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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거래소, EUREX 연계 코스피 200위클리옵션 상장 기념식
28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독일 유렉스(Eurex) 연계 코스피 200위클리옵션 상장기념식에서 조효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가운데), 이정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오른쪽 두 번째), 박찬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왼쪽 두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3.29 01:00:00
‘약보합’ 코스피, 4월에는 봄볕 드나…가상화폐는 ‘훈풍’
코스피 지수가 28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등으로 말미암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코스피 지수도 횡보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뚜렷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대외불확실성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4월 코스피 급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는 상승곡선을 그렸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42포인트(0.02%) 하락한 2729.56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707.74까지 하락했다가 중국 및 홍콩 증시가 개장 후 상승세를 기록하며 오후 2737.46까지 상승 전환했다가 등락을 거듭했다. 2거래일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외국인은 이날 2744억원을 팔면서 계속해 매도세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는 1936억원, 기관은 766억원을 사들였다. 거래량은 7억5530만8000주, 거래대금은 9조6635억2400만주였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42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28개 종목이 내렸다. 7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3%대, 은행 1%대, 운수창고, 섬유의복, 전기전자, 서비스업, 기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 의약품이 1% 미만 하락했다. 보험은 2%대, 통신업 1%대, 금융업, 운수장비, 종이목재, 증권,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화학이 1% 미만 상승했다. 급등락 없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에도 코스피는 반등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등의 상황이 이어지다는 것이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코스피가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에도 횡보하고 있는 원인은 흔들리고 있는 이익 추정치”때문이라고 밝혔다. 신한금투는 다음 달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2600∼2850으로 제시했다. 노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투자자 간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 조정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계기로 마무리됐다”며 “통화정책정상화는 향후 지수 상단을 제한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 조정을 확대할 재료는 아닐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스피 전체 이익 방향성이 유가 영향에 민감한 이익률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비용 부담으로 코스피 이익률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노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소모전 양상을보이기 시작했다”며 “전쟁 종료 전까지 에너지 불안 지속에 따른 실적 추정치 하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노 연구위원의 견해다. 코스피가 횡보를 걷고 있는 동안 가상화폐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4시 27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05% 상승한 4만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4만600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 1월이후 약 3개월만이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했고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계속되고 있는 등의 소식이 가상화폐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18.80원) 대비 8.50원 급등한 1227.30원에 마감했다. 무엇보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가속화를 예고한 상태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가 갖춰졌다. 반면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6.55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66원 내려갔다. 2018년 12월 14일(995.9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원화와 엔화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아 달러화 대비 가치를 비교한 재정환율로 두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따진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띠면서 원/엔 환율도 하락(원화 상대가치 상승)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준과 달리 일본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엔화 약세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2022.03.28 17:09:33
“노정희 사퇴” vs “분탕질 말라”… 선관위 내홍 ‘점입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는 가운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일부 상임위원을 향해 일선 직원들이 역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내부 게시글도 올라왔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경우 70여일 남은 6·1 지방선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세계일보 취재 등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 위원장에 거취 표명을 요구한 건의문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상임위원들은 당시 건의문을 통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을 지적하며 “대외적 신뢰회복을 위해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경력이 풍부한 고위 공무원들인 이들 상임위원들의 집단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내부 게시글들의 지적이다. 한 직원은 게시글에서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분탕질을 하는지 화난다”면서 “당신들이야말로 선거가 산으로 가는 데도 함구하고 있다가 선거를 망친 자들이니 (사퇴한) 사무총장과 함께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직원은 인적 쇄신, 선거 장비 보수, 수당 현실화 등 상임위원의 건의문 요구 사항을 두고 “이번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근무했던 시·도 상임위원들이 해결 못 하고 떠넘긴 것들 아니냐. 연판장을 돌린 본인들이 중앙 자리에 있을 때 해결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에는 많은 경우 약 200개에 달하는 ‘찬성’이 달리는 등 공감 여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위원장 거취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노 위원장은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지방선거 준비 등을 이유로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외양간(선관위)을 망가뜨려 가장 중요한 소(신뢰)를 잃어버린 노 위원장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리도 만무하다”며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협도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비상근직인 노 위원장이 선거 사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이번 사태에서 노 위원장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에서 “노 위원장 사퇴시 재적위원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개의 및 의사 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선거가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신속하게 난맥상을 바로잡고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대선보다 관리할 변수도 더 많고, 인적·물적 자원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폭증 상황도 부담이다. 선거현장 사무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기초 준비에는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후임으로는 박찬진 사무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맡기로 했다. 노 위원장이 추인했다고 한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교체하기로 한 선거정책실장·선거국장 후임이 정해지면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2.03.20 19:09:23
검·경 수사권 조정 언급한 文 대통령…“국민 불편 이중조사 줄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자리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은 국민이 가장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실현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찰 개혁 사안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서 “치안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고 집회 현장의 ‘대화 경찰’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강조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인권은 경찰의 기본 가치”라며 ”인권을 위한 경찰의 성찰과 실천은 치안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고 치안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된 신입 경찰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며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보다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해진 만큼 국민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신종 범죄 대응을 비롯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방첩·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와 마주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국민의 마음과 맞닿아 있을 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과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격려했다.
2022.03.17 21:00:00
靑 “文, 현재도 비서진 옆에서 업무…한은총재 인사권 행사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 이전 논리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은 비서동 바로 옆에 있다고 우회 반박했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 측과 차기 권력인 윤 당선인 측의 불협화음이 더 자주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 연기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전 까지는 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의지와 관련해 “이전 이유가 집무실과 비서실이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때는 (본관)에서 했던 거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비서실과 집무실 거리를 없애기 위해 비서동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율을 높이지 위해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의 집무실을 비서실이 있는 여민1관에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 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이번 회동 연기의 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공기업 인사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그러나 당선자와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시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그런데 두 분이 만나시기도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의 참모들 이런 분들이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조건 없이 편안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이번달 31일로 마감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하지 누가 하느냐”며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진행할 뜻을 밝혔다. 박 수석은 다만 “두 분이 만나셔서 나누실 수 있는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협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2022.03.17 11:30:14
“선거 신뢰 훼손”… 선관위 17개 상임위원, 노정희 사퇴 요구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거취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16일 전달했다. 사실상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이날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라는 문건을 통해 “9일 실시된 대선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원들에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데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건의문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중 13곳인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상임위원과 중앙선관위 소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시·도 선관위별로 1명뿐인 상임위원은 행정직 최고 직급의 공무원들로, 이번 건의는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위원장은 17일 중앙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7 06:00:00
‘아들 특혜·부실투표 논란’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 노정희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16일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김 사무총장 사퇴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거취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폭증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관리에 임해 주셨지만, 모두 제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늑장 지시,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업무 추진,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적 비난과 질책이 빗발침으로써 혼신의 노력으로 희생을 감수해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됐다”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따로 거두면서 부실관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넣어 옮겨 더욱 항의를 받았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사태가 빚어져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소 관리에 대한 비판이 솟구쳤다. 헌법상 선거 원칙인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언급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후 선관위에 항의차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김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은 언론에 보도된 아들의 특혜 이직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아들 A씨가 2020년 1월 강화군청에서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한 뒤 6개월 만에 승진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 이후에도 김 사무총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아들의 특혜 이직 의혹이 김 사무총장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이고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선관위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당 편향적인 구성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선거를 치렀지만 부실 논란에 휩싸여 더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노 위원장은 17일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의를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능과 편향으로 일관했던 노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의 명(命)에 움직이는 사무총장이 그만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며 “그동안 보여준 선관위의 무능과 편향성을 만회하기에도,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이미 선관위원 구성은 기울어져 있고, ‘선거관리’가 아닌 ‘정권 눈치 보기’로 급급했던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걷잡을 수가 없다”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하루속히 거취를 표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16 20:00:00
文 대통령·尹 당선인 회동 연기… ”실무 협의 마무리 안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회동이 연기됐다. 양측 모두 실무적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 연기를 발표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을 겸해 단독 회동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양측 모두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도 똑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회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및 코로나 19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게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연기요청을 청와대가 했느냐 아니면 인수위가 했느냐는 질문에 “상호 실무차원의 조율을 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2022.03.16 08:57:12
MB사면·코로나·북핵 등 의제… ‘무난한 정권이양’ 시금석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대선 후 처음으로 만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이 주요 현안이다. 양측은 모두 겉으로는 ‘무난한 인수인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불편한 감정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 측이 공기업 인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오후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대선 7일 만이다. 배석자 없이 둘만의 회동으로 진행된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회동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외에 코로나19 추경안 등도 의제라고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당선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같은 외교·안보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질서 있는 인수인계를 다짐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하기 위함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윤 당선인으로 풀어달라는 건 본인이 결자해지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응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뒷조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사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인사에 대해 인수위 측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 등 일부 합의제 행정기구 인사들의 임기가 3월 말에 끝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인선은 후임 정부와 협의한 전례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일부 인선을 두고 타협할 여지도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오는 4월 종료되는데 아직은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5 19:30:00
문 대통령 "갈라진 민심 수습·치유 시급… 갈등·분열 씻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주요 인수인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통합의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선 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이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이 일어나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도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전례를 감안해 이번 주 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선거 뒤 열흘을 전후해 이뤄졌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물밑 조율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