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상황을 3개월째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 올해 초 예측됐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경기둔화 뒤 하반기 경기회복)가 아닌 하반기에도 경기둔화 현상이 계속되는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기둔화 국면을 공식화한 이후 석 달째 부정적인 진단을 내린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대외 불안 요인을 언급하며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부문 금융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률 반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로 하반기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대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기둔화를 넘어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가능하다.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는 외부 기관 전망에서도 감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내렸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요인 중 하나는 예상보다 나쁜 세계 반도체 사이클(업황 주기)”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돼 온 금융회사의 알뜰폰(MVNO) 서비스의 정식운영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2019년부터 ‘리브엠’(Liiv M)을 통해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있던 리브엠의 특례기간이 오는 16일로 만료돼 금융위가 그 전에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야 사업 지속이 가능하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부수 업무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앞서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리브엠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식 사업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정식 사업 승인이 이뤄질 경우 리브엠은 계속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번 안건 승인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금산(금융·산업) 분리 완화 기류를 엿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와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이 해킹을 당해 1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지닥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핫월렛’(인터넷 연결 가상자산 지갑)에서 해킹이 발생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됐다고 공지했다. 지닥에 따르면, 해킹피해 자산은 비트코인(BTC) 60.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0개, 위믹스(WEMIX) 1000만개, 테더(USDT) 22만개로, 지닥 총 보관자산의 약 23%다. 이날 오후 6시30분 현 시세로 환산하면 피해금액은 △비트코인 22억7301만원(개당 3738만원) △이더리움 8억6015만원(개당 245만원) △위믹스 144억원(개당 1438원), 테더 2억9045만원(개당 1320원)에 상응한다. 위믹스 피해금액이 가장 많으며 총 피해액은 178억1242만원에 달한다. 지닥은 이날 지갑시스템(입출금 시스템)과 관련 서버를 중단·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 요청했다. 아울러 지닥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출금이 발생한 가상자산 주소로부터의 입금을 즉시 막고 인지 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닥은 지난달 FIU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 피해가 발생한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全)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에 긴급 생활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농협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 생활자금을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하나은행이 최대 1년 만기연장에 최대 6개월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 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보험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 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까지 무이자 상환 유예 및 70%에 달하는 채무 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3억원 이내와 기업당 한도 이내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억원, 법인은 최대 1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1.3% 증가한 2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도 늘어났는데 금융업계의 부실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결과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이 21조4722억원으로 전년(21조1890억원) 대비 2832억원(1.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자회사 권역별로는 은행 순이익은 1조8571억원(14.6%), 보험은 3013억원(14.9%) 증가, 여전사 등은 762억원(2.1%) 늘었다. 반면 금융투자는 5439억원(10.8%) 감소했다. 자회사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전년보다 4.1%포인트 오른 57.1%로 가장 높았다.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3418조2000억원으로 전년말(3203조3000억원) 대비 214조9000억원(6.7%) 증가했다. 은행지주의 총자본과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59%, 14.32%, 12.58%였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9%로 전년말(0.47%) 대비 0.02%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말 155.9%에서 170.5%로 14.6%포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합계액)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뜻이다. 부채비율은 28.99%를 기록해 전년말(27.91%) 대비 1.08%포인트 하락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4.28%로 전년말(116.41%) 대비 2.13%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 침체로 금융투자 부문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으나, 은행 부문의 이자수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있어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투자와 부동산 PF 등 고위험 익스포저,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계열사간 공동투자 등 그룹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며 “취약차주 대출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국민 다수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에만 국한해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상품 범위도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받을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다. 보험업계는 당국 발표에 맞춰 시범운영 관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범위와 개인정보 등 소비자보호방안,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수수료 등 이슈로 제기됐던 사항들이 (발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권 충격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이 부동산 PF 부실의 연쇄효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 공사현장, 브리지론을 중심으로 손실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손실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브리지론의 기한이익상실(EOD·만기 전 회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 만기도래 브리지론의 상당 규모가 본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해 브리지론 차환 부담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지론이란 토지 매입 등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하는 자금으로 본PF 전에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본PF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브리지론을 실행한 제2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3년까지 만기도래하는 부동산PF 금액 약 14조원 중 58.4%가 브리지론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분양 우려로 수백억원 손실을 감수하고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브리지론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위험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이 취급한 브리지론 747개 사업장과 본PF 856개 사업장을 분석했다. 브리지론의 경우 25%, 본PF는 15%가 1회 이상 연기됐으며 만기가 미도래한 사업장 중에서도 브리지론 사업장 28%, 본PF 사업장 16%가 올해 말까지 만기가 2회 이상 도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이자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이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이 많이 이뤄진 대상은 지방 아파트로 이 가운데 34%는 1회 이상, 13%는 2회 이상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세밀한 관리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0∼500개 사업장을 중요 관리 사업장으로 보고 세밀하게 챙겨보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형태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존 분양가격을 고집하지 말라고 건설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대다수는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금리 차가 1.0% 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경우 고정금리 선호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가구주 5000명을 상대로 주택금융실태조사를 면접형태로 실시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고정금리(49.0%)를 변동금리(16.9%)보다 더 선호했다고 5일 밝혔다. 변동금리보다 고저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3배에 이르는 셈이다. 응답자들은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낮은 대출금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35.2%)이라고 답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1.2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때 변동금리 선호자의 45.9%가,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지면 90.3%가 고정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담대 이용 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 수준(62.9%), 대출금액 한도(35.1%)를 최우선(1·2순위 복수응답)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유형(24.7%), 대출 기간(24.1%) 순이었다. 실거주 목적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0.3%로 전년(65.3%)보다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을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38.0%로, 전년(37.2%)과 비슷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용 여부도 물었다.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44.4%로, 가장 큰 이유는 매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줄어서(53.4%)라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주금공은 일반 가구와 별도로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최근 1년 동안 이용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도 지난해 7∼9월 보금자리론 실태조사를 벌였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만족도는 전년 대비 5.1%포인트 증가한 94.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용으로 인해 줄어든 원리금 부담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2.4%로 매우 높았다. 줄어든 원리금 부담은 주로 생활비에 활용한다는 응답(72.7%)이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사업 확대를 위한 세일즈 행보에 나선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내달 8∼12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국 금융사의 현지 진출을 홍보하는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 주요 금융사 대표들도 동행한다. 이들은 자체 행사를 열고 자사의 경쟁력과 사업진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지 금융당국과 기관 등을 상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 금융당국이 이들의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월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간담회를 열고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원장은 5월 방문에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기여건이 안좋아 지면서 고금리를 내세운 특판 예·적금이 출시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입 시 세세하게 규정된 우대금리 조건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대금리 조건이 달린 특판 예·적금 가입 당시 금융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최고금리 10%’ 안내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는데 가입 이전 6개월 간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 급여 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