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신탁회사 ‘특수’… 지난해 1200조원 가까이 몰려 [한강로 경제브리핑]
19일자 세계일보 경제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다루었다. 투자금이 대거 은행 등 신탁회사에 쏠렸고, 자동차보험 회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교통사고율이 낮아지고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이밖에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00%를 뛰어넘는 극심한 폭리구조였던 것도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탁회사, 자동차보험회사 수익 크게 상승
은행 등 신탁회사와 자동차보험회사의 덩치와 수익이 지난해 크게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자산시장에서 저위험·금리형 신탁상품에 투자금이 대거 몰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사태와 보험료 인상 영향으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한숨은 커졌지만 금융권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탁회사 60곳의 총 수탁액은 116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탁재산별로 보면 금전신탁(586조2000억원)이 겸영 신탁회사의 퇴직연금신탁과 정기예금형신탁을 중심으로 15.1%(76조7000억원) 늘어났고, 재산신탁(579조9000억원)은 은행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9.6%(5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들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신탁보수도 총 2조2282억원으로 1년 사이에 14.4% 늘어났다.
신탁재산별로 보수를 보면, 특정금전신탁 보수는 1조1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1억원(18.1%) 증가, 부동산신탁 보수는 9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3억원(12.4%) 증가했다.
업권별로 신탁보수를 보면, 은행은 퇴직연금신탁(447억원)과 주가연계신탁(434억원)에서, 증권은 퇴직연금신탁(136억원)과 주식형신탁(198억원)에서 보수가 증가했다. 부동산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 보수가 증가(1103억원)했다.
금감원은 신탁회사의 수익구조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신탁은 감소한 대신 정기예금형신탁으로 대표되는 저위험·금리형 신탁상품에 돈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위주로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업계 평균 신탁보수율은 소폭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호황은 자동차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 규모는 20조27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성장했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뜻한다. 자동차보험회사 12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3981억원을 달성, 1년 사이에 7780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인 건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자동차보험회사가 영업이익이 늘어난 건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1년 전보다 4.2%포인트 하락한 81.5%였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통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율 역시 감소해 벌어진 일이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전년도에 보험료를 3.4% 인상하는 등 보험료를 대폭 올린 점 역시 한몫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앞으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운행량 증가로 사고율도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의 손해율 등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급전 필요한 금융취약층 노린 불법사채...작년 평균 이자율 229%
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00%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극심한 폭리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접수한 피해 민원 1517건과 사법기관에서 의뢰받은 1416건 등 총 2933건의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229%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수대출이 112건(3.8%), 담보(월변)대출이 18건(0.6%)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금융거래와 달리 단기급전이나 일수 등의 방식처럼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는 불법 사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까지도 이자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불법 사채로 피해를 본 경우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협회에 연락해 상담·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 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작업도 지원해 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