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7개월간 방향과 의제를 잡고 실천했으니 이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골목상권 같은 미시적인 곳을 더 꼼꼼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재준(사진) 수원특례시장은 유리천장을 깬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명성이 높다. 부시장 출신인 이 시장은 수원시가 유독 양성평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여성 비서실장과 정책기획과장을 발탁했다. 지난해 여성 공보관 임명에 이은 ‘여성친화도시’ 실천 두 번째 인사였다.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흥사이민(興事利民)’을 올해 시정 화두로 끄집어냈다. 그동안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시민 손으로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체감하는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자체적으로 30곳 정도 지정하고, 전통시장만큼 활성화를 지원해 의기투합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상인들이 뭉치는 계기를 만들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로 빛이 바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를 취임 이후 다섯 차례나 성사시켰다. 새싹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키우는 ‘수원기업 새빛펀드’에는 벌써 3000억원 넘는 돈이 몰렸다. 스마트폰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새빛톡톡’과 원스톱 민원 해결 서비스 ‘새빛민원실’ 등도 호평받고 있다. 이 시장은 “부시장을 할 때부터 수원시도 펀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다른 지역과 달리 규모를 키워 시도한 게 새빛펀드이고, 민원에 소극적인 공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쫓아가 해결하는 방식을 구상한 게 새빛민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그에게 올해는 ‘변곡점’이다. 올해 시정 목표를 묻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걷어내고 활발한 기업 유치로 경제특례시의 토대를 닦겠다는 속내를 내비친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장기적 안목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서너 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에 나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차례 선거를 경험한 이재명(대표의) 배우자로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때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만큼 다양한 선거 경력을 지녀 배우자인 김씨도 주변 관리에 철저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어 “(김씨가)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면서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인)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배씨는 이달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배씨의 대법원 상고 기한은 지난 21일이었다. 한편, 김씨는 이날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을 찾은 김씨의 지지자 5∼6명은 김씨를 향해 큰소리로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청렴하다”를 반복해 외쳤다. 김씨가 법원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출석 당시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황당한 기소”라며 “정치검찰이 해도 너무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8m 아래로 추락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바닥에는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추락한 여성은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타필드에 입주한 해당 스포츠 체험시설의 지점장과 직원 등을 상대로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26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3층에 있는 ‘스몹’ 매장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일어났다. A씨는 8ｍ 높이의 기구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오후 4시27분 평택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5분 사망했다. 사고 당시 체험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와 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2020년 10월7일 개장했다.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판매와 문화,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경기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산후 우울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후 우울은 출산 후 약 2주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선 이를 경험한 산모의 수치가 52.6%에 달했다. 이에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해 산후 우울 고위험군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후도우미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의 자택을 방문해 검사한다. 시 관계자는 “산모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후 우울 선별검사는 에딘버러 척도를 포함해 총 13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검사 결과 우울 고위험군(10점 이상)으로 분류되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의 연계 등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분석한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4.5% 수준으로 이를 경기도 청년 인구(370만여명)에 대입할 경우 16만7000명 안팎이다. 도는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첫 일상회복,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실태조사·연구 △정서·관계·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일상회복) △진로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자립준비) △부모교육·상담·자조모임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의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위탁된다. 고립 청년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을 일컫는다.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으로 부르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준비해 왔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하안도서관이 올해의 ‘한국 도서관상’을 받았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 56회째를 맞은 한국도서관상은 전국 3142개 도서관을 회원으로 둔 한국도서관협회가 국내 도서관 발전에 공적을 세운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16개 단체와 18명의 개인이 수상했다. 광명시의 하안도서관은 관내 대표 도서관이다. 민선 8기의 시정 나침반인 혁신·성장·상생을 토대로 도서관 업무변화를 꾀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상을 목표로 삼았다. 도서관을 시민의 창작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게임 메이커스페이스와 시민 열린 전시코너, 지역작가 코너, 시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해 호평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하안도서관이 역사와 전통 있는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 곳곳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독서문화진흥 유공 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도서관 운영 유공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올 5월 예정된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를 만들었다.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분당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과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TF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음 달부터 연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된다.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용지 확보 △선도지구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선정절차 기준 마련 △주민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상진 시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분당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3월, 1기 5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말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용역을 설계 변경하고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와 이주단지 확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특별법과 분당신도시 정비방향을 논의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12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선 재건축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많아 어느 단지가 시범단지에 선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단지보다 주택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에선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 달 만에 판매량 46만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적이 같은 경기지역 일부 시·군 단체장들이 동참을 선언했지만 경기도는 “도민에게 실효적 혜택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도는 기후동행 카드의 참여 여부를 시·군별 자율 입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더(The) 경기패스’의 출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가 5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는 매달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연령·소득수준 등에 따라 20~53% 돌려준다. ◆ ‘정치 쟁점화’ 변질한 기후동행카드…서울편입론·중복투자·운송손실금 등 삼중고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수도권 두 지자체의 정책 줄다리기는 정치적 자존심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오 시장이 경기도 시·군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도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경기도는 “실익 없는 정책을 정치 쟁점화해 혼란을 가중하는 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포문을 연 건 오 시장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시정 질의에 참석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지역 시·군 참여가 저조한 것을 놓고 ‘경기도가 관내 기초지자체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도의 협조 부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 주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댈 수 없으니까 기초지자체에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 그런 입장”이라며 “사실상 도에서 안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리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군포·과천시만 기후동행카드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를 저울질 중인 일부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이튿날인 22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해 말 도는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한 The 경기패스는 도비 30%를 지원하지만,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일부 지자체 시민만을 위해 (따로 비용을) 지원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가 실효적 혜택이 없다고 판단해 안 하는 시·군이 많다”며 “상호 간 건강한 정책경쟁이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로 변질해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후동행카드는 도내에서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용역 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서울시와 경기도, 시·군, 운송회사 등이 분담해야 하는데 누가 얼마나 낼지를 두고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자체 통합 교통카드인 The 경기패스를 두고 굳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 최악의 경우 참여 시·군이 운송손실금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섣불리 서울시의 통합 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했다가 서울편입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 기후동행카드 발표 前 경기도와 협의 없어…김동연 “경기패스 한 장이면 충분” 이에 오 시장은 2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숫자가 100만명”이라며 “도가 전향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분담하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했기에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한다”면서 “경기도민이 출퇴근에 기후동행카드를 쓸 때 서울시의 비용 분담 비율은 60%, 경기도는 40%로, 도민이 이용하는 것에 서울시가 재정분담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실상 경기패스만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동행카드에는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두 지자체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이 각자 마련한 통합 교통카드가 서로 시민·도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우위를 주장하는 데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두고 중복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광역단체 간 이동을 전제로 하는 통합 교통카드를 내놓기 전 이웃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당시 경기도 측은 사전 교감 없이 나온 기후동행카드 발표를 두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기패스 한 장이면 충분하다”며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The 경기패스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도는 오직 도민만 생각하겠다. 실질적 대중교통 혜택 제공에 집중하겠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교통 패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특히 청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27%)을 고려해 우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한 경기도만의 교통비지원 정책이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광역급행철도(G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 2종으로 나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나흘째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의 입원환자가 줄고 수술실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번아웃’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23일 서울 시내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은 신규 환자 예약을 제한하고 수술을 30∼50%가량 줄인 상태다. 이날 일부 병원은 소수 중증 환자만 입원해 있고 외래 환자들 발길이 줄면서 한산한 모습을 내비쳤다. 하지만 환자들이 몰린 2차 병원과 공공병원에선 응급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진료 차질도 빚어졌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대학병원 신규 입원환자 규모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입원환자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병원 협의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다수 지역 종합병원은 전문의 100%로 운영돼 의료 대란과는 무관하게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며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지역 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투석실이 구비돼 있어 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워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빈자리를 교수와 전임의(펠로),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이 대체하고 있지만, 피로도는 쌓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없는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고자 기존 3교대 근무를 교수와 전임의 2교대 근무로 바꿨다. 전공의들 집단 행동이 전임의들로 확대될 조짐도 엿보인다. 실제 이달 말 계약이 끝나는 광주 조선대병원 4년차 전임의 14명 중 12명은 이날 재임용포기서(근로계약 종료)를 제출했다. 의료법상 진료보조에 국한된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간호사가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심장 근처 큰 정맥에 삽입하는 관) 주사 삽입·제거 시술을 했다”는 등의 신고가 154건 접수됐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많은 간호사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지난해 도입한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지방세 62억원을 징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 모든 절차가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내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면 6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도는 직접 개발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간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