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나 그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태에서 청와대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 “입장이 없다”는 유 실장의 답변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대선과 문 대통령 퇴임 후 비판적인 언론 기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 당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사를 통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언급했다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등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런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언론 장악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지만,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법안 처리에 위헌소송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검토 등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군부독재 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원로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등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런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의식해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송 대표는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야당의 ‘언론재갈법’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언론 장악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공방이 이뤄졌다. 원로 언론인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유신정권 시절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활동을 뿌리로 두고 있는 언론단체다. 실천재단은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최근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마약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해상·항공 화물을 이용한 마약운반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사소한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출입국 세관 및 국내·외로 운반해주지 말것 등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2호를 이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등에 공개했다.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는 국제범죄 정보와 수법을 분석해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들에 제공하는 비정기 소식지로 지난 5월26일에 신종 사이버 딥페이크 범죄 예방방법을 제 1호로 공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 및 해상 항공화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마약 밀반입량도 대량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부산항 경유 일본행 선박 ‘냉동 컨테이너’에서 47.4kg의 코카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국제우편(EMS)·특송화물을 통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물용품·가공식품은 물론, 땅콩 속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류나 장난감 등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차,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은 물론, 심지어 땅콩 속에 숨겨 밀반입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은 전년 대비 283%(건수)·286%(중량)이 증가했다. 또 SNS·다크웹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마약범죄에 노출되었고,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2018년 41.7%에서 지난해 51.6%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국정원은 “경유지 활용 및 해상·항공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에 대해서는 경찰은 물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연계 마약 조직 색출을 위해 국제 정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사소한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출입국 세관 및 국내외로 운반해주지 말 것 △지인 등의 부탁이라도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주지 말 것 △무역화물 운송·보관을 요청하며 지나치게 큰 대금을 약속할 경우, 마약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보라고 밝혔다.

이르면 19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 만남이 사전 의제 조율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9일을 목표로 서로 각 당 간에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의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의제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민께 합의의 말씀을 드리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해군·공군 중사 사망 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등 10가지 의제를 전달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제시하는 의제는 이미 16일에 전달했다. 민주당에서 수용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 이게 대화하자면서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로선 이번주 내 개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야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는 형식으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면담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3자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초 19일 첫 회담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휴가철 등이 겹치면서 다소 지연됐다. 각 당에서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 등 정치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구한말 의병장이자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을 이끌며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서거 78년만에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장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홍 장군의 유해는 18일 오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1943년 홍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만이다. 그동안 홍 장군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묘지에 모셔져있었으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국내로 모셔졌다. 안장식은 국민대표 자격으로 유해 봉환 특사단에 포함된 배우 조진웅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및 여야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잠수함 홍범도함장 등이 참석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과 고려인들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며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대하 서사시를 완결한 이동순 시인이 지은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는 내용의 글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며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추념식 후 홍 장군 유해는 묘역으로 옮겨졌다. 홍 장군의 유해를 감싼 관포 태극기가 해체됐고, 하관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 내외는 토카예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현지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한국의 흙과 함께 허토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명맥을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에 총 104만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20만건 이상 청원은 257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진상규명 요구 분야였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17일 공개한 국민청원 시스템 4주년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시한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04만58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725건, 33만55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며 누적 방문자수는 4억7594명이었다. 등록 청원 중에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다. 동의자 수 기준으로는 인권·성평등(18.4%) 분야 청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이었다. 이 중 121건이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63건이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3월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으로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동의수 상위 25건 중 ‘텔레그램 N번방’관련 청원은 4건이었으며 총 591만여명이 가해자의 신상공개나 처벌에 동의를 표시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국민청원제도를 알고 있으며, 63%가 참여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80%는 차기정부에서도 국민청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으로 인해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동물보호법 강화 △일본산 수산물 강화·정보공개 △심신미약자 감경의무 임의 규정 변경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노동환경 개선 법제도 개선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여론조사에서도 47%의 응답자가 성평등·인권향상과 아동학대 사건 고발에서 성과를 냈다고 답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6일 오후 방한해 1박2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정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0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접을 받은 뒤 한국 의장대 도열 후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떠났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방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 차례 연기했었다. 앞서 양국은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합의, 15일에 홍 장군 유해가 국내로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환영식을 주최해 토카예프 대통령을 맞는다. 양국 정상은 이어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해각서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 주요 경제인 간담회 등을 가진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가진 뒤 한국을 떠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핵심 협력국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이후 2년만이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만이다. 양국 정상은 2019년 첫 번째 정상회담 후 추진해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주도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5일 국내로 돌아왔다. 홍 장군이 서거한지 78년만의 ‘귀국’이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내로 돌아온 국외선열의 유해는 총 12구가 됐다. 전임 박근혜 정부보다 2배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 대한 위로조치 등 홍 장군 유해 봉환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이 전날 저녁 서울공항에서 이뤄진 홍 장군 유해 봉환식 후 홍 장군 유해를 모시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갔던 특사단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홍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는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시부터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추진해 2년만에 성과를 이루었다. 홍 장군 유해가 국내로 돌아오면서 현 정부 출범 후 국내로 돌아온 국외선열 유해는 총 12구가 됐다.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통계를 공개한 1996년 이후 국내로 돌아온 국외선열 유해는 총 95구다. 노무현 정부 때가 31구로 가장 많았다. 현 정부 전임인 박근혜 정부때엔 총 6구가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외선열들의 유해 봉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7년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고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이던 2019년 4월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립지사(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봉환식을 현지에서 주관한 바 있다. 홍 장군 유해가 돌아온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홍 장군 유해 봉환에 따른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1943년 서거한 홍 장군 유해는 그동안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묘역에 있었는데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떠나보내서 섭섭해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우원식 홍범도기념사업회 회장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지도자를 보내드리게 되어 아주 섭섭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고려인들로부터 워낙 존경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섭섭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고 지속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묘역을 공원화 하는 방안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단을 같이했고 앞으로 홍범도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인 조진웅 배우에 “국민들 중에는 홍 장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의 생애와 고귀한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자문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으로 김사열 현 위원장(사진)이 연임됐다. 김 위원장은 2023년 8월까지 균형위원장으로 재임하게 된다. 균형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16일부터 2년 임기로 재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균형위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김 위원장은 송재호 전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3월부터 균형위원장을 지내왔다. 학자 출신 국가균형발전 전문가인 김 위원장은 균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구현에 이바지해왔다는 평이다. 김 위원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 청년토크콘서트 등 국정위원회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인구‧청년 등 난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지역혁신성장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안착 및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에의 참여 확보 등의 정책을 펴왔고 균형발전지표 활용 확대, 균형발전주간 운영, 국제협력체계 마련 등에 힘써왔다. 김 위원장은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초광역 협력, 지역균형 뉴딜 등 새롭게 제시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공고한 제도화’를 위한 ‘한반도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올해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을 맞는다”며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일, 대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새 제안을 내놓는 않았다. 악화한 대일, 대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