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밥 먹고 한국에서 돈 벌면 한국 사람입니다.” 2010년 개봉한 저예산 영화인 ‘방가방가’에서 실직에 고생하던 주인공 방태식은 부탄 출신 노동자로 위장 취업한다. 그 뒤 악덕 기업인에 대항한 태식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외친다. 투표권은 그 자체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고, 권리를 찾는 수단이기도 하다. 투표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준다.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권자들이 중요한 승부처로 떠올랐다. ◆지선유권자 중 12만명 외국인, 10만명이 중국 동포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동포 등 중국인으로 78.9%(9만9969명)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과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민주당이 다수였던 2005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의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에 달한다. 영국은 영연방 출신의 등록외국인, 아일랜드 시민 일부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일정 기간 외국에 주소를 갖고 살았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표자가 늘어나면서 외국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받은 후보들도 잇따라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네팔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귀화환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수베디 여거라즈씨는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 도전장을 냈고,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장 후보에는 귀화한 중국 동포가 도전장을 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외협력지원단장을 지낸 무소속 김만의 후보다. 안산시는 중국인과 중국 동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8000여명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 영상을 올려 글로벌 대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외국인 투표 늘수록 유리한 민주당, 불리한 국힘 우선 외국인 투표자 수가 많아지면 다문화 정책을 강조해온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화교 3세인 장영승 화교협회 전 사무국장은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서영교 의원은 “화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시장 투표권은 있어서 박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지방 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표심을 파고 든 것이다. 외국인 유권자들이 늘어난 게 불편한 국민의힘에선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공정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김은혜 국민의 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달 13일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한국도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투표 제한 의사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고액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장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을 받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송곳 검증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방어하는데 진땀을 흘렀다.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 돌입, 첩첩산중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각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료제출 미비 논란으로 두 차례 파행됐던 한 후보자를 포함해 추경호·박보균 등 총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무엇보다 한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할 당시 4년4개월 동안 19억여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송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국내경제와 국제경제를 토대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역시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관련 질의에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만 한다면, 실무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제주도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심사위원에 원 후보자의 최측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원 후보자는 “당시 당연직으로 제주도 경관 위원장과 환경영향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이 자동으로 들어가야 했고, (측근으로 알려진) 이승택 씨는 경관 위원장으로 당연직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장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카이스트에 다닐 때 선배들이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만든 스타트업에 본인도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이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박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자료제출 문제로 1시간 만에 정회가 되기도 했다. “자녀의 재산을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오후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는 2일에도 이어진다. 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 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지지율 50% 안 되는 새 정부, 도덕성 논란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각종 정책을 이끌 부처 책임자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지율 50%에 못 미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중요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과 관련 ‘잘할 것’이란 응답은 49.7%, ‘잘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44.7%로 나왔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의 자식과 관련한 논란으로 출범 초기부터 국정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서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의 공세를 받고 있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딸·아들·배우자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생 혜택을 받으며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장학금은 1년 기준 최대 40000달러에 달하는 학비와 월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 항공료를 지원한다.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 후보자가 해당 장학금 한국 동문회장이었던 시기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힘 내부에서마저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뉴스 인터뷰를 통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온 가족 장학금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받았던 예술창작 지원금과 유사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준용씨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 예술창작 지원금·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을 때, 그분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과 질타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한 심사가 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대통령 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고 상식적인가”라며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자들이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다. 장관이라는 게 본인의 삶을 통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가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꼬집었다. 김인철 후보자를 지적하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집안 가족이 모두 받았는데 국민이 볼 때 너무 과하다”며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누구는 가고 싶어 가나요? 의무니깐 다들 가는 거죠.”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이 있던 지난 28일 대기업 신입사원 김모(27)씨가 한 말이다. 그는 군 복무 중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김씨는 “유승준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수많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남성 중 누가 원해서 입대를 하느냐”고 말했다. 한국에서 절대 건드려서 안 될 금기는 병역이다. 유승준, 엠씨몽 같은 연예인들이 병역기피 때문에 몰락했다.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병역기피를 하다 병무청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는 한해 500명에 이른다.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박탈감 안겨”, 법원 엄중 판단 “원고는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앞선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유씨의 과거 국적 이탈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거주하던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 측이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한 유씨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승소를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역기피자 한해 500명 규모, 장관 후보자 아들도 논란 2030 세대가 병역기피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비단 유승준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때마다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의 아들들은 유독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다.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첫 신검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년 뒤 받은 재검사에서 4급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정 후보자 측은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재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검사 때 제출한 진단서가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정 후보자 측은 아들의 병역논란과 관련해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의 아들뿐만이 아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 5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 160여 명(평균 25.1%)에 이른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 △2019년 496명 △2020년 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 △2018년 135명 △2019년 145명 △2020년 189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체중 조절과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 등의 방법이 쓰인다.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고의체중은 조절은 115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2위가 ‘정신질환 위장’(68명·19.9%)였고, 3위는 고의 문신(58명·17.9%) 차례였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엔 47명이었으나,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늘어났다.

러 언론 “中·한국 자동차사, 러시아서 차량조립 지속” 주장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연일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심경을 전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실시간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지난 26일 ‘성제준TV’에 출연한 데 이어 가세연 측에도 직접 출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만 안 탔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박 전 대통령께 고개를 못 들 만큼 너무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뵌 적이 없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저 하나 때문에 잘못되셨다”고 밝히고는 오열했다. 정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를 찾아가 사전 동의 없이 인터뷰를 시도해 논란이 된 가세연의 이른바 ‘스토킹 보도’를 보고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너무 화가 났다”며 “누구한테는 인권이 있고 누구한테는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집에는 아직도 기자들이 찾아온다”며 “제 자식한테는 (인권이) 없고 그분 따님한테는 있는 건 아니잖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조국 따님도 똑같이 당하라고 말한 것처럼 매도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며 “인권을 얘기하니 저한테는 왜 그랬느냐고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또 독일에 수조원대 비자금이 있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한푼도 없다”며 “그나마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빌딩도 추징금 탓에 다 팔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자금이 1원 한푼이라도 발견된다면 안 의원 캠프에 싹 다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혼 후 어린 세아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위 사실로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실시간 방송 내내 정씨의 개인 은행계좌를 자막으로 띄운 채 “정씨가 위험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후원을 독려했다. 가세연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정권교체가 돼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이 마녀사냥을 바로 잡자”고 입을 모았다. 강 변호사는 이날 방송 후 페이스북에 정씨와 함께 찍은 사진은 게재하고 “마녀사냥. 유라야, 용기를 내고 세아들과 힘껏 살아가렴”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 출연해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며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왔고, 여전히 허위 사실에 고통받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정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국정농단 사태 후 약 6년 만이다.

“조국씨 딸은 편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나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 쳐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였던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유튜브 등 언론을 통해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논란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인권 문제가 표면화되자 자신과 동일한 잣대로 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정씨의 공개적인 행보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이 또다시 소환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불똥이 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민에 대한 인권 문제?”, 정유라 “나 때는 더해” 28일 정계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성제준TV’ 등 보수 색채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연일 조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 계속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오고 여전히 끊임없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고 있다. 사회, 경제, 친목 활동 아무것도 못 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와 자신의 입시 비리를 놓고 이중잣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씨는 “요즘 민주당 당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조국 따님 인권을 박살 냈다고 하더라. (나는) 압수수색 나왔을 때 이미 30주가 넘은 만삭이었다. 출산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더라. 이날 수술할 거라고 말을 했더니 다음 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씨 딸은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부모도 있지만 저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 쳐졌다”며 눈물을 보였다. 일각에서 조씨에 대한 무단 촬영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자신의 사례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세연은 조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 병원에 찾아가 사전 동의 없이 인터뷰를 시도했고, 이후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슈퍼챗(유튜브 후원금) 받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패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며 비판한바 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도 페이스북에 “이래서 가세연이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이라 욕먹고,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개월만에 중졸된 정유라와 2년 넘어 고졸된 조민 허위추천장 등 혐의로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현재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고, 정씨도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 중졸 신분이다. 조씨와 정씨, 두 사람의 대학 및 고등학교의 입학 취소 과정은 사뭇 달랐다. 정씨의 경우 어머니인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2016년 9월 이화여대 부정입학 논란이 제기됐고, 이화여대는 논란이 제기된지 3달여 만인 12월2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정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게 이유였다. 이후 청담고가 정씨의 졸업을 공식 취소한 시기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3월 8일이다. 정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후 중졸로 전락하는데까지 교육부의 입학 취소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조씨의 경우에는 부산대가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리기 까지 의혹이 제기 후 2년7개월이 소요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부산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또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하며 정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과 달리 조씨의 수사는 비공개 소환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017년 6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2차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했다. 특히 5번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자진 출석한 정씨에게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 이에 검찰의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근혜에 정유라까지, ‘국정농단’이 소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주역들의 출소에 정씨까지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원죄가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새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정씨까지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국정농단 사건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결코 좋은 영향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시선 때문만은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보수층의 내부적인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한 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검사로 활동하며 국정농단 수사의 주역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짙은 TK(대구경북)에서는 여전히 윤 당선인에 대한 앙금도 남아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직후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어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박근혜 책임론 벗기에 나선 것이다. 대구 지역의 한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당원, 지지자들이 일심동체로 새정부 출범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자주 언급될 경우 우리당(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득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를 한데 대해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사과는 당연한 게 아닌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위한 한장의 쇼일 뿐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사과하고 분리하는 전략을 쓴 것”이라며 “실제 조 전 장관은 몇 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줄곧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혐의는 무혐의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사과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도를 넘은 자녀 사랑’은 여전히 논란 거리다. ◆국힘, 인사청문회 두고 이뤄진 사과 의구심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 측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의식해 조 전 장관의 사과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25일 조 전 장관은 박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저는 2019년 하반기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 인사청문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사과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대법원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우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당장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 측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사과를 곱게 볼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조 전 장관이 사과했겠느냐”며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대법 판결에도 조국, 법적 이견 강조 조 전 장관이 이야기대로 그는 딸인 조민씨와 관련한 입시비리에 대해 몇 차례 사과를 했지만, 일관되게 지금까지 “(관련 행위는)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자 간담회에서 “아무리 당시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민씨도 지난해 6월 이뤄진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사과했지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12개에 유죄를 확정했다. 그중 입시 비리 핵심 혐의를 받은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새 정부 또다시 선 넘은 아빠 사랑 논란 이날 조 전 장관의 사과가 사전에 기획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 시대의 많은 2030 청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조 전 장관이 상처를 안긴 것은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박탈감은 이번 새 정부에서도 진행형이다. 새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후보들은 대부분 자녀와 관련한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서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1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했는지 의심받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도박 관련 회사의 설립자와 이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2 때 아빠 로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딸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방학 숙제 같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부모의 자녀 사랑은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호영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자녀 입시, 취직까지 넓혀 살펴보자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사과와 함께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밝혔다.

“언제적 박근혜(전 대통령이)고. 이제 가만 있어도 찍어주는 대구가 아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결과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만 팔아서 승리하던 그 대구, 경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5년 집권 동안 (대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은 예산 확보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이름만을 갖고 정치적 기회를 노리는 후보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바람이 미풍으로 그쳤다. 대구시장의 열쇠를 박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지난 23일 홍준표 의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낙점되면서 친박의 정치적 재기가 불거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먹고사는 걱정에 대구시민들 ‘향수’ 보다 ‘실리’ 선택 이번 경선에서 대구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아닌 홍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대구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앞에 더 이상은 정치 논리는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동성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세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월세 조차 내기 어려운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요하느냐”며 “그래도 힘 있는 정치인이 대구를 위해 예산도 확충하고, 제대로 성장 발전을 계획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모씨도 “젊은 층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가진 홍 의원이 보다 시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줄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는 1인당 GRDP(지녁내총생산)에서 28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대구의 1인당 GRDP는 17개 주요 지자체 중 꼴등인 2396만원이다. 1위인 울산(6020만원)이나 충남(5172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 대구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한 것 외엔 대구 지역에서 내세울만한 경력이나 성과가 없었다“며 “시민들이 대구의 성장을 위해 냉정하게 홍 의원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기 노렸던 친박계, 지방선거 패배로 ‘흔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유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영상을 통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 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구 정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시장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와 함께 친박계의 부활을 점치기도 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정가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선 참패로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의 정계 부활도 물거품이 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력의 속성상 한쪽으로 쏠렸다 나갔다는 하는 현상을 반복한다. 박 전 대통령은 포장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보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영향력과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홍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역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방역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1월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관련 질문이 없자 이처럼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K방역과 관련해 최근 국민 절반 이상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증했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자 사회적거리두기 종료에 이어, 실외마스크를 해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마스크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 56.3% “선진국 대비 K 방역 부족했다” 21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2 위드 코로나 이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2020년 12월 54.8%에서 지난해 4월 58.1%, 지난 3월 52.7%로 감소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인식은 거꾸로 2020년 12월 47.9%에서 지난해 4월 51.1%, 지난 3월 56.3%로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은 선진국이 일찌감치 규제 완화에 나선 것과 달리 규제강화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피로감이 쌓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뉴저지·코네티컷·오리건·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실내 또는 학교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발표했고 스웨덴도 유럽연합(EU) 입국자에 대한 제한·사업장 영업시간 제한·백신 패스 제시·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거의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했다. 독일의 16개 주 대부분은 이미 비필수 소매업에 대해 백신 패스 제시 의무를 해제하는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아쉬움을 아는 정부도 방역 수칙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해제한 데 이어, 5월 초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위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모임을 다시 규제하면 화가 날 것 같다는 응답은 지난해 11월 37.5%에서 지난 3월 41.5%로 증가한 상황.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지난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거리 두기 해제 발표 당시 ‘실외마스크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 드린 바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 받아친 윤석열 인수위 하지만 코로나19 실외마스크 해제를 놓고 인수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란을 낳고 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라면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부친상으로 빈소를 지키는 안 위원장이 신 대변인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성급한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코로나확진자는 지난 18일 11만8504명, 19일 11만1319명, 20일 9만867명으로 하루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홍익대 사범대 부속여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검토하는 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발언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24시간 영업과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 방역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론회에서 “일단 마스크를 쓰는 데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정정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새 정부가 노마스크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인수위원회가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이달중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애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자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관련한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 간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안 밝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선인도 왜 하실 말씀이 없겠냐만, 이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위해 입법 강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에서 사보임한 민주당이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교체 투입한 민형배 의원 마저 위장탈당 시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