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카드 대출 및 리볼빙(결제대금 일부 추후납부) 이용자들을 위해 금리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세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카드 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 대출과 리볼빙 평균 금리를 각각 따로 볼 수 있게 했으나 한 번에 요약해 볼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했고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각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공개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효과를 거둔 것을 응용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하고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도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 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규모가 4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대출 공급액이 감소하는 셈이다. 서민들이 급한 자금 융통 통로로 자주 사용하는 저축은행 역시 올해 상반기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5조8000억원이었다. 하반기를 합쳐도 지난해 공급규모 17조2000억원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을 우려해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급전 통로가 닫히면서 서민들은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뛰어넘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상반기 피해 상담·신고 건수 중엔 미등록 대부 관련 문제가 2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논의에 앞서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날 김정태 공시조사부원장보 주재로 외국계 증권사 23개사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 재정적 부담 및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매도 위반에 따른 책임을 실무상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올해에만 불법 공매도에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자와 같이 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공매도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어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시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하면서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민간소비 및 정부소비 등이 위축됐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덕택에 역성장을 면했다. 향후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6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내야 할 출연·출자금 12조원 이상을 한국은행이 대납해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마이너스통장’(마통)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소식도 전했다. ◆2분기 실질 GDP 0.6%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었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잠정치)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5일 발표된 속보치와 같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 등으로 2년 반 만에 역성장(-0.3%)을 기록한 뒤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분기(0.3%) 반등했고, 2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이어 갔다. 올해 2분기 역성장을 면한 데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었지만 석유제품 등이 줄어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3.7% 급감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1분기 -0.2%포인트에서 2분기 1.4%포인트로 크게 개선됐다. 1.4%포인트만큼 순수출이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는 2분기 들어 주춤했다. 2분기 민간소비는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줄면서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도 2.1% 줄었으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0.8% 위축됐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는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렸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가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어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지난 7월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와 비교했을 때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성장률은 각각 0.1%포인트, 0.5%포인트 더 낮아졌다. 반면 설비투자·수출·수입의 경우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6월 일부 실적치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성장 전망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부장은 “국내 ‘펜트업 소비’(보복소비) 약화, 더딘 중국 경제 회복세,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등의 하방 요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 경기 연착륙 등의 상방 요인이 모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565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명목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뜻하는 용어로,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산출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란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수치다. 2분기 명목 GDP는 0.9% 상승했지만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분기 19조3000억원에서 2분기 13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어 전기 대비 명목 GNI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GNI(473조6000억원)도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9000억원→10조3000억원)이 줄고 실질무역손실(-32조2000억원→-34조원)이 확대되면서 0.7% 감소했다. 2분기 총저축률은 33.5%로 1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한은, 정부 대신 12조원 국제금융기구에 출연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은이 정부 대신 납부한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은 총 12조683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1조947억원으로, 전체 출연·출자금의 92%를 한은이 대납한 셈이다. 한은이 대납한 금액은 외환보유고에서 빠져나갔다. 외환보유액 대비 대납금액 규모는 연평균 0.08%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6년에는 IMF 쿼터(각국의 경제력에 따른 출자 할당액)가 증액돼 70억6000만달러를 납입하면서 대납금 비중이 2.05%까지 증가했다. 현행법상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이 대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대납을 요청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기재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전인 2019년 한은 대납 관행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며 “법 취지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지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7월 말(4218억달러)보다 35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4억7000만달러)과 7월(+3억5000만달러) 두 달 연속 늘어났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 달러화 지수가 7월 말 101.62에서 8월 말 103.16으로 1.5% 상승하면서 미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줄어든 점과 달러화 강세로 당국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선 점 등이 외환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4218억달러) 세계 8위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xx페이’로 대표되는 전자금융법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점검 및 적극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에 대한 서면점검 및 5개 대형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로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시킴으로써 자금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잇을 수 있는 점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다. 우선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제3자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트래블룰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하는 한편,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개최(9월 예정)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일반, IT등에서 총 25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채용분야는 금융일반에서 경영 8명, 경제 8명, IT 7명이며 사무·서무직원으로 고졸 일반행정 직원 2명을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 17시까지 가능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전형 및 1차‧2차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전형은 10월 21일 실시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과 전공과목(각 분야별로 경영학, 경제학, 전산학) 시험을 실시한다. 예보는 입사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최종 면접전형까지 全 과정에 걸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보훈대상자‧저소득층‧지역인재 등에 대한 우대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보다 많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한 가상자산(코인)이 전체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테라·루나’라는 이름의 이 가상자산은 단기간 급격한 폭락으로 가치가 추락,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4500억달러(약 593조6000억원) 이상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갔다고 적시했다. 한 가상자산의 흥망이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했던 셈이다. 자연히 ‘테라·루나’의 폭락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설계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하다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고 현재 미국, 싱가포르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돼 있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의 송환을 추진 중이다. 별도로 국내 법정에서도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권 대표와 함께 만들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논리로 가상자산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검찰 논리다. 이에 신 전 대표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무리한 구성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시장에 큰 충격파를 안겨줬던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루 만에 폭락…물거품 된 ‘테라·루나’ ‘테라·루나’는 1테라(UST)가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2개의 각기 다른 가상자산이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두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1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지면, 수요자는 특정 플랫폼에서 1테라를 구입한 뒤 이를 1달러 가치에 상응하는 루나로 교환할 수 있다. 만약 1루나가 1달러라면 1개의 루나를, 1루나가 0.1달러라면 10개의 루나를 교환받는 식이다. 자연히 테라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테라를 구매한 뒤 루나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플랫폼으로 테라가 들어가 시중에서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량이 늘어나는 만큼 유통량은 줄어든다. 따라서 테라 가격은 상승한다. 반대로 루나는 그만큼 시중에 풀리는 유통량이 늘어나므로 가격이 낮아진다. 그렇게 해서 1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면, 수요자는 루나를 구입해 테라로 바꾸면 이익이 나므로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움직이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권 대표는 루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사의 ‘앵커 프로토콜’에 대출받은 테라를 예치할 경우 최대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문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깨질 때다. 1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지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면, 루나 가치가 낮아지면서 다시 테라 가치를 밀어올려야 하는데, 이를 보완할 규모를 넘어서는 대량의 테라 매도 현상이 벌어졌다. 2022년 5월7일부터 20억달러 이상 대량의 테라 매도가 이뤄졌고, 결국 루나의 전체 가치가 테라 가치를 메꿀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후 테라·루나 가치 하락은 더욱 가팔라지면서 결과적으로 99% 하락으로 이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인 코빗의 리서치센터는 테라·루나 사태 후 펴낸 리서치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가 적정가치로 상환할 수 있다는 신뢰가 시장 충격 상황에서 유지되지 못한 점, 또한 급증하는 테라(UST) 발행량에 시의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한 점 등으로 예견치 않은 외부충격이 악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애초 불가능 프로젝트” VS “근거 빈약” 4일 가상자산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신 전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세계일보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초기과정에서 신 전 대표 등이 기획한 ‘테라 프로젝트’에 “테라는 시장원리에 의한 수요·공급 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테라의 가치를 담보하는 루나는 테라 발행 및 블록체인 이용 수요에 따른 수익 창출·증대로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테라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이용 수요를 늘리기 위해 테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 사업인 ‘테라페이’사업을 구상했는데, 검찰은 가상자산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하는 결제사업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는 그 전제가 되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도 실현될 수 없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규정했다.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해 투자자들을 유치,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무리한 구성”이라고 반박한다. 신 전 대표 변호인단은 세계일보에 보낸 답변서에서 “신 전 대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결제를 통해 낮춰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당시 이러한 결제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결제사업이 불가능했다고 고지했다는 근거나 증거를 검찰은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사업구조나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고 이들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 전 대표 측은 이후 권 대표와 갈라서면서 권 대표가 추진한 앵커 프로토콜 등에 관여한 바 없고, 전문가들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는 권 대표의 공격적 운영에 외부공세가 더해지면서 폭락이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 대립에서 또 다른 핵심은 증권성 여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신 전 대표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 권리를 의미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루나는 테라프로젝트의 사업자금 조달(금융)을 위해 발행·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 등 수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루나 보유자가 발행법인에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테라 프로젝트를 투자계약증권상의 ‘공동사업’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내은행들은 2분기 자본 증가분이 대출 증가분보다 많아지면서 이런 결과를 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6월 말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은 15.62%로 1분기(15.61%)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보통주자본비율은 12.9%에서 12.98%로 0.08%포인트, 기본자본비율은 14.26%에서 14.27%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지급보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한 은행인 셈이다. 금감원은 대출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1.7% 늘어났지만, 분기순이익 시현,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1.8% 늘어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BIS 총자본비율을 13%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6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12.76%)는 올해까지는 규제 수준이 낮은 바젤Ⅰ을 적용받아 완충 자본,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웃돈 5개 은행·은행 지주(씨티·산업·수출입·KB·DGB)는 전 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상승했다. 반면 모든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케이)를 포함해 12개 은행은 (수협·SC제일·JB·BNK·우리·IBK기업·하나·신한·NH농협)은 총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시장 침체와 그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 영향이 강해지기 시작한 탓이다. 당국은 하반기에는 전체 경기가 반등하고 부동산시장 불안도 진정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결과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신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산림)의 상반기(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8%로 전년 말 대비 1.28%포인트 올라갔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91%에서 1.43%로 0.52%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2.23%에서 4.21%로 1.98%포인트나 오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인대출 연체율이 이 기간 3.14%포인트나 급등한 것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의 부실자산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6월 말 기준 2.91%로 전년 말 대비 1.07%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2.66%에서 6월 말 4.45%로 6개월 새 1.79%포인트나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이 전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은 상호금융조합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연체율이 5.3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61%로 각각 전년 말 대비 1.92%포인트, 1.5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5.76%로 지난해 말 대비 2.93%포인트나 치솟았다. 지난 7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우려 사태를 빚으면서 전 금융권과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새마을금고의 경우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5.4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각각 1.82%포인트, 2.42%포인트 올라갔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이 부동산PF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 이후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모두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높았다. 문제는 하반기에 자산건전성 악화 상황이 호전되느냐다. 금융당국은 1분기 대비 2분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상반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상호금융은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축은행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환경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부동산PF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반기 기준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밝힌 새마을금고의 경우 ‘뱅크런’ 우려가 있었던 7월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개선을 조심스레 전망하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이유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일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은 올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금융 및 개인신용대출 부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저축은행 부동산금융은 코로나19 이후 3.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단기간 내 과도하게 팽창한 가운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 공동으로 올해 미수령 주식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 개인의 소중한 재산임에도 방문이 번거로워 혹은 존재 여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명의개서 대행기관 3개 기업은 이번 미수령 캠페인을 통하여 주주들의 휴면재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주들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탁원은 주주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주주의 현재 실거주지로 캠페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예탁원에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은 개인주주 대상 주식 기준 약 700만주로 시가 46억원 상당이다. 명의개서 대행기관 3개사는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주식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한 주주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