4도 △광주 26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다. 기상청은 6일 오후부터 7일 사이 동해상에는 물결이 5m 이상으로 더욱 높아지면서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업 선박에 유의를 당부했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식구였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후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걱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이 납득하는 싸움을 해야지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3연패가 기다릴 뿐”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물가대책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야당답게 싸울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폭풍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중이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지방선거 완패 책임자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목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고, 이를 향한 강경파 의원들의 반격으로 파열음이 인다. 확산 일로인 내홍 사태를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는 경고음도 당내에서 서서히 커진다. 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민생과 개혁의 방향타는 실종된 채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며, “태풍은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국민이 민주당에 무엇을 바라는지 그렇게 모르시느냐”고 질책도 했다. 박 전 원장은 7일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헌화 후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같은 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도 찾아 인사를 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SNS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도 인용했는데, 일부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는 민주당 수습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는 박 전 원장이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박 전 원장은 민주당 당적이 없다. 그는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다가 2016년 1월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민주평화당, 민생당 등 호남 계열 정당에 몸을 담았다. 이에 박 전 원장이 조만간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지 않겠냐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비공식 협찬’ 의혹을 제기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김 여사 측이 이제는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측은 김 여사 협찬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해당 제품이 미발매된 자사 제품(시리얼 넘버)이 맞다면서도 협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더욱 커졌다. 황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찬 아니’라고 했던 디올이 입장을 바꿨다. 협찬 여부를 확인 못 해 주겠단다. 이제 김건희가 말할 차례”라고 적었다. 같은 날 그는 “디올은 협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고, 또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명품의 유통에 대해 잘 모르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이런 명품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VVIP 고객 명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 구경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디올 재킷 논란이 점점 크게 확산하는 것은 김건희가 자초한 일”이라며 “자신이 검소해 싸구려 후드티에 삼선쓰레빠(삼선 슬리퍼), 5만원짜리 안경 쓴다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김건희”이라고 김 여사를 ‘저격’했다. 이어 “이에 맞물려 김정숙은 고가의 명품 옷을 입는 것처럼 보도됐다. 김건희 개인 돈으로 샀는지도 국민은 궁금하다”면서 “언론은 김정숙에게 했듯이 김건희에게도 옷의 가격과 지불 방법에 대해 질문해 답을 받아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남편인 윤 대통령과 참석했을 당시 입은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을 입었다. 황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 ‘새날’에서 김건희의 옷이 디올의 미발매품임을 확인해줬다. 언론이 이걸 파지 않는 게 신비롭다”고 적어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방송인 김어준씨도 힘을 실어줬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재킷에 관해 “상품 (시리얼) 넘버를 확보해보니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디올 본사에 재킷 사진을 보내는 등 문의한 끝에 시리얼명을 받았다”면서 해당 제품을 디올 본사의 제품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어 “디올 측이 ‘우리는 협찬한 적 없다. 사진만으로는 우리 제품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처음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시리얼명과 함께 ‘한국에서, 또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뉴시스도 “김 여사에게 해당 의상을 협찬해 줬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진 속 착용한 재킷이 디올 브랜드인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는 디올코리아 측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디올은 당초 김 여사에게 협찬을 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씨는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디올 가을 신상(신제품)’이 맞다면 이는 ‘비공식 협찬’이라는 것 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영준(30) 측과 검찰이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모두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상고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7일 있었다. 구속 상태인 김씨가 직접 상고장을 구치소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도 유지했다. 1심도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