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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식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증권업계에는 긍정적이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증권업계에서 주식 중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량 긴축 등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펴낸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과 금융업종 영향’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한과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 대해 “일부 공약은 개인 주식투자자 기반 유지에 도움이 돼 개인고객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투자 중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전체 주식시장에는 금리, 성장률, 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이 커 증권업종의 전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물적분할 요건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을 공약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공약이 전체 증권업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에 따른 내적 변화보다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외부 변수가 한국 증권업계에 더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에서 주식 중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외부 변수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정부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2.04.04 22:00:00
[이코노 브리핑] ‘삼성 글로벌 배당 ESG 펀드’ 출시 외
삼성자산운용은 28일 글로벌 대표 ESG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 배당귀족 ESG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배당주 펀드와 달리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전세계 약 1만1000개 기업 중 최소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이 증가하거나 유지된 100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포트폴리오는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펀드의 배당수익률은 약 4% 수준이 예상된다. NH證, QV중개형 ISA활용 이벤트 NH투자증권이 신규 가입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QV 중개형ISA 활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QV 중개형 ISA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우대 혜택을 2년간 제공하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 1매를 1만명에 추첨해 제공한다. KB금융, AI기반 고객센터 추진 KB금융그룹은 계열사의 고객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표준화하는 ‘KB 미래 컨택센터 콜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단순 안내와 상담 업무를 제공하던 기존 고객센터에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기술을 접목, 체계적 고객관리와 개인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다. 미래 컨택센터가 구축되면 이용자는 KB금융 대표번호로 전화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고, 각종 증명서 발급·조회·신고 업무 등 계열사의 유사 업무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DB손보, 모바일 MY뷰 서비스 개시 DB손해보험은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마이(MY)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객이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모바일 웹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첫 화면에서 고객 맞춤형 보험계약 관련 정보와 보장영역별 추천 보험상품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2022.03.29 01:00:00
‘역대최고 실적’ 증권사 평균 연봉 2억원 시대
증권사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대를 넘어 2억원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성과급 등이 올라간 영향이다. 27일 각 증권사들이 공시한 2021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2억원을 넘은 증권사는 BNK투자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메리츠증권이다. 2020년에는 평균 보수 2억원대 증권사가 부국증권(2억642만원)이 유일했는데 1년 새 3곳이 더 늘어났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 급여 총액을 직원 수(등기 임원 제외)로 나눈 값으로 급여 총액엔 급여, 상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이 들어간다. BNK투자증권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2억6600만원으로 증권가 1위였다. 2020년 대비 1억1200만(72.7%) 늘었다. 특히 이 회사 본사영업·운용·리서치 부문 남성 근로자 161명의 평균 보수는 4억6700만원에 달했다. 반면 본사지원 및 리테일 부문 여성 근로자 59명의 평균 급여액은 7600만원 정도였다. 부국증권이 2억426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대형사를 비롯해 증권사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대체로 1억원대였다. 지금까지 작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5개 국내 증권사 중 평균 급여가 1억원 미만인 회사는 소형사인 유화증권과 상상인증권 2곳 정도다.
2022.03.27 23:00:00
감사인 비적정 의견 받아 상장회사 28곳 상폐위기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곳이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코스닥시장 26개사 등 총 28개사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선도전기와 코스닥 상장사 26개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선도전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대현회계법인은 감사 범위 제한과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회사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일정실업의 경우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인트로메딕, 이즈미디어, 연이비앤티, 시스웍, 에스맥, 지나인제약 등 코스닥 상장사 14개사는 지난해 처음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좋은사람들, 유테크, 테라셈, ITX-AI 등 12개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022.03.27 21:00:00
ETF·글로벌 자산배분… 꾸준한 수익 창출 [재테크 특집]
‘KB able 심포니 ETF 랩’은 KB증권의 House View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글로벌 자산배분 효과에 따라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물가 상승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트레이딩 개념의 단기투자보다는 글로벌 자산 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의 투자에 적합하다. 해당 상품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달러 기준이 아닌 원화 환산과 총수익(배당 재투자 가정) 관점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Return)과 위험도(Risk)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투자대상은 우선적으로 KB증권 House View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SAA) 기반의 자산군 별 비중 배분을 실시해 Core 자산군 및 투자지역을 선정하고,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의 국가별 비중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한다. 그리고 낮은 변동성과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패시브 성향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두 번째로는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중단기 관점의 포트폴리오 전술(TAA)을 설정하고 기대수익률과 초과수익에 초점을 맞춘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그리고 시가총액, 모멘텀, 변동성 등의 요인들과 함께 성장, 배당 등 스마트 베타를 활용한 스타일 전략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최종 편입 ETF 선정 및 최적화 비중을 결정하고, ETF의 원화환산 기준 리스크/리턴 프로파일과 국내외 상장 여부 및 적합도 등을 고려해 최종 편입 ETF의 포트폴리오 비중 최적화를 통해 포트폴리오로 운용한다. 결과적으로 절대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고 투자 지역별, 자산별 배분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KB증권 김재은 WM투자전략부장은 “‘KB able 심포니 EMP랩’은 개별종목이 아닌 ETF를 편입하고, 리스크를 한 번 더 분산시키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KB able 심포니 EMP랩의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Wrap fee(수수료)는 선취 1.0%(최초 또는 추가 입금 시)+후취 연 0.1%(분기단위 후취),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다. 중도해지(가입 1년 이내 해지)시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70% 징수하며, 현금해지, 전환해지(자산을 보유한 채로 해지)도 가능하다.
2022.03.27 19:57:20
환경 투자 중점 ‘주식형 ESG 상품’ 출시 [재테크 특집]
NH-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는 그린(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는 국내주식형 ESG상품이다. ESG투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한 투자방식으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정책 발표와 맞물려 본격화되고 있다. 이 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책임형 펀드를 운용하는 NH-Amundi의 전문 역량과 유럽 ESG 투자를 선도하는 Amundi의 평가방법론과 투자전략을 반영하여 ESG 완성도를 높였다. 국내주식형 ESG 상품으로 미래 산업환경 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ESG 종합평가가 우수한 지속가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친환경, 플랫폼, 헬스케어를 지속가능한 성장 영역으로 보고, 해당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다. 특히 장기 투자테마로 기대되는 이차전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관련 기업에 펀드 자산의 약 30~60%를 투자한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는 ESG관점에서 열위에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재평가에도 주목한다. 2월 25일 현재 운용(모)펀드 기준 설정액은 2868억원(순자산 3143억원), 설정후 수익률은 11.49%이다. 이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박진호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장은 “2차전지, 전기차,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업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7 19:56:31
글로벌 리츠 투자… 배당·차익 ‘두 토끼’ [재테크 특집]
대신증권(대표 오익근)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 상장 리츠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는 글로벌 주요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리 민감도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배당수익의 복리효과를 고려해 자산보유기간 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또한, 가격 하락 리스크 등 변동성을 통제하여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추구한다. 이 상품은 주요 투자지역의 실물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지 시장 분석 능력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한 우량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한다. 또한, 글로벌 리츠 투자 전문운용사인 Russell Investments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동산 투자 경력 총 50년 이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20년의 평균 경력연수를 보유한 150명 이상의 리서치팀으로 구성된 ‘Russell Investments’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팀이 글로벌 리츠 시장 내 리츠 자산의 가격 괴리 현상을 추적하여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한다. ‘대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펀드’는 환노출형 및 환헤지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탁보수는 연 0.76~1.36%이다. 환매수수료는 없으며, 상품가입 및 상담은 대신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HTS, MTS에서 가능하다.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담당한다. 김동국 대신증권 상품솔루션부장은 “리츠는 임대료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함께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2022.03.27 19:56:11
文·尹 회동 갈수록 가물가물… 이러다 만남 없이 정권이양? [신·구 권력 충돌 격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 양보를 회동 성사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버티는 모양새다. 자칫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없이 정권 이양이 이뤄지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구 권력 간 갈등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모습 같은 극한 대치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4일 직접 메시지를 통해 ‘조건 없는 만남’(문 대통령), ‘인사권 부여’(윤 당선인)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회동 성사를 위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회동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회동을 위해 꾸려졌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창구는 사실상 재개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 간 연락은 이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선 후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까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8일이 걸렸던 1993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간 회동이었다. 다음 주 초까지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자칫 회동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 신·구 권력의 만남이 없는 정권 이양이 이뤄진다. 다만 양측 모두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어 막판 회동 성사 가능성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그냥 만나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보셔도 국민 스스로 입가에 미소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 모두 이양 과정에서 진통을 겪긴 했다. ‘정권 재창출’이었던 2013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양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번졌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특별 사면하자 당시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명박정부가 퇴임 직전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추천한 것을 놓고도 이후 박근혜 청와대 내에서는 “채 총장은 이명박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을 2008년 노무현·이명박 정부 사이 정권 이양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잦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28일 김용민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보좌관을 감사위원에,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고위직 공무원 임명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강행한 조치였다. 현재 감사위원 2인을 둘러싼 다툼과 비슷하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는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물밑에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당시 인수위 측의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를 노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공포하라”고 단박에 거절하면서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이후 청와대 기록물 복사 논란 등이 벌어졌다.
2022.03.24 19:30:00
靑 용산이전·인사 사사건건 대립… 멀어지는 ‘文·尹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인사권과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협상 창구는 지난 21일 이후 사실상 닫혔다. 향후 감사위원 임명 등을 놓고 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과 협의한 끝에 이 총재를 인선했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언제 합의했느냐’고 맞섰다. 양측은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 간 만남에서 이 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 것에는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당선인 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쪽에서도 이 국장에게 할 의사가 있느냐는 확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장 비서실장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의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이 후보 지명을 둘러싼 대립 국면과 관련해 각각 상대편의 진짜 저의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새 한은 총재에 무난한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쪽(문 대통령 측)은 협의했다고 하고 저희는 안 했다고 하니, 저희가 정식으로 다른 분을 추천하면 교체해주실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수석이 장 실장에게 이 국장 인선 사실을 발표한다고 말하니 (그 전에 동의해놓고선) ‘합의한 적 없다’, ‘다른 사람을 할 것이다’, ‘패키지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고 윤 당선인 측을 압박했다. 청와대 내에선 윤 당선인 측이 거론하는 ‘조건’이 진짜 윤 당선인 본인 의지가 맞는지 의심하는 기류마저 있다. 당장 공석을 채워야 하는 감사위원 2인의 임명 문제는 향후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이 수석과 장 실장 간 협상이 무산된 데는 감사위원 임명 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물었지만 (청와대에서) 누구일지를 알려오지 않는다. 그냥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것”이라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밀어넣는 건 새 정부 감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청와대는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거부권을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 임기 전 인선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양측 갈등 수위가 치솟으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그렇다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동에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건 유지 시 회동이 어렵다는 흐름이 있다. 막판 반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측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나 갈등을 풀어야 하는 만큼 전격적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03.24 06:00:00
신·구 권력 ‘충돌’ 격화… “책무” 내세운 文, “개혁” 강조한 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안에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앞서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국민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되 반대하더라도 용산 이전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헌법상 본인이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이며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가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계속 반대한다면 임기 첫날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이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은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이라며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통의동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CBS라디오에서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이 정부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지만 양측은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YTN 인터뷰에서 “(당선인 공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상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나 우려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 준다면 잘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흘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수 있느냐가 변수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 박 수석은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내세운 靑… 속내는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노리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22일에는 군 통수권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며 연일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할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등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제동을 건 이유와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무적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협상 여지’ 열어놓겠다지만… 尹측, ‘플랜B’ 거론 강대강 대치 문 대통령이 이날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정권 이양 과도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 행사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걸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이 왜 신·구 권력 갈등이고 용산 이전 반대로 이해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남겨진, 국민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뤄졌던 것으로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월10일 취임식 때까지 집무실 이전이 안 될 경우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플랜B’ 계획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김 대변인은 ‘통의동 집무실의 경우 경호와 보안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돈 들게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며 “(그 경우) 아마 서초동(자택)에서 통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인수위 일각에선 통의동 임시집무 체제를 검토하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국방부 벙커에서 열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측은 지난주부터 연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지명할 임명직 고위 공무원 4인(한국은행 총재·감사위원 2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공식 회동 시작 4시간 전 급작스럽게 만남을 취소한 데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임명직 공무원의 독립적 성격을 감안해 현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당선인 측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공백’ 우려 내세우지만… 전략적 갈등이란 해석도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정권 이양기 힘겨루기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있다. 윤 당선인을 향한 청와대의 강공은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결집이 이뤄진다면 지방선거 후 오히려 정치 지형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역대 최소 표차로 이뤄진 대선 패배 결과는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해 명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의 제동은) 당선인을 흔들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실천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윤 당선인이 이루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도 당선인과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고 양측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주중에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 당선인 측도 회동 실무협상에 대해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양측이 물밑 조율을 통해 이번 주 내 회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가” 국민의힘 “文, 좀스러워”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공방을 이어 가며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향해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하느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역공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시대’ 추진 공식화에도 양측이 연일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원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거북이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불거진 ‘무속 논란’도 소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을 향해 불거졌던 ‘왕(王)’ 자 논란을 언급하며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 자처럼 행보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불통, 안보 불안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은 국민 불안 대참사”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중에서도 제게 ‘괴롭다’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전을 막은 데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야기된다는 것은 의아하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눈치를 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안보 공백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년 내내 민생 발목을 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경남 양산 사저 신축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올렸던 표현을 가져와 비꼰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전 공약이 “5년 전 문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했던 것”이라며 “은근슬쩍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어서 ‘혼밥’을 자주 즐기며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은 회의에서 “신축 계획도 없는 청사 건설비를 모두 계산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국민을 속이는 일 또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던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대선 불복하겠다는 고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2022.03.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