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부산∼울산 간 광역전철 개통식에 직접 찾아 “동남권 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5월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문 대통령은 “저는 동남권 주민이고, 또 곧 다시 동남권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PK(부산·울산·경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광역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태화강역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역까지 운행하는 동해선 광역전철 노선을 탑승했다. 일광역에서 태화강역까지 개통한 동해선 광역전철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전철노선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광역전철이다. 정부는 이날 부산∼울산∼경주(동해선), 및 경주∼영천(중앙선) 복선 구간을 모두 개통해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철도복선 사업인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 시찰에 이어 한 달여만에 다시 PK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PK 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에 철도부설과 같은 광역교통망 구성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강조했다.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정시성, 안전성을 갖춘 철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1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균형 발전 거점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구상으로 시작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등 PK지역 도시들을 연계해 1000만명 이상의 생활권을 형성, 글로벌 비지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자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 사례로 언급하면서 여러차례 적극 지원을 약속해왔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동남권은 메가시티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자동차, 조선, 해운, 철강을 비롯한 연관 산업이 네트워크를 이뤄 초광역협력이 가능하다”며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잇는다면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원의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단체들이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협력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경우 초기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 사무도 적극 위임하겠다며 내년 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해 초광역 성공모델을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동행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언급하자 ”2029년에는 개통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대구 통합공항의 조속한 건설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국토위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삼성·현대차 등 6개 대기업 총수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 청년일자리 양성사업인 ‘청년희망ON’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달라”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에는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 구광모 (주)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합류한 기업들이다. ‘청년희망ON’는 민·관 합동으로 청년에게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KT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삼성·LG·SK그룹이, 11월에는 포스코와 현대차가 참여를 약속했다.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했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와 같은 교육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다”며 각 그룹별 인재 양성 계획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관 협력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추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 변화가 인력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청년일자리 정책 이외에 각 그룹 주요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사업, SK그룹의 백신 개발, LG그룹의 TV·디스플레이 사업 등에 관심을 보였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서의 삼성과 현대차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계획 및 KT의 차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고, 현황에 대한 총수들의 답변도 있었다. 이 부회장은 6G와 관련해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라며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청년들을 향해 “인생 후배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기업 총수들이 청년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다. 최태원 회장은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쩔어’ 중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릴 싹 주식처럼 매도해”라는 가사를 인용하며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은 ‘건강한 일자리 창출’임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선 회장은 “청년은 항상 우리의 미래”, 구광모 회장은 “함께 힘내고, 함께 성장해가자”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의 청와대 행사 참석은 지난해 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 뒤 이뤄졌던 6월 회동 때엔 수감 중이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사면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면 발표 후 KBS라디오에 출연, 이 전 대통령 사면 제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이 연말 기준 4년 9개월을 넘어 전두환·노태우씨에 비해 2배가 넘는 기간을 수형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기간이 780일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석방과 재수감 등을 거쳐 복역기간이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짧은 점 등이 고려됐다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더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 차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의 차이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참모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면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고 밝혔던 ‘사면 원칙’을 깨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이유로 ‘통합’과 ‘미래’를 제시했다.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함께 다룬 입장문에서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번 원칙을 세우면 쉽게 꺾지 않는 문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봐도 대선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년 특별사면에 대한 법무부 심사가 이뤄진 열린 이번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됐다. ‘사면 불가 기류’가 달라진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심사가 이뤄졌다. (위원들 사이에서) 큰 반대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당·청 조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의논 없이 직접 결단했다고 밝혔다. 사면 현안을 다루는 민정수석을 제외한 다른 참모들에게는 의견 청취와 같은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당과 특정인, 어떤 정치인과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청의 이 같은 입장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가진 정치적 폭발성을 고려해 민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반응했다. 여당은 당내와 지지층의 반발이, 야당은 ‘박근혜 탄핵’ 책임론 공방 재발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모두 다 다른 상황에서 찬반 입장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존중한다는 당의 입장은 정말 최소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은 입장이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 있는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저런 참작을 해서 사면 결단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는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보수단체나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배경으로 ‘통합’과 ‘미래’를 제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사면 결정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 과정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결정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사면 불가 기류’가 달라진 것은 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사면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건강문제 외에 ‘통합’과 ‘미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의 경우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과거 문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통합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같이 묶어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혼자 이번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하거나, 의견 청취와 같은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당과 특정인, 어떤 정치인과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철희 정무수석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선거 개입과 관련한 일절 고려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반응했다. 여당은 ‘당내와 지지층의 반발’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탄핵의 강’ 등 책임론 공방 재발이 부담스러운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송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모두 다 다른 상황에서 찬반 입장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존중한다는 당의 입장은 정말 최소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크게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는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보수단체나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국민통합 위한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면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석방과 재수감 등을 거쳐 복역기간이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짧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 차이도 사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저의 인식으로는, 제가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의 차이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참모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면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 전 대통령을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노무현정권에 몸 담았던 사람들로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집권 5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5월 임기를 만료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업무보고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하되 일부 분야에서는 화상 보고를 병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내년 5월까지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부처 공통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도 진행해 주요성과 및 2022년 업무계획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청와대는 △민생경제 활성화(22일) △한반도 평화(23일) △부동산시장 안정(27일)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28일) △코로나19 방역대응(30일) 순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신임 통일정책비서관에는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신임 비서관 모두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각각 환경부와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아온 관료 출신이다. 부안여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인디애나대에서 환경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신임비서관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지냈다. 박 비서관 임명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적극 추진하려는 탄소중립·수소경제와 같은 기후변화 정책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 신임 비서관의 임명은 전임 비서관의 공석 채우기 성격이 강하다. 이 신임 비서관은 통일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유예’ 정책이 당·청 갈등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가 거듭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지만 이 후보는 재반박에 나서며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 조짐이 보이고, 당내에서도 혼선이 가중되면서 시장에 엇갈린 신호가 발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시는데 저는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책 변경은 없다는 기조를 이날에도 천명했지만,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앞서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책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실장은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와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진행 중인 예민한 상황에서 정책 변경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규제지역에 소유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각할 경우, 기존양도세율 이외에 최대 30%(3주택 이상)가 더 부과되는데 이 후보는 이 양도세 중과 부여 시점을 1년 늦추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실장은 ‘정책 일관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실장은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전국민재난 지원금을 제안했다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다시 제안을 철회한다면 집권여당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성과도 맞물리는 상황이어서 이 후보도 후퇴가 쉽지 않다. 이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는 당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참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공직자를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코소보 등 총 7개국이다. 이들은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지역에서 자행한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등을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로 들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은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와 종전선언을 위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아울러 한국은 호주 정부와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