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사기범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2020년 초반 사기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일반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 신청자를 끌어모았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기숙사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99명, 합산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관계자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 등 지역 노사정 관계자 100여명은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입구에서 노사정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상생 협약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이어받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일터 조성, 불합리한 노사 관행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다. 노사상생협약서에서 한국노총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경총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적정한 근로 시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노동청은 공정한 법 집행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 지역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안전하고 좋은 일터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대회 뒤 참석자들은 무등산 환경보호를 위해 증심사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 저력이 있는 도시”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번 노사정 상생협약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일터가 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이 복사기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위조한 뒤 불법 유통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1일 진도군과 경찰에 따르면 진도군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1만원권 여러 장을 사무실 기기를 이용해 복사했다. A씨는 이 위조 상품권을 주민에게 유통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한 관계자는 “A 팀장으로부터 위조 상품권을 받은 주민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를 사용하려다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7일 A 팀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같은달 14일 직위 해제했다.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민간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개선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이색 지정기부 사업에 나섰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전국 최초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라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곡성 소아과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추진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재단측에 제공한다. 재단측은 다양한 자체 채널을 활용해 곡성 소아과 프로젝트를 전국에 캠페인 형태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곡성 소아과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에 부족한 민간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의 곡성 방문 진료 △인근 도시 지역 소아청소년과 사전 예약 △소아청소년과 반값 진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눈여겨볼 점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가 취약 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 증진 등 포괄적인 목표를 내세운 데 반해 곡성군은 소아과 프로젝트를 앞세워 선제적으로 지정기부 사업을 시도했다. 고향사랑기부를 활용한 지역 현안 해결에 지역 농축협도 발벗고 나섰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제공업체로 곡성농협, 곡성축협, 석곡농협, 옥과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재단측과 별도 협약을 맺은 지역농축협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매출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측은 해당 기부금을 전액 곡성 지역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프로젝트가 민간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 없어서 군민들께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군민들의 삶을 반올림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과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다. 그는 우유를 먹이는 등 혼자서 아이를 돌봤는데,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친정집에는 A씨 어머니 홀로 살고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목포시는 2017년 출산한 아들을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숲캉스를 즐길 국립나주숲체원,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완도수목원, 여수 봉화산산림욕장 등 4곳을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호남 8대 명산 금성산에 있는 국립나주숲체원에서는 다양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물이끼를 이용한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들풀로 물들이는 손수건 만들기 등 식물 공예 프로그램과 나만의 블렌딩 차 만들기, 노르딕 워킹 체험으로 숲과 교감할 수 있다.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 규모의 울창한 숲에 편백나무, 굴참나무 등이 식재된 곳으로 다람쥐, 수달 등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 여행지다. 넓은 주차 공간과 야영장 51면, 산장 24채와 현대식 콘도 휴양관 24실, 회의실 등 편의 시설을 갖춰 워크숍, 세미나 장소로도 많이 활용된다. 완도수목원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덕에 난대림과 다도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사계절 내내 만끽할 수 있다. 수목원에는 아열대온실관, 산림박물관, 산림환경교육관 등 난대림의 가치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있다. 여수 봉화산산림욕장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할 정도로 편백숲이 잘 보존된 곳이다. 미평 수원지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완만한 나무데크 숲길은 무장애 길로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녹음으로 가득한 숲은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치유의 시간을 안겨 준다”며 “산림 자원이 풍부한 전남에서 숲캉스를 즐기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의 스트레스도 날려 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0일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환영했다. 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정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특단의 조치를 하루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이전돼야 한다”며 “지역경제가 회생할 획기적 돌파구가 되는 ‘기회발전특구’도 조속히 지정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방시대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알짜배기 현장 다 뺏어가면 우리는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전남에서 한화 화약 대리점을 운영하는 전남서부화약 한 사장은 “대리점에서 일선 현장에 공급 중인 산업용 화약류를 한화가 직접판매라는 미명 아래 화약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남서부화약은 1960년대부터 전남 일부 지역 건설현장 등에 산업용화약을 판매하고 있는 한화 대리점으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로 대리점을 유지하기 어려워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목포, 영암, 해남 등 3개 대리점이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가 대리점에서 공급하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현장과 서해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관련 현장 등을 직판을 시행하면서 대리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10월부터 충북 제천 현장을 시작으로 울산, 경기, 강원, 전남 등 전국적있는 주요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직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한화가 일선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직판을 진행하면서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남용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화약류를 공급하는 한화가 일선 대리점주의 알짜배기(?) 현장 거래처를 뺏고 부당한 갑질행위까지 일삼는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대리점에서 빼앗긴 거래처는 모두 한화의 계약업체 현장”이라며 “직판이 본격화된 올해초부터 업체수를 두배 이상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약업체 제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저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용화학류의 제조·운반·사용 등과 관련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규제하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대비해 한화는 장거리 운반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도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급기야 대리점 사장들은 지난 4일부터 광주 광산구 양동 한화저장소 서부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화 측의 부당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꾸려진 한화 화약 직판저지 호남 대책위원회는 “한화는 대리점의 생존권을 짓밟는 화약직판을 즉각 중단하고, 직판을 탈취한 기존 거래처를 즉각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전남서부화약이 일선 현장에서 화약 가격을 높여서 받고 있다는 항의와 민원이 수차례 접수됐다. 여기에 운반비까지 더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직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리점측 한 사장은 “그동안 적자가 나고 화약 특성상 안전 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이번 현장을 보고 참고 기다려 왔다”며 “처음부터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현장을 빼앗아 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마지막인 신안경찰서가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치안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신안경찰서 개서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군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안군 압해도 천사대교를 지나 암태면 단고리에 자리한 신안경찰서는 유인도 72곳을 포함한 1025개 섬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관 총원은 161명이며 1실, 4과, 15개 파출소로 조직을 구성됐다. 이번 신안서 개서는 신안군이 무안군과 분리한 1969년 이후 54년 만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경찰서 신설은 1992년 개서한 광주 남부서 이후 31년 만이다. 최근까지 신안의 치안은 인접한 목포경찰서가 15개 파출소를 두고 담당해왔다. 신안경찰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로부터 21t급 행정선을 인수한 신안경찰서는 다른 행정선, 직원 관사 등 추가로 필요한 치안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개서 기념사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으로 안전한 신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군수는 축사에서 “54년 만에 경찰서가 생겨난 신안의 군민들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고 기뻐할 것”이라며 “경찰서 개서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