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다음달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상장폐지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아울러 이러한 사안을 공시했다. 임시 주총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UCK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이들의 지분율은 현재 96.09%다. 현행법상 자진상장폐지 요건인 95%를 넘었다. 시장은 자진 상장폐지를 호재로 받아들인다.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가 일반적으로 현 주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일 대비 1.67% 오른 18만8800원에 마감했다. 상장폐지 결정 후에도 소액주주가 매도하지 않으면 상법 제360조 24항에 따라 지배주주는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받은 소액주주는 매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매매가액은 매도 청구를 받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 협의로 결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장에 나섰다. 하단 3%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인터넷은행의 주담대가 시장에 안착하자 각 사는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19일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지침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배력 전이, 진입장벽과 같은 요건을 경쟁당국이 좀 더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전했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확장 ‘광폭행보’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3월 기준 각각 4.04%, 4.09%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비 최대 1%포인트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금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주담대 고객 중 3%대 금리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각각 전체의 55.9%, 45.1%였다. 4.5%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의 90% 가까운 고객이 4% 초반대에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셈이다. 3%대 금리 비중이 극히 미미한 시중은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적은 인터넷은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600조원이 넘는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아직 적은 규모지만 인터넷은행의 주담대는 성장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출시 1년 만에 잔액 2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신규 취급액도 올해 1분기 1조437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7940억원에 비해 80% 급증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가 시장에서 호응을 보이자 각 사는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날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과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인하했다. 아담대 고정혼합상품 금리는 최대 0.20%포인트 내려 연 3.69~4.73%로 인하했고, 변동상품 금리는 최대 0.14%포인트 인하해 3.95~5.72%를 형성했다. 3월에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주담대 취급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장했다. 최저 연 3.57%에 이용 가능한 1조원 규모 주담대 특판도 진행 중이다. 토스뱅크는 상반기 중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확대에 나선 이유를 놓고 대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중 하나로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대출 확대를 들고 있고, 인터넷은행들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8조5800억원으로 2020년 6월 2조3900억원에서 259% 급증했다.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7.4%에서 30.4%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필연적으로 연체율 리스크(위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27∼0.72%포인트 뛰었다. 시중은행의 상승폭이 0.03∼0.04%포인트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체율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대출상품인 주담대를 확대해 리스크 회피 효과를 가져오려는 전략인 것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달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 증가가 영업이익, 대손충당금에 반영되겠지만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에 안정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KDI,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검색 등 핵심 사업부문에서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검색 등 핵심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없는 건 의미 있는 규모의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쇼핑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결합을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통기업 간 기업결합 공식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통상 기업결합은 ‘수직’과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가 합병하는 것처럼 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것으로, 원재료 공급 차단 등을 통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혼합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 보기 힘든 상품의 결합으로 ‘끼워팔기’가 문제된다. 그는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결합처럼 같은 생산·유통단계에 있지만 인접하지 않아 수직결합 성격이 옅어지는 등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합 종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업체가 주문봉쇄로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혜택을 줘 경쟁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 시장 외에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거래·탐색비용 감소로 이용자 후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 부문도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직·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에 대해 ‘봉쇄’와 ‘지배력 전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크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금융 당국은 이들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채권 총합 규모는 작게는 수백억원대에서 크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이들의 피해액을 135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증권사 중 CFD 거래를 제공하는 회사는 총 13곳으로 거래잔액 규모는 총 2조7698억원이다. 이 가운데 얼마나 미상환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손실 발생 시 일정 기간 유예를 두면서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시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키움증권·하나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개별투자자들과 분할 납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잔액이 많다고 해서 미수채권 규모가 반드시 커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교보증권 측은 이날 “CFD 거래를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이 해서 잔고는 많지만 SG증권과의 거래도 없고 나름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작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의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준 메리츠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그룹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CFD 관련 투자자들이 메리츠 창구를 이용할 여지가 없었다”며 “미수채권 발생 금액도 5억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된 종목의 주가 폭락과 미수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인 SG증권사가 우선 충당한다. 이후 국내 증권사가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라 대표의 은행 예금과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손실을 증권사들이 온전히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CFD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도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신용융자를 제공했다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CFD 고객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 규모가 증권사 재무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작다”며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 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과 가진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이상 거래 종목을 가려낼 때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발견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ndonesia Stock Exchange, IDX)와 선진 금융상품 도입 및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7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공동 개최하는 ‘K-Finance Week in Indonesia 2023’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선 11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협력선언식(Declaration of Cooperation)에는 정일문 사장과 존 아리스띠안또 프라스티오(John Aristianto Prasetio)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IDX 주요 임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투자증권과 IDX 양사는 최근 론칭한 '샤리아(Shariah) ETF' 매매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샤리아ETF는 술이나 담배, 향락산업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업종에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다. 이복현 원장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은 코로나19와 최근 금리인상 국면 속에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IDX가 긴밀하게 협력,공조해 자본시장 발전을 가속화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일문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만큼이나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라면서 “본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일문 사장은 이번 출장간 시나르마스(Sinarmas), 핀타르(Pintar) 등 현지 주요 그룹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현지법인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나르마스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로 앞서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KISI)을 통해 계열사의 김치본드 및 공모채권 발행을 추진하며 인연을 맺어 왔다. 또한 핀타르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위성 기반 민간 통신 회사를 자회사로 둔 그룹사로 KISI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현지법인 KIS 인도네시아(KISI)를 세우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KISI는 한국형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도입해 리테일 영업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2020년부터는 IB본부를 설립해 현지 기업의 기업공개 및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서학 개미’가 최근 1년간 프랑스시장에서 명품보다 차량용 반도체 회사 주식을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증권이 고객들의 유로넥스트 파리(파리 증권거래소) 순매수 상위 종목을 집계한 결과 1위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였다.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순매수 규모는 8억86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국내 대형 증권사 중 유일하게 프랑스 주식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위 크리스티앙 디오르(4억8278만원), 패션브랜드 구찌의 모회사인 케링(4억1595만원) 순이었다. 4위는 유로스톡스 50지수를 추종하는 HSBC EURO STOXX 50 UCITS ETF(2억8369만원), 5위는 테슬라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Levshares 3X TESLA ETP(1억6145만원)였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며 본사는 스위스에 있다. 국내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전기차 투자 주주에게는 친숙한 회사다. 서학 개미들은 프랑스 주식시장 대장주인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는 순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55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는 LVMH 한 종목만 약 29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LVMH는 프랑스 증시에서 680유로에서 800유로까지 오르며 한 달간 17% 상승했고 지난달 LVMH는 중국 매출 호조와 유로화 강세 등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유럽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000억달러(약 665조1000억원)를 돌파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매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라인 거래 특성상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매도가 가능하다”며 “(LVMH) 주가가 오르는데 팔았다는 것은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에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무료였던 삼성페이 사용 계약을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도 수수료 유료화에 동참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카드 회원사들에 기존 삼성페이 사용 계약을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삼성페이와 계약을 통해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기존 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8월이다. 통상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재계약 협상을 시작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번 공문을 통해 기존 계약 구조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방침은 올해 3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애플사의 애플페이가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애플페이는 국내 진출 첫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사로부터 건당 약 0.15% 수준의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 실적은 7326억원이다. 간편결제 이용자 중 약 40%가 삼성페이 이용자라는 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삼성페이가 0.15% 수준의 결제수수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카드사들은 하루에 평균 4억4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간으로는 1600억원 규모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동일한 요율의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 단체 계약이 아니라 카드사별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므로 수수료가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다. 카드업계로서는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수수료를 받게 됨으로써 영업 환경이 더 나빠지게 됐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카카오나 LG전자와 같은 다른 업체들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 규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도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시장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시 기존 거래 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하게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 규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도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시장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시 기존 거래 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하게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공동으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해 금융사 해외진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금융권 경영자들은 9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IR를 개최해 한국 금융산업의 건전성·혁신성·성장성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이사,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IR에는 GIC, 블랙락, 비엔피파리바, 칼라일, 피델리티, 맥쿼리 등 70여개사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위험 요인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지속해서 높여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제도 폐지,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 연장 등을 소개했다. 이 원장과 참여 금융회사 대표단은 해외투자자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강점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각 사의 경영전략 등을 글로벌 투자자에 설명하고 활발한 의견교환 시간도 진행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회사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대응전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