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보조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자료를 확보했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2022년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돈은 수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가 40분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카오페이증권은 3일 오후 10시30분쯤부터 오후 11시10분쯤까지 40분가량 카카오페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의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 접속이 지연됐다고 이날 밝혔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오는 10일까지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상 신청을 받은 뒤 보상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카카오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함께 ‘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계해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이모티콘 캐릭터 등 콘텐츠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 콘텐츠 IP 활용기업’을 콘진원에 추천하고 콘진원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IP의 계약 검토 및 우수성 등을 평가 후 신보로 추천하며 신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콘텐츠 IP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의 ‘콘텐츠 IP 보증’은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을 활용해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 9월 콘진원과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우수 콘텐츠의 성장, 유통, 홍보 등 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콘텐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콘텐츠 IP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업계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IP 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경기 침체기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의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합리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서민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새로운 대출을 받기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사들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그간 은행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카드는 이 자리에서 영세 카드가맹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대상 신규대출(800억원), 영세·중소가맹점카드 이용대금 캐시백(100억원), 연체차주 저리 대환대출·채무감면(1300억원) 등이며 우리카드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상권분석과 마케팅 서비스 제공등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카드의 상생 금융방안에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에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관련해 차주의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9월까지 차주별 일대일 면담 실시나 필요 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 마련 등 연착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는 17일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국립춘천숲체원에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두나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키워드 중 하나인 ‘나무’의 일환이다. 숲 가꾸기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나무는 지난해 6월에도 국립 양평 치유의 숲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 약자를 위한 작은 숲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진행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은 두나무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숲 전문가로부터 나무 심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살나무, 복자기나무 등 151그루의 나무를 숲 조성 터에 심었다. 이외에도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부처꽃, 은방울꽃 등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도 나무 주변에 심었다. 이번 나무 심기 봉사활동의 주요 식재 수종인 화살나무는 도시 숲과 정원 관목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목 중 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이 많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능력이 높아 식수로 선정됐다. 나무 1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을 8㎏으로 가정했을 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연간 총 1.2t의 탄소 흡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활동이 진행된 국립춘천숲체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기관이다. 두나무는 이번 봉사활동 이후에도 국립춘천숲체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히어리·생강나무 등 나무 1300여그루와 참나리·금낭화 등 야생화 3900본을 0.2㏊(헥타르) 규모 부지에 심을 수 있도록 기부를 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상품 내용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통화 시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로 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3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내지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이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 가입시 보험료 부담완화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전체 51.8%, 생업용 40.1% 수준으로 매우 낮아 사고시 운전자 및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다. 구조적 특성으로 사고율이 자동차에 비해 1.2배에 달하고, 사고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운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이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행 가정용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의 경우에는 평균보험료가 224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우선 현재의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11등급)을 적용 받는 것을 바꿔 보호할인등급(11N)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초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행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 이륜차보험에 법인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법인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동인이 생성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하고 위험관리 미흡으로 다수 사고가 일어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트타임 배달노동자 시간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현재 6개 사에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단체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 불량 단체 보험료 활정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등을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회사원 이씨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찾고 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자니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 온 목돈을 날려 버리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대신증권은 이씨와 같이 장기 투자를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는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추가 알파 전략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인덱스펀드는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주식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곧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받는 상품이다.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균형 잡힌 KOSPI200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업종 배분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투자로 코스피 지수와의 추적 오차를 최소화한다. 통계적으로 검증된 퀀트운용 전략 등 알파 운용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가치, 성장, 추세, 안정성, 수급 등 다양한 변수를 전략에 활용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인 주식의 상대적 가치 변화를 이용한 페어 트레이딩 전략과 현금 및 선물의 베이시스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전략을 구사한다. 이 펀드는 전략별 로스컷(손절매) 5%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배당을 포함해 250∼300bp(1bp=0.01%포인트)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을 수익률 목표로 삼고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는 10여년간 펀드매니저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장기 운용한 것도 장점이다. 패시브 중심의 회사 정책적 방향과 우수한 장기 근속 팀원들의 인력 풀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행한다. 팀워크 중심의 운용과 우수 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펀드가 설정된 2002년 이후 540%가 넘는 수익률로 KOSPI200지수를 월등하게 초과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 투자 성과는 경쟁 상품을 상회한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는 2023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39.2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KOSPI200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설정일 3년 이상, 규모 100억원 이상)의 동일 기간 평균수익률은 33.11%다.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는 글로벌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 주최 2020∼2021년 모닝스타 펀드 어워즈에서 베스트 한국 대형주 펀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펀드의 총 신탁보수는 연 0.365∼0.795%다. 펀드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맡는다. 상품 상담 및 가입 관련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www.daishin.com)나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국 대신증권 상품솔루션부장은 “특정 종목을 선택해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힘들 뿐 아니라 실패의 확률도 높다”며 “지수에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펀드가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핀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연구 용역을 맡았다. 조사에서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공정위는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중 반도체, 승용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물자동차 제조업을 독과점 지위 남용 가능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있었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부실화가 올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으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국내은행 건전성 위협요인 및 향후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국내은행의 분기별 연체율이 지난해 6월 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0.33%로 2020년 6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지난 3월 말 기준 5.1%로 2017년 6월 말 이후 5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사 연체율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등 차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35.1%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30.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리 상승기는 약 2년3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금리가 약 410.8%의 큰 폭으로 올라 기업 금리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단기간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한계기업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로 2020년 4월부터 운영돼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 가운데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라는 것도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지난 3월 말 현재 상환유예 지원 대상 여신은 전체 잔액 85조3000억원의 7.7%인 6조6000억원이며,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부실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한 번 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관련 관계기관 논의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공개 방문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방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을 해서 뵈었고 거래소도 꼭 한 번 찾아서 협력을 긴밀하게 하자는 뜻을 갖고 있었다. 제가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엄중한 형사 처벌과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로 기존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 기소를 해도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적정한 형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지금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앞서 지난 5월 회의를 갖고 기존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을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단지 협력 차원의 업무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뤄진 많은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아직 쌓여 있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