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18일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엄벌하고 국방부장관을 경질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캠프 법률팀은 이날 “공군 성폭력 사건이 알려져 수사와 재발 방지 방안이 실행되던 중, 해군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바르고 건강했던 청년들을 국가가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청년은 성폭력을 당한 직후 용기 내어 상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보호는커녕 진급을 볼모로 70일 넘게 2차 가해를 당해야만 했다”며 “국방부장관이 국민께 ‘공군 성폭력 사건’으로 고개 숙이던 때, 해군 부대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러 ‘술을 따르라’고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람이 문제’인 것을 넘어 ‘시스템이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의 피맺힌 당부를 지키려면,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일거에 넘어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독자적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성폭력 신고’를 막고 있다”며 “신고를 해도 상부에 감추려는 조직 문화가 만연해 있어서 보고되지 않아, 2차 가해 방지 등 보호조치가 이뤄질 리 없다”고 짚었다. 군의 효율성을 높이는 상명하복이 반대로 범죄와 부조리의 공론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적어도 성범죄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의 군 사법시스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법률팀은 내세웠다. 특히 “성폭력 신고 시 국방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보고 과정을 고의로 지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법률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급한 게 아니라 군 성폭력 방지 법안이 절실하다”며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 등 사실 보고를 받은 상관의 즉각 신고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개시 등을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만나 국민의삶과 국가의 역할을 갖고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원장이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는 윤 의원과 만나는 방식으로 ‘작은정부론’ 논쟁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당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최 전 원장과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병국 전 의원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 카페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는 최 전 원장 측이 제안하고 윤 의원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기생충 학자인 서민 교수가 사회를 봤고, 대담 내용은 이후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대담은 최근 최 전 원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쟁과 무관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당내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을 집니까.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고 이는 ‘작은 정부’ 논쟁으로 비화했다. 여기에 윤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화두 중 하나”라며 최 전 원장을 거들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다. 두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 권한 축소’(최 전 원장), ’입시 전면 자율화’(윤 의원) 등 정부 권한 축소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담 전에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 주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뼈대에 가까운 질문”이라며 “이 주제(작은 정부론)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보수당의 생각을 보여드리고 그 매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해 흔쾌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민단체의 문제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 및 철폐에도 의견을 같이했고 제약산업과 항공우주 분야를 국가가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구한말 의병장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로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친 홍범도 장군이 서거 78년 만에 76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조국으로 돌아왔다. 홍 장군의 유해는 이틀간의 추모 기간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취임 후부터 여러 번 홍 장군 유해 봉환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으로 나가 홍 장군을 맞이했다. 홍 장군의 유해를 실은 대한민국 군 특별수송기(KC-330)는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해 이날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홍 장군의 유해는 군 의장대의 호위 속 특별수송기에서 내려졌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한국광복군 출신인 김영관 애국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분향과 묵념으로 홍 장군을 정중히 맞이했다. 태극기로 쌓인 유해가 내려지는 동안 군악대 성악병이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애국가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렀다.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후 유해는 운구 차량으로 옮겨져 공항을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과 김영관 애국지사는 홍 장군의 유해가 대전현충원으로 떠날 때 거수경례를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여천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 조진웅 배우 등을 카자흐스탄에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특사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크즐오르다에 있는 홍 장군 묘역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유해를 수습했다. 홍 장군의 유해를 실은 군 특별수송기는 이날 카자흐스탄을 떠나기 전 크즐오르다 상공을 세 차례 선회했다. 정부는 F-15K, F-4E, F-35A, F-5F, KF-16D, FA-50 등 전투기를 투입해 군 특별수송기를 엄호 비행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을 모두 투입한 최고의 예우다. 홍 장군은 평양 출신으로 함경도에서 포수로 명성을 떨치다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항일무장투쟁에 합류했다. 한일합방 후 연해주로 이동해 유격전을 펼치며 일본군과 맞섰고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주역으로 참여해 일본군을 패퇴시켰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한인들과 함께 강제 이주했다. 이후 1943년 노환으로 숨졌다. 카자흐스탄과 수교가 이뤄진 199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북한 측이 홍 장군의 출생지가 평양인 점을 들어 거세게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봉환이 미뤄져 왔다. 홍 장군 유해 봉환은 문 대통령 취임 후 가시화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때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지는 듯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무산됐다.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이 1년 만에 재차 추진되면서 유해 봉환이 성사됐다. 홍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16일부터 이틀간 온·오프라인 형태로 국민추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 장군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1962년에 이어 다시 추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북한을 향해 또다시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일본 측이 관심을 갖는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대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납북협력 사업은 물론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도쿄올림픽 계기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 결렬,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 꼬일 대로 꼬인 남북 및 한·일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꿈’이라는 단어만 20번을 거론하는 등 한국의 미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라며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과거 한국인들의 ‘꿈’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일 도약한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들었듯이 미래를 향하는 한국인의 ‘꿈’으로 세계를 선도하자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는 진전 가능성이 없는 남북 및 대일 관계를 고려한 듯 관련 메시지 비중을 줄이고 방역과 경제 등 향후 대한민국의 극복 과제와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꿈 외에도 ‘세계’라는 단어가 20번 사용됐고, ‘경제’가 18번, ‘코로나’도 10번이 사용됐다. 미래를 이야기한 만큼 ‘선진’(9번), ‘선도’(7번)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8번에서 올해 3번으로 줄었고, 대북 관련해서는 ‘남북’, ‘남과 북’, ‘북한’을 모두 합쳐서 불과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 관련해선 미래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풀어나가자는 ‘투트랙’ 구상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협력 모델은 제시하지 않았다. 양국 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제안은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와 각을 세웠고, 한·일 무역분쟁 등으로 격한 대립을 이어왔다. 최근 외교 기조를 전환해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다.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한반도 모델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책은 담겨 있지 않았다. 또 남북 철도연결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안도 없었다. 이는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 2주 만에 다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임기 마지막으로 적절한 선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로 보인다”며 “현상 유지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인식을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역 옛 청사에서 이뤄진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현장 경축 공연을 생략하고 만세삼창 등 주요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행사가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문 대통령 간 조우도 처음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전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옛 서울역 청사 안의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연설에서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된 해로 그 1년전에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뤘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 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남북간 군 통신선에 북한이 미응답하는 등 남북관계가 다시 어려운 국면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모델’의 기초로 남북의 공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동북아시아 전체 번영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과 관련해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이라면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냉각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화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19와 기후위기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에 전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며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겟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관련해 유연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정원은 또 남북통신선 복원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당은 박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정원이 김 부부장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안보고 자리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원장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 부부장의 반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접촉 당시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즉각 박 원장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김 부부장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은 정보 부서이지 정책부서가 아니다. 통일부가 이야기했는데 굳이 국정원이 또 (입장을) 낸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하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은 국정원 위상을 아주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박 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소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박 원장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은 지난 3년간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정보위 개최 배경을 놓고도 “국정원이 열고 싶다고 해서 열었다”(하 의원),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의원 질의가 있어 열렸다”(김 의원)라고 대립했다. 야당은 여권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요체이며 대북방어력과 전쟁억지력을 강화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연합훈련을 위축시킨다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연합훈련 진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 진행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배경을 설명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친서교환 중 김 위원장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의한 적은 없으며, 화상회의도 실무회의 형태의 제의라고 부연했다.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김 부부장은 외교·안보분야에서 총괄적인 위상을 발휘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무엇보다 국정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신기술 분야에서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에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이 토·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말 국경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각각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추가 휴일로 지정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직 대통령 경호지원 인력을 증가하도록 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퇴임을 대비해 이뤄진 이번 개정으로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등 총 65명이 늘어났다. 경호인력은 역대 대통령 사례에 준했고 방호인력은 의경 폐지에 따른 증원이다. 청와대는 “방호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20명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증원한) 인력은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사전답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탁 비서관의 미국 방문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고 확인했다. 탁 비서관은 1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비서관의 출장은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와 관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난해엔 화상회의 형태로 열렸던 유엔총회는 올해에는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일부 화상회의 형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거듭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의 참석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 개막 후 현재까지 한국 대표팀이 총 19개의 메달(금메달 6, 은메달 4, 동메달 9)을 획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메달 소식때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축하하는 축전을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응원이 막힌 상태에서 선수단 격려를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선수단에게 첫 메달을 안겨준 양궁 혼성단체 안 산,김제덕 선수와 펜싱 사브르 김정환 선수, 태권도 58kg급 장 준선수에게 축하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한국 선수단이 메달을 딸 때마다 축전과 축하를 건네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매일 올리고 있다. 2일에는 남자 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 선수에게 ”매일매일의 땀과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오늘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 신 선수가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는 내용의 축하를 SNS에 올렸다. 역대 대통령들도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거나 축하를 건네곤 했다. 문 대통령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에 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냈었다. 다만 이번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보내는 축전은 의미가 더 깊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전세계 스포츠 행사는 2018년의 평창과 러시아월드컵, 그리고 이번 도쿄까지 세차례다. 두 번의 전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선수들을 격려하거나 경기를 관람하곤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올림픽 전에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고, 올림픽때는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했다. 러시아 월드컵때에는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던 도중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경기를 관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수촌 방문이나 경기관람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탓이 컸다.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선수단를 찾아가 격려하는 것도 어려웠다. 거기에 개막식 참석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화로 격려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전화로 선수들을 격려하려면 해당 종목 선수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선수들이 다 모이지도 않고, 경기가 끝나면 귀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축전을 공개하고 있는 방안으로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 뒤 선수단과 했던 청와대 오찬도 이번에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 4단계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십여명의 선수들과 점심을 먹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후 대규모 오찬을 자제하다 지난 6월 보훈가족들을 초청해 한 차례 오찬을 진행했으나 4단계 유행 진행 후 다시 오찬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분야 사이버위협 체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원은 현재 ‘정상’인 경보체계를 ‘관심’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의 상향이다. 국정원은 오는 3일 오전 9시를 기해 이같이 경보 등급을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등급 상향을 결정했다. 국정원은 이번 관심 단계 상향에 대해 최근 △일부 대학병원 등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IT제품 공급업체 등에 대한 해킹 공격 준비 △국내 500여개 중소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정황 확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8년 3월 20일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정상’으로 내린 바 있다. 공공분야에 한해 경보단계가 3년 5개월여만에 다시 관심으로 올라섰다. 국정원은 이번 경보등급 상향은 발령체계를 더 정밀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개선안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1알 중앙 행정 기관에도 배포됐으며 국가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에도 공개됐다. 개선안은 ‘관심’ 경보에 한해 사이버위협지수가 한 차례라도 기준 점수를 초과하거나, 긴급 사안·국제적 사이버 이슈 등이 발생하면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수시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사이버위협지수가 3주 연속 기준 점수 이상을 유지하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시 위기 경보 상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국정원은 잦은 경보 상향 및 경보 장기화에 따른 각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보발령 후 3주내 연장 등 추가 결정이 없을 경우 자동해제되는 ‘일몰제’도 도입했다. 정부 기관은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 자체 긴급대응반 운영을 준비하고, 해킹 시도를 탐색 및 차단시스템을 점검 등 보안관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국정원은 “최근 사이버공격의 추세가 민·관·군을 가리지 않는 추세를 감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가 위기경보체계를 통합·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