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만나 국민의삶과 국가의 역할을 갖고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원장이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는 윤 의원과 만나는 방식으로 ‘작은정부론’ 논쟁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당내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최 전 원장과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병국 전 의원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 카페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는 최 전 원장 측이 제안하고 윤 의원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기생충 학자인 서민 교수가 사회를 봤고, 대담 내용은 이후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대담은 최근 최 전 원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쟁과 무관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당내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을 집니까.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고 이는 ‘작은 정부’ 논쟁으로 비화했다. 여기에 윤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화두 중 하나”라며 최 전 원장을 거들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다. 두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 권한 축소’(최 전 원장), ’입시 전면 자율화’(윤 의원) 등 정부 권한 축소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담 전에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 주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뼈대에 가까운 질문”이라며 “이 주제(작은 정부론)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보수당의 생각을 보여드리고 그 매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해 흔쾌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민단체의 문제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 및 철폐에도 의견을 같이했고 제약산업과 항공우주 분야를 국가가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