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출시 후 지난 8월까지 40만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 인원인 306만명의 13.7% 수준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인원은 42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이자 비과세 등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6월 출시했다.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게 설계됐다. 금융위는 올해 300만명가량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 6월 한 달에만 가입자 수가 25만3000명에 달했으나 7월엔 12만5000명, 8월엔 4만4000명으로 점차 줄었다. 월별 가입 신청자 수도 6월 76만1000명에서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으로 급속히 줄었다. 전체 신청자 135만9000명 중 3분의 1가량인 42만여명만이 실제 가입한 셈이다. 절차 및 요건 문턱에서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 7500만원 이하 및 금융 소득세 미신고, 가구소득 중위 소득 180% 이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면 △개인소득 요건 미해당 18만4000명 △가구소득 요건 미해당 22만7000명 △요건확인 절차 미이행 25만6000명으로 총 66만7000명이 가입하지 못했다. 고물가로 인해 여윳돈이 사라진 데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은행의 기본 예·적금 금리 상승,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등이 저조한 흥행 원인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 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됐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과 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관리를 도맡게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5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투자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보다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을 의미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 53조8000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2조원 증가했다. 내년까지 14조1000억원, 2030년까지 43조8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31조7000억원(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9조8000억원(17.5%), 증권 8조3000억원(15.0%), 상호금융 3조7000억원(6.7%), 여신전문금융 2조1000억원(3.8%),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9000억원 중 1조3300원(3.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EOD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계약 등 수익성 유지 시 대출조건 조정 및 만기연장, 대주 변경이나 출자전환 등의 재구조화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며, 자산 매각 시에도 투자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금융권 총자산(6762조5000억원) 대비 1%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한은에 올해 113조원 빌렸다 9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약 3.32배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 지출이 늘었던 2020년 누적 대출액(102조9130억원)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497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274억원)와 비교했을 땐 5배 넘게 뛰었으며, 2020년 1∼3분기(462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을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상환 기한 등 일정 조건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금통위는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정부는 일시 대출금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그만큼 돈을 투입할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늘었지만 거래소 양극화는 ‘심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 투자심리 회복 등에 따른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개당 1만6547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말에는 81% 상승한 3만441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던 2021년 말(55조2000억원)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조9400억원) 대비 1.3%(400억원) 감소했다. 원화마켓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인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간 거래 서비스(코인마켓)만 제공할 수 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액은 5752억원, 영업이익은 2273억원이었다. 원화마켓 영업이익이 2598억원이었고.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었다. 원화마켓에서도 업비트(3206억원)와 빗썸(12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소 중복상장을 제외한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622종이었고 이 가운데 366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다. 18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소규모 가상자산이 124개로, 급격한 가격변동과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 상품 미수령시 무조건 판매자 책임 부과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 16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쇼핑 중개 서비스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000억원에서 2023년 약 10조원으로 4년 만에 25배 급성장했다.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4%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자 공정위가 해당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시정된 약관 내용 중 하나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는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도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 왔다. 공정위는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가격 상승,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및 영업이익 등이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래소별로 영업상황을 살펴보면 특정 거래소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등 양극화는 더 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 투자심리 회복 등에 따른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개당 1만6547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말에는 81% 상승한 3만441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던 2021년 말(55조2000억원)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조9400억원) 대비 1.3%(400억원) 감소했다. 원화마켓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인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간 거래 서비스(코인마켓)만 제공할 수 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액은 5752억원, 영업이익은 2273억원이었다. 원화마켓 영업이익이 2598억원이었고.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었다. 원화마켓에서도 업비트(3206억원)와 빗썸(12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국제유가 급등 등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9일 국제금융센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하마스 충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금융시장 특성상 악재일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느냐다. 중동정세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고(高)유가 장기화는 정부의 국내 경제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을 더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 ◆진정 국면이던 유가, 충돌에 ↑ 이·하마스 충돌사태는 일단 세계 경제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충격을 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일(한국시간) 오후 2시20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 상승한 배럴당 86.08달러에 거래됐다. WTI 가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9% 가까이 내리며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요동치는 중동 정세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꿨다. 유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표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산유국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간 분쟁일 경우 유가 상승압력은 더뎌질 수 있다. 관건은 장기화 여부다. 이·하마스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이란·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들이 분쟁에 개입할 경우 유가를 자극, ‘100달러’ 선을 다시 위협할 수도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글로벌 원유수급이 타이트하고 미국 전략 비축유가 40년래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중동발 공급충격이 가세하면 최근의 국제유가 강세 기조가 더욱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충돌이 유대교 명절을 틈탄 아랍 측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욤 키푸르 전쟁)과 닮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욤 키푸르 전쟁이 제1차 오일쇼크를 불러왔듯이 이번 사태가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삼성·LG·현대차 등 이스라엘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세계 경제 부담”…‘상저하고’ 불투명 시장 불안 심리로 자금은 급속히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온스(1온스=31.1g)당 전 거래일 대비 19.67달러(1.07%) 오른 1852.68달러에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가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경제 악화 가속화를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9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는 변수가 더 생긴 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가 고수해온 ‘상저하고’ 전망 달성 가능성은 더 어려워진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에 역대급 세수 감소,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재정·통화정책의 움직임도 쉽지 않다. 수출 회복 동력으로 꼽혔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 디폴트 위기를 거치며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됐다. 그나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이 회복을 시작한 것이 희망적이다. 8월 반도체 생산은 13.4% 늘었고, 9월 반도체 수출은 올해 최저 수준의 감소율(-13.6%)을 기록했다. 정부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오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콘퍼런스 콜 형식)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이·하마스 충돌로 중동 지역 정세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사우디의 행보도 주목할 요소다. 사우디가 이번 무력 충돌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11월 예정된 개최지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각국 “긴장 고조행위 멈춰야”… 獨 “팔 원조 중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을 자행한 하마스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앞서 양측의 대화를 추진하며 ‘중동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던 중국은 당혹감을 감춘 채 상황을 주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은 8일(현지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진행해 하마스가 저지른 공격을 규탄했다. 독일 정부는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에 지원했던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은 확고하고 변함없는 이스라엘 편”이라며 “이스라엘의 안전은 독일의 국가적 문제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나치 집권 시절인 2차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 대한 독일의 책임과 관련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친구로, 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안전과 발전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성급한 결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과 중국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과 함께 비겁하고 악랄한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를 규탄하는 대신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 실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軍 “레바논 주둔 동명부대, 분쟁지와 떨어져 영향 없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레바논에 주둔하는 우리 군 동명부대의 안위에 이목이 쏠린다. 동명부대는 국경을 접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분쟁을 막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때를 같이해 레바논 내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동명부대 주둔지는 분쟁 지역과 거리가 멀어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따로 대응을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예루살렘 약 290명, 텔아비브 등 약 210명 등 총 580명가량이다. 현재까지 우리 교민 및 여행객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신규 입국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체류 중 국민도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행경보의 경우 가자지구 4단계, 서안 지역 및 가자지구 인근 5㎞ 내는 3단계로 유지하고, 기존 2단계(여행자제)이던 여타 지역은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무력 충돌 여파로 이번주 운항 예정인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KE957) 3편을 모두 결항하기로 했다. 한국인 체류객을 태울 텔아비브발 인천행 귀국편(KE958)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일 오후 1시45분쯤 현지를 출발해 11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오는 11일과 13일 항공편은 외교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텔아비브에 판매지점을 두고 있는 LG전자는 이스라엘에 파견된 임직원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 불법 영업 관행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 간 업무 권역 부분 폐지, 전담인력 증원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현행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 사건 발생 시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검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라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 회사는 급증하는데, 검사인력 보충은 더뎌지면서 인력 1인당 담당하는 회사가 2012년 3.6개사에서 지난해 8개사로 늘어나는 등 검사환경이 열악해졌다. 또 자본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상품 출시→판매→운용 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 사건,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타 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 사건도 많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운영 기한 종료예정이었던 사모운용사 검사 전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는 한편, 금융투자검사 1·2·3국 체제로 부서 간 업무 권역 구분을 폐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까지 30% 증원한다. 소관 업무 권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던 기존 체제와 달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국에 모두 배분해 업무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계열회사의 경우엔 그룹핑해서 동일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검사 방식도 부서별 소관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 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 발생 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하는 ‘사건연계 검사’로 바꾼다.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에 동시에 접근,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되면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실·불법 업체를 상시 퇴출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회사는 적시에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3연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나이 제한’ 규정으로 3연임이 어려운 김 회장을 위해 DGB쪽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룰을 중간에 깨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를 열었다. 1954년 11월생인 김 회장은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3연임을 하려면 ‘만 67세를 초과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는 DGB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해 DGB금융이 연령 상한을 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원장은 “DGB금융은 지방금융지주 중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러 노력을 해왔고 회장님이나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DGB금융의 그간 노력을 보면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있었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KB금융이 상대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면서도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9월 (전체 금융권) 증가 폭은 전월 대비 1조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도 전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9월 증가 폭은 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통화 당국’과 ‘금융당국’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미래에셋증권 검사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다”면서도 “검사 건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간 국민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편의를 위해 운용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국민에게는 부담을 지우면서 카드사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 5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7677만건으로 이 중 카드 납부 비중은 1357만건(7.7%)이다. 납부금액은 51조9117억원이었다. 올해 7월까지의 카드납부건(222만여건)과 납부금액(9조3613억원)을 더하면 6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강 의원실의 추산결과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5585만원, 2019년 574억5523만원, 2020년 751억6715만원, 2021년 941억4595만, 2022년 1298억9465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카드사가 얻는 수수료 736억9034만원을 더하면 이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이다.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이 회복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부 활동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 17개월 만에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늘었다.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산이 늘면서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가 2개월 연속 감소한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위험 요인도 많아 경기 회복세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5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난 소식도 전달했다. ◆8월 전산업 생산지수 전월대비 2.2% 증가…반도체 13개월만 ‘플러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와 기계장비에서 각각 13.4%, 9.7%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3월(30.9%)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의 ‘플러스’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월보다 3.4%포인트 상승한 73.4%를 기록해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기상 여건 개선 등에 따른 외부 활동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숙박(3.0%) 등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0.3% 증가했다. 국제 여객이동, 물동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22.7%)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도 3.6% 늘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7월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료 등 비내구재(0.2%) 증가에도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각각 1.1%, 0.6% 감소했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년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포인트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 등의 감소에도 장단기금리차·재고순환 지표 등이 증가하면서 7월과 같은 99.3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받았던 산업활동지표가 8월에 광공업을 중심으로 상당 폭 개선됐다며 최근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수출 감소 폭이 4.4%에 그치는 등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소비와 관련해서도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고, 9월 카드 결제액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소비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생산 측면에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이 부담”이라면서 “소비·투자 측면에서는 건설수주 부진, 가계부채 부담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누계 국세수입 241.6조원…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16.5%)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 낮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400조5000억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정부는 세수 부족 흐름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77조2000억원)가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15.3%)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가 전년(24조5000억원)보다 12조3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다. 법인세(62조3000억원)도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24.5%)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4000억원(10.9%) 줄었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7조2000억원) 역시 전년보다 5000억원(6.5%)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7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8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9조2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2000억원(11.7%) 줄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할 때 8월 국세수입 확정치는 없었지만 다른 속보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추계 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수 부족에도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류세 인하로 국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물가 부담 등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