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방문을 위해 1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재임 기간내 계속 유엔총회 참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 동북아국제질서, 다자주의 협력과 같이 국제관계와 관련한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취임 중 마지막인 이번 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일정은 3박5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과 하와이를 방문한다. 순방 일정은 도착 다음날인 20일(현지시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개최 세션 참석으로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 유일하게 SDG 개회세션에 초대됐으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BTS)가 같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BTS는 빈곤, 기후변화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SDG 달성을 위한 미래세대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일정의 가장 큰 행사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21일(현지시간) 오후,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새벽에 열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글로벌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문 대통령이 대북관계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을 내놓을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후 4번의 유엔총회 연설 모두에서 대북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았다. 북한과 미국간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던 2017년에는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며 그해 7월의 ‘신 베를린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핵협상 테이블로 북한이 나올 것을 촉구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찾은 2018년 유엔총회 때엔 비핵화 조치에 따른 종전선언 이행을 기대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인 2019년에는 DMZ(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전환을 새 화두로 던졌고,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을 언급했다. 올해에도 어떠한 형태로던 대북관련 메시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문 대통령 방미 직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 우리측의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남북관계가 적지않은 난관에 빠져있는 시점이다. 어느정도 수위로 언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연설문을 수정하면서 메시지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기간 동안 슬로베니아, 베트남 정상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됐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성사되지 않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앨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를 만나 회동한 뒤 한미 백신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협약 체결식에 대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파트너십 후속 조치 일환”이라면서 “원부자재 협력, 연구개발 협력 등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팬데믹 대응에 공동 기여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 및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조기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기업 규제 명분으로 내건 기치는 ‘공정’이다.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발의 취지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와중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제목(‘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여권의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참여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성토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첫 노동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N잡러’ 등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관계법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첫 법률적 대응이다. 여권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 “시작단계 정도”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 중 기존 법안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준계약서 발급, 폭언 금지 등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을 어길 경우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운영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당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논의는 국정감사가 이뤄진 후인 11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중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만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배달기사 등 근로자성이 뚜렷한 경우는 판단이 쉽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여부를 구분하겠다고 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자문위 판정은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분리해 노동관계에서의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특수고용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는 배달인력 감소·근무시간 합산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을 우려한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업계는 이직이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장기적으로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가 이뤄져도 소규모 업체들만 타격을 입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카카오 등 대기업들은 별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인 토론회가 9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이학영 산자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체지방 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이 위원장 이외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같은당 안호영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등이 참석한다. 강·홍 의원 등은 인체 폐지방 등 의료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을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업계는 폐지방등에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나 의약품의 원료로 쓸 수 있다며 재활용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배달기사·비대면 가사도우미·웹디자이너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여권 내에서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 규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중소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과정 없이 이뤄지는 정부 주도 규제는 디지털 경제 혁신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협의를 거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이 정리한 정기국회 내 중점처리 법안 목록 중에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을 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내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제외된 내용도 많다”며 “늦지 않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장 의원이 지난 3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한 종사자와 운영자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운영자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등이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유지하게끔 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 등 산업환경 변화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확장 과정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에서는 과거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혁신 기업이 좌초된 사례를 들며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7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정상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외교부 해석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최종건 외교부차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해 “최 차관의 국회 답변과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안보실과 협의를 해서 다른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차관은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조치를 거론하며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최 차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말씀했고, 관련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답변”이라고 했다. 오는 9일 북한의 정권수립 73주년(9·9절) 계기 열병식 등 특이 동향 여부에 관해선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 재건 과정에 한국의 도움을 바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아프간 내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의 규모가 17.6GW(기가와트)였다.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42.7GW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2018년 대비)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다”며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도전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로 제시했으나, 이를 다시 수정해 올해 중에 새로운 NDC를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11월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새로운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등과 같은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정세와 관련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후렐수흐 대통령 선출 이후 첫 번째 한-몽골 정상회담이며 후렐수흐 대통령이 2018년 1월 총리 재임 시절 방한 계기에 예방한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박 대변인은 “몽골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라며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실질 협력, 한반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주요 참여국으로, 지난 달 양국 간 의료물품 공동비축제 시범사업을 가동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몽골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의 신북방 외교를 내실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현실화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며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복리후생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야한다”며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며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며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온전한 일상 회복뿐 아니라 회복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이 회복과 도약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포용국가’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게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인원이 늘어나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모색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독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위드 코로나’ 전환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방역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 이후 정부 변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청 절차가 시작된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에 디지털 강국,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액이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며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기록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며 “특히 바이오헬스, 2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간다면 우리 수출 산업의 미래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4시경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태풍 오마이스의 진입에 따른 집중 호우로 죽장면과 구룡포읍 등에서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이에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