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가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전국민 지원금’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와 함께 항만의 산업안전체계를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플랫폼 종사자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등의 통과에 대해 “의미있는 민생법안”이라며 반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도쿄올림픽 2일차에 메달을 획득한 양궁 여자단체 강채영, 장민희, 안산 선수와 유도 남자 66kg급 안바울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서비스에 올린 축전에서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9회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여자단체 세 선수에게 “대한민국 양궁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각자 축하를 건넸다. 주장 강채영 선수에겐 “단체전에서 허리 역할을 자처하며 든든하게 승리를 견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축하를 건넸다. 장민희 선수에겐 “마지막 궁사로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해냈다”며, 도쿄올림픽 한국 첫 2관왕이 된 안 산선수에겐 “생애 첫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여 이룬 쾌거에 박수를 보낸다”며 “단체전 첫 궁사로서 침착하게 과녁을 꿰뚫는 안 선수는 최연소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선수였다”고 축하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세 선수 모두 남은 경기도 즐겁게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도 남자 66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안바울 선수에겐 ”동메달 결정전에서 보여준 업어치기 한판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며 “턱 끝까지 숨이 차올라도 훈련을 멈출 수 없다던 집념 어린 노력이 5년 전 리우올림픽에 이어 또한번 국민들께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축하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라남도 서남부 해안 일대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끝에 이뤄졌다. 규정 등에 따르면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최고 531㎜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1000여명의 이재민과 11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병무청은 이 지역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 안에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사면설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역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논의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넘긴다. 이 부회장 광복절 석방설은 법무부 가석방 명단에 이 부회장이 올라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퍼졌다. 정치권에서도 가석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생존 문제, 백신 문제, 국민 정서 및 본인의 반성이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석방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와대 부담이 덜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죄인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별사면에 부담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이 부회장 특별사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석방의 경우 해외출국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이왕 풀어줄 바에는 특별사면이 경영일선 복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서다. 가석방은 여전히 범죄자 신분인 만큼 그룹 총수의 대내외 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만, (가석방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고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고 말했다. 사면설이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청와대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현재 진전된 사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사면 관련)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며 “지금 사면을 한다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 영수회담 개최 문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당정청협의체를 가동하기 위해 물밑으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음 주 내에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각 당 사정이 있는 만큼 조율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문답에서 “여야 간 회동 형식과 의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달 전에 제안하고 한 달 연락이 없다가 라디오로 발표하면 당황스럽다”며 “다른 경로로 연락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협치를 위해 논의하자고 한다면 방법, 시기를 막론하고 당연히 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6월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희망했고, 이 대표도 동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2차 추경안 심의,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 여부 등으로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올림픽 불참이 확정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추경안 통과 이후가 될 것 같다. 현재로는 8월 이후가 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사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현 정부의 법무행정 분야 ‘탈(脫)검찰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기 시작은 14일부터다. 강 신임 차관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광주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강 신임 차관 내정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현 정부 기조는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비(非)검찰’ 인사로 장관직을 채웠고,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 이용구 전 차관을 발탁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로 차관을 임명했다. 이번 내정으로 ‘비검찰’ 장·차관이 계속 법무부를 이끌게 됐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과제를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신임 차관 내정으로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낙점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 후속 인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 각료 교체 가능성이 흘러나왔지만 현재로는 가능성이 작다.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은 작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된 것을 두고 야당이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방역 상황 오판과 백신 도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인 이 실장과 기 기획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하다”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입증됐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기 기획관은 (임명 전)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비싸다’고 하는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실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선거 공작사건 범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서 “정치꾼 의사 출신 국정상황실장을 앉혀 놓은 결과는 백신 확보 실패,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야권 주장에 대해 정면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방역과 민생경제에만 집중하겠다는 청와대가 일일이 이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근 상황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돼 일어난 것으로, 지금은 이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 기획관과 이 실장 모두 최근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이다. 기 기획관은 임명 후부터 백신 도입 지연 논란에 휩싸였고,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한 경력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 실장은 검찰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된 것을 두고 야당이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방역 상황 오판과 백신 도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인 이 실장과 기 기획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하다”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입증됐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기 기획관은 (임명 전)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비싸다’고 하는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실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선거 공작사건 범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서 “정치꾼 의사 출신 국정상황실장을 앉혀 놓은 결과는 백신 확보 실패,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야권 주장에 대해 정면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방역과 민생경제에만 집중하겠다는 청와대가 일일이 이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1급 비서관인 기 기획관과 이 실장에게 방역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하지만 기 기획관과 이 실장 모두 최근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이다. 기 기획관은 임명 후부터 백신 도입 지연 논란에 휩싸였고,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한 경력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 실장은 검찰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40%대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약 4개월만이다. 30대와 무당층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결과다. 부정평가는 54.9%로 전주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 평가차이는 13.8%포인트로 전주대비 6.3%포인트 낮아졌지만 오차범위밖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긍정평가가 4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1주차(40.1%) 이후 18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1%P↑)·PK(4.0%P↑)·TK(3.8%P↑)·호남권(3.4%P↑)에서, 세대별로는 30대(13.5%P↑)·60대(4.6%P↑)에서 상승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떨어진 37.1%였다. 이어 열린민주당 7.0%, 국민의당 6.0%, 정의당 3.5% 순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 실무진 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개선할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아직은 양국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방일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경우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회담 개최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조건 중 하나로 ‘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청와대로서는 방일을 위한 조건 충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해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양국은 지난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또 다른 문 대통령 방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정상회담 성과’는 미지수다. 실무진 협의에서 양국이 의례적인 합의에만 멈출 경우 문 대통령의 도쿄행이 불발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이와 관련한 물밑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짧게 하려는 태세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정상회담 소요 시간과 관련해 한국은 1시간 정도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니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총리관저 소식통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거나 하는 자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는 의례적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일 ‘샅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샅바싸움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현안들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푸는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도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한·일 간 현안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일간에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정도로 합의가 나와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벌어졌던 양국 간 갈등을 단 한 차례 정상회담에서 단순한 수사적 표현만으로는 봉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자칫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보여주기 식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