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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의 최신기사

문 대통령 “회동하는데 무슨 협상… 尹 직접 판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 측이 회동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감사위원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혹시 참고될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느냐.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향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협상 라인 이외에도 서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관련한 말씀을 하신 걸 염두에 둔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사 자체가 회동 의제가 돼서 대통령 인사가 마치 당선인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분명한 건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다. 당선인께서도 대통령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22.03.24 11:35:00
文대통령 “안보 빈틈 없어야” vs 尹당선인 측 “일하게 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안에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앞서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국민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되 반대하더라도 용산 이전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헌법상 본인이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이며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가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계속 반대한다면 임기 첫날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이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은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이라며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통의동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CBS라디오에서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이 정부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지만 양측은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YTN 인터뷰에서 “(당선인 공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상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나 우려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 준다면 잘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흘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수 있느냐가 변수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 박 수석은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2 18:24:04
국민의힘, 지방선거 준비 박차… 현역 의원 지원자 10% 감점 적용
국민의힘은 21일 6·1 지방선거 공천을 관리할 공관위원장에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참여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을 하는 등 내부 규정도 정비했는데 당 내에선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 내정 사실을 알렸다. 정 의원은 원내 최다선 의원이다. 이 대표는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주호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 중 한 명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부의장인 정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 영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4선 권성동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24일까지 공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총 11명 중 2명은 국민의당 몫으로 두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 조직부총장에는 강대식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장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담당하게 된다. 이 대표는 “합당 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합당 절차는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직 추가 인선도 이어졌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대표실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박성민 의원이 내정됐다. 당 중앙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은 추후 최고위를 열어 임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재영입위원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중앙위원장에는 정병국 전 의원이 유력하다. 공천 규정 손질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지원할 경우 10%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를 감점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도전한 조은희 예비후보에게 5% 감점을 적용한 바 있다. 지방선거 출마 추천 기준에 대한 원칙도 마련했다. 먼저 기초의원이 세 번 연속 ‘가’에 추천되는 것이 금지된다. 기득권 제한 차원에서다.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다음달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역 의원은 4월3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며 데드라인은 5월9일로 정했다. 특히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는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존 여성 공천자에 ‘나’를 줘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4월1일까지 당협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시도당에서 보고하고,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는 어떻게 할지 같이 보고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선 20일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논의됐던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룰을 두고 공개반발이 터져나왔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경우는 무소속과 현역의원 ‘페널티’(감점) 규정이 모두 해당돼 2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나”라며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특정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비난했다.
2022.03.21 18:48:22
국정원, 공공분야 사이버 위기경보 ‘주의’ 상향 조정
국가정보원은 21일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정부 교체기에 따른 안보불안요소등을 감안한 결과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9시를 기해 이같이 경보등급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각종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급영향, 피해규모등을 고려해 총 4단계로 사이버위기경보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순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사이버위기경보체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올린 바 있다. 국정원은 단계 상향 조치에 대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이버전이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가 경제제재 참여국 대상 사이버보복 우려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교체기에 신정부 정책자료 입수 목적 해킹시도 우려 등도 고려한 선제적 대응조치라는 설명이다. 경보등급 상향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긴급대응반을 가동해야 하고 자체 매뉴얼에 따른 기술·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등 사이버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산하기관 조치사항을 종합해야 한다 국정원은 “위기 경보는 상향 조정하되, 코로나 상황에 따른 각급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을 고려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인력 증원 등 대응 수준을 결정토록 하고 사이버위협 완화 판단 시 ‘주의’ 경보를 신속히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1 09:46:43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여진에 선관위 내홍 ‘점입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를 계속 압박하는 가운데, 노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던 일부 상임위원을 향해 일선 직원들이 역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내부 게시글도 올라왔다. 후폭풍이 이어지면 70여일 남은 6·1 지방선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세계일보 취재 등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 위원장에 거취 표명을 요구한 건의문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상임위원들은 당시 건의문을 통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을 지적하며 “대외적 신뢰회복을 위해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경력이 풍부한 고위 공무원들인 이들 상임위원들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내부 게시글들의 지적이다. 한 직원은 게시글에서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분탕질을 하는지 화난다”면서 “당신들이야말로 선거가 산으로 가는 데도 함구하고 있다가 선거를 망친 자들이니 (사퇴한) 사무총장과 함께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직원은 인적 쇄신, 선거 장비 보수, 수당 현실화 등 상임위원의 건의문 요구 사항을 두고 “이번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근무했던 시·도 상임위원들이 해결 못 하고 떠넘긴 것들 아니냐. 연판장을 돌린 본인들이 중앙 자리에 있을 때 해결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 거취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진 않았다. 노 위원장은 내부 메일을 통해 지방선거 준비 등 이유로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외양간(선관위)을 망가뜨려 가장 중요한 소(신뢰)를 잃어버린 노 위원장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리도 만무하다”며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협도 노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비상근직인 노 위원장이 선거 사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이번 사태에서 노 위원장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에서 “노 위원장 사퇴 시 재적위원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개의 및 의사 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선거가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신속하게 난맥상을 바로잡고 신뢰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대선보다 관리할 변수도 더 많고, 인적·물적 자원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폭증 상황도 부담이다. 선거현장 사무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기초 준비에는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후임으로는 박찬진 사무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맡기로 했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교체하기로 한 선거정책실장·선거국장 후임이 정해지면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는 또 여론의 뭇매를 받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TF 총괄단장을 맡는다.
2022.03.21 06:00:00
국민 52.7% “尹, 국정수행 잘할 것”… 24.4% “최우선 과제, 경제·일자리” [윤석열 인수위]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해 52.7%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1.2%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6.1%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과거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대통령은 74.8%였다. 차기 대통령의 국정 가치로는 ‘부정(不正)에 대한 공정한 처벌로서의 정의’가 33.5%로 1순위였다. 이어 ‘지역과 계층 간 화합’(19.7%), ‘민주주의적 소통’(16.2%) 순이었다. ‘정치보복 지속 전망’ 질문에는 55.9%가 “그렇다”, 30.8%가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그렇다”는 응답 73.2%에서 17.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24.4%), 정치개혁과 부패 청산(23.6%),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16.4%) 순이었고, 윤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 과제로는 정치개혁(27.3%)과 검찰개혁(21.9%)이 꼽혔다.
2022.03.14 18:49:23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실현되나… 정부서울청사 일부 사용 검토 [20대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집무실을 현재의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실장·수석 체제인 대통령실도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의 대통령실을 정무와 공보 업무만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일하는 방식과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도 공약했다. 현재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2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 8수석(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 2보좌관(경제·과학기술) 체제로 구성돼 있다. 윤 당선인 측 의중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정책실이 사라지는 셈이다. 윤 당선인 측은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국가 안보 관련 분야가 아니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민간인 자격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들어가면 외국인도 보안·기밀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해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내 일부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청와대가 아닌 정부서울청사로 나와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고 한다. 이 수석이 “문재인정부도 검토하다 실패했다”며 경호 문제를 꺼내자 윤 당선인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그것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취재진을 상대로 위원회 결정 사항을 직접 브리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청와대와 부속 건물, 관저 등은 국민에게 개방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이용 방안은 취임 후 국민 여론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2022.03.12 07:00:00
문 대통령, 해사생도 졸업 축전…"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해양강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군사관학교 76기 사관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맞아 보낸 축하전문에서 “우리의 지도를 위·아래를 뒤집어보면 대한민국의 앞에 광활한 해양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해양강국을 이끄는 대양해군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며 ”여러분 앞에는 세계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해군·해병대 신임 장교로서 거침없이 항진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북극권 베링해를 항해하고 알래스카항에 기항해 신 북방항로를 개척했다”며 “충무공의 후예다운 투지와 기상으로 거친 파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해양의 역사를 새롭게 쓴 주인공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로 거듭난 ‘창파(滄波)’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응원해주신 가족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148명의 호국간성을 길러낸 이성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2022.03.11 17:12:45
코로나·부동산 최우선 현안… ‘통합·협치’로 갈등 치유 시급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성립된 제6공화국 8번째 정부다. 윤석열정부는 무엇보다 지난 5년 문재인정부의 실정에서 비롯한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우선 안게 됐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념·계층·세대·성별 간 갈등의 완화와 화합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통합’과 ‘협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문제 등도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한 ‘2021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7%는 우리 사회의 집단 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58.8%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갈등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 안팎을 기록했지만 결국 지지자를 향한 정치였던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과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 과정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그대로 반영했다. 오히려 증폭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는 9일 통화에서 “후보들이 세대, 양극화, 젠더 갈등을 조정한 국민통합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며 “후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무엇보다 ‘통합’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에 다수 전문가가 모두 공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금의 분열은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정부 내내 분열해왔기 때문에 다시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결국 ‘통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부터 최대 2년간 180석에 달하는 범야권을 상대해야 한다. 통합과 협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다들 거꾸로 갔다. 문재인정부는 더 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실천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부 출범 직후 지방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다”면서 “통합 정부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에 의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모든 대선후보는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여야 공통 공약을 추려 추진하는 방식에서 ‘통합’과 ‘협치’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대선 선거 당일인 이날 신규 확진자는 34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방역 당국의 방역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 실장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메인 공약은 거의 방향이 일치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한국 사회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책 추진방식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에 둬야 한다”며 “정파 간 협력은 물론이고 여러 국민의 의견들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성 공약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공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을 사용하는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라면서 “후보들이 재정 추계들을 내놓긴 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현 정부에서 재정이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들이 이뤄졌는데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상황파악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성 교수는 “거시적인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10 03:35:57
李 ‘이대녀’ 58% vs 尹 ‘이대남’ 58.7%… 갈린 20대
20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20대’였다. 대선 투표 직후 공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번 선거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빙의 격차를 보였지만, 남녀별로는 지지가 뚜렷했다. 20대 남성은 윤 후보에게, 여성은 이 후보에게 각각 60%에 가까운 강한 지지를 보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 주요 후보가 젠더 이슈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성 대결 양상이 빚어진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대별로도 60대 이상은 윤 후보가, 4050세대에서는 이 후보가 뚜렷한 우위를 보이는 등 격차가 감지됐다. 지역별로는 여야 모두 목표로 한 ‘열세지역 득표율 30%’가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양당 텃밭에서 유의미한 ‘균열’ 조짐이 엿보였다. 9일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20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후보는 40대(60.5%)와 50대(52.4%)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67.1%)에서 상대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뚜렷한 지지성향 교차가 드러난 셈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20대에서는 이 후보 47.8%, 윤 후보 45.5%로 박빙이었지만, 성별로 나뉠 경우 극명하게 갈렸다. 다른 세대에서는 남녀간 지지 격차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20대 이하 남성은 윤 후보가 58.7%로, 36.3%의 이 후보를 압도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58.0%의 득표율로 33.8%인 윤 후보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30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이 후보가 46.3%, 윤 후보가 48.1%를 각각 나타냈는데, 30대 남성은 윤 후보가 52.8%로, 42.6%를 기록한 이 후보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30대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9.7%로 43.8%인 윤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남성의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강조한 윤 후보 쪽에 결집했고, 여성은 반대로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2030 대는 정치 현안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요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부상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여야 텃밭에서 양당 후보가 예상대로 강세를 보였다. 윤 후보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였고, 이 후보는 호남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윤 후보는 호남에서, 이 후보는 TK에서 얻고자 했던 ‘30% 지지율’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출구조사 결과 윤 후보는 광주 13.7%, 전북 14.4%, 전남 13.3%에 그쳤고 이 후보는 대구 24%, 경북 24.6%에 그쳤다. TK와 호남은 유권자 비중이 각각 9.8%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양당 텃밭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아왔다. 두 후보 모두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균열’은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후보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받은 호남 득표율을 넘어섰고, 이 후보도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받은 TK 득표율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윤 후보가 50.9%로 이 후보보다 4.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된 반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각각 50.8%, 49.6%로 윤 후보보다 4.9%포인트, 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대선에서 진보진영 계열 후보가 서울에서, 보수진영 계열 후보는 경기도에서 우위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2022.03.09 2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