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벤처기업 투자 액수가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0%나 줄어든 실적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정상궤도로 돌아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벤처투자는 양적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자금공급 외 경영자문이나 사업 멘토링과 같은 비재무적 서비스나 전문 투자자문과 같은 질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벤처투자’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벤처투자 관련 투자방향을 개선해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벤처투자 4.4조원… “장기추세 회복”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4조44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7조6442억원에 비하면 41.9%, 2021년의 6조5725억원에 비하면 32.4%가 감소했다. 투자 건수도 올해 상반기 2927건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4191건)보단 30.2%, 2021년 상반기(3598건)보다는 18.6%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수치를 따지고 보면 매우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2021년은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를 확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 특성상, 실제 투자까지 1∼2년간의 시일이 걸리는데 이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이후인 2021년부터 자금 증대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일본·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지난 5년간 벤처투자 실적을 병행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2021년과 2022년도에 공통으로 투자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양적완화와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2020년 상반기 통계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한다면, 벤처투자액은 1조2737억원(40.2%), 투자 건수는 639건(27.9%) 늘어났다. ICT, 바이오 등 특정 종목 투자에 집중됐던 것이 완화된 것도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의 또 다른 특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서비스와 바이오·의료 부분 벤처투자액은 각각 2조2490억원과 1조3159억원으로 두 부분을 합치면 전체 투자액의 46.6%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각각 8776억원과 596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비중이 33.2%로 많이 감소했다. 정부는 분석결과 △원격 의료 및 병원·의료 등 관련 플랫폼 △원격근무·화상시스템 △온라인 교육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대면접촉이 특히 적은 사업모델에서 투자액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기간 동안 양적완화로 늘어난 모험자본이 비대면과 의료 등 특정 업종에 투자를 늘렸지만, 지난해부터 감염증상이 약화하고 올해 들어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바이오 투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5년간의 벤처투자 추세를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장기추세를 회복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급성장 벤처투자, 질적 경쟁력 확보” 한국의 벤처투자는 전 세계 기준으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는 금융자본을 의미하는 ‘벤처캐피털’에서 한국의 총 투자 규모는 46억7000만달러로 미국(2544억1000만달러), 캐나다(94억2000만달러), 이스라엘(83억9000만달러), 영국(61억6000만달러), 독일(49억3000만달러)에 이어 6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도 0.26%로 이스라엘(1.72%), 미국(1.09%), 에스토니아(0.47%), 캐나다(0.47%), 핀란드(0.31%)에 이은 6위다. 이런 높은 성장에는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 시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주도한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이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금융을 통한 벤처투자는 6620억원으로 전체의 14.4%를, 민간 부분은 3조9297억원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한다. 다만, 민간 부분에 속해있는 금융기관 중에는 기업은행과 같은 공적 성격을 띠는 은행도 있어 전체 공적 벤처투자 규모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자리 잡았던 만큼 이젠 ‘질적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비재무적 서비스 지원 등과 같은 요소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벤처캐피털이 경영진 등 인재발굴, 고객 유치, 경영전략 수립, 자금확보 등을 위한 네트워크 소개 등을 포괄하는데, 한국은 단순한 자금공급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2021년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가 함께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벤처기업의 78%가 벤처캐피털들이 ‘자금투자 외에는 거의 역할이 없었다’고 답했다.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다는 답은 22%에 그쳤다. 단순 자금공급 외에 비재무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벤처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끌어내고 이를 다시 벤처캐피털의 명성 증가로 이어지게 해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털의 펀드 및 건별 투자 규모도 영세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의 벤처캐피털 펀드는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300억∼400억원 규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벤처캐피털 전문 데이터베이스나 전문 투자자문사도 찾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의 수익성 전망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자연히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 연구위원은 “우리 벤처캐피털 시장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으로 급성장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제는 급성장한 벤처캐피털 시장이 자생적인 시장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을 없애려고 할 때 대상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은행법 일부 폐업 시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개정된 은행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소매금융을 폐쇄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 내 금융위 인가 대상이 ‘전부 폐업’ 경우로만 한정되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은행법은 ‘중요한 일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는데 금융위는 이후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한 시행령 개정은 아울러 일부 영업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일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 때엔 자산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폐업의 인가 대상과 비율을 맞춘 것인데, 금융위는 영업 일부 폐업·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은행 직원들의 부정행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금융감독당국의 내부통제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9일부터 긴급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내 한 영업점 직원들은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동의 없이 몰래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구은행은 계좌개설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의 민원을 받은 뒤 지난달 12일부터 자체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안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새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꾀하던 대구은행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금감원은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 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이번 사고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이 5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힌 데 이어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과 지인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권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곪아온 문제들이 차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의 지도 및 감독, 책임추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 협약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운용하는 건 은행의 기본적 핵심업무인데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반복적 자금유용이 있었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꽤 일찍 은행 내부에서 파악했음에도 당국에 보고가 지연된 여러 제반 책임에 대해선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만 “은행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당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인수 실패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SM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했고, 하이브는 이에 더해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간에 한 기타법인이 SM 지분 68만주(2.9%)를 순매수하는 등 주가가 12만원을 웃돌면서 공개매수는 실패했다. 하이브는 이때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수를 둘러싸고 대립했기 때문에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카카오는 이후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인수에 성공했다. 카카오는 ‘매수자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 후 SM과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보고받는 등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 가계부채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거듭하는 것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를 통해 ‘제어’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선제 관리를 위해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다수 은행이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빌리는 사람의 소득심사를 면밀히 하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에 따른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공급속도 조절도 검토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31조원이 공급되며 실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미 연내 목표 공급액(39조6천억원)의 8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향후 공급 추이·조달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 직원들의 부정행위 사건이 계속 적발되는 가운데, 대구은행에서도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강도높은 검사와 함께 해당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은 대구은행에 대한 경위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10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9일부터 긴급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재작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내 한 영업점 직원들은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에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구은행은 계좌개설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의 민원을 받은 뒤 지난달 12일부터 자체검사를 진행해왔는데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새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의 572억원대 횡령에 이어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내부통제 강화 지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지도하라”며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대구은행 사건과 관련해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원 늘었다. 넉 달 연속 상승세로 증가 폭도 4월 2000억원, 5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제1금융인 은행권에서 주담대 증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는 4000억원 감소했지만 은행권에서 6조원 늘면서 총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주담대가 6조4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3월부터 이어진 증가세는 계속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대출이 2000억원, 집단대출이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일반개별주담대에서 3조9000억원, 정책 모기지에서 2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주택거래량 회복 등으로 4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어 향후 금융권별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하반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과 그 지인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증자는 외부 자금 이동 없이 주식 총수를 늘리는 행위로, 시장에서는 주식 유동성 증가로 인해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챙겼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정보를 얻은 이들이 거둔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해 금융 당국이 잠정 집계한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가량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다른 증권대행 업무 처리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7일부터 단독 판매한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펀드가 919억원을 모집하며 설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규모는 1080억원 수준이다.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명품 △우주경제 △클라우드 등 7개의 글로벌 신성장 테마 주식이다. 펀드 구조는 공모형 사모펀드(사모재간접 펀드)로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 사모펀드에 분산투자 한다. 운용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전 수익률이 20%에 도달하면 조기 상환된다. 펀드 운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맡는다. 이 상품은 최근 공모펀드 자금유입이 둔화된 상황에서도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손익차등형 펀드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손익차등형이란 수익증권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분리해 일정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떠안는 상품 형태다.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펀드는 7개 사모펀드에 고객의 공모펀드가 선순위로 투자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가 후순위로 투자해 고객의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하위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15%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반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의 이익으로 우선 배정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은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향후에도 글로벌 테마 투자와 손익차등형 펀드처럼 손실 우려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 출시하여 고객 수익률 제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약화 및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전 세계 채권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채권금리는 물론 대출금리도 뒤따라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대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장중 4.18%까지 오르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해 10월의 4.24%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투자가들이 ‘미국에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며, 이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래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진다. 채권가격은 자연히 올라가는데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므로 금리는 내려간다. 반면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아지면 채권 매수 수요가 낮아지면서 채권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상승한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통화정책이 변화하는 것도 국채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일본은행이 장기금리의 변동 폭을 늘리기로 하면서 일본 국채의 금리가 올랐다. 미국 국채를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미국 채권금리 상승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주로 기간 프리미엄(장기 채권보유자에 추가 지불되는 가치) 경로를 통해 한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 직후였던 지난 4일 한국 국고채 3년물은 2.4bp(1bp=0.01%) 오른 3.738%를, 10년물은 1.5bp 오른 3.876%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은행채(AAA, 5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5bp 오른 4.353%를 기록했다. 은행채는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대출금리는 5.17%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