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왕립위원회(RCU)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RCU와 시는 최근 영상회의를 갖고 사우디 북서부에 있는 알울라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성남시의 사례를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RCU는 우수한 자연 및 문화적 전통을 지닌 알울라 지역을 보존·개발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왕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RCU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에선 성남시가 그동안 구축하거나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교통, 안전, 복지, 환경, 경제, 문화 등 분야별로 사례가 발표됐다. 도심 드론 배송 실증사업,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 구축과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지능형 교통체계구축(ITS),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기술 실증서비스 등이다. RCU 측은 성남시 사례를 스마트시티 구축에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시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스마트시티 기술은 4차산업 특별도시를 향한 시의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라며 “성남형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이 해외 도시에서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권을 살리고 청년창업을 돕자며 만든 ‘청년몰’이 줄줄이 문을 닫는 가운데 청년층을 위한 저비용 창업 플랫폼으로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두 마리 토끼를 쫓기보다는 청년창업에 방점을 찍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의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 목적으로 2016년 출범한 청년몰 조성 사업은 폐장 속출과 낮은 매출액, 높은 공실률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빈 점포가 늘면서 전남 여수에 조성돼 한때 27개 점포가 성업했던 청년몰 ‘꿈뜨락몰’은 6년 만에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성한 전국 청년몰 43곳 가운데 6곳(지난해 12월 기준)이 폐점했고, 600곳 넘는 전체 점포 가운데 32%는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기도에선 4곳의 청년몰이 아직 영업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청년몰 영업 현황 등을 인용하며 “공실률 100%였던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이 영업률 70%의 활력 공간으로 변신했는데 이를 정책 실패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64.1%가 ‘청년몰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용 만족도 역시 ‘만족’이라고 밝힌 응답자(51.2%)가 ‘불만족’ 응답자(7.2%)보다 7배가량 많았다. 다만 연령별 인지도에선 10대(33.1%)와 20대(52.5%)가 전통시장의 주 이용객인 30대(68.7%), 40대(67.1%), 50대(67.9%), 60대 이상(71.8%)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업종·품목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청년몰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소유 구조·매장 배치·입지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청년창업 성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 △사업 목적에 따라 인큐베이터·테스트베드·핫플레이스형의 3개 모델 차별화 △청년상인 성장단계별 플랫폼 구상 △상인조직 주도형 모델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 ‘수부 도시’인 수원시와 ‘4차산업 도시’인 성남시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신산업 유치에 뛰어든 두 도시는 민선 8기 들어 시의 새 먹거리로 ‘바이오’를 잇따라 제시하고 나섰다.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도내에서 선도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의 변곡점을 마련하기 위해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수원, 바이오융합 ‘광교 바이오클러스터’에 승부수… 기업·연구소·대학 밀집 광교 일대에는 국내 최대 식품 바이오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와 종자·종묘 분야 대표 기업인 농우바이오, 광교 테크노밸리 등이 있다. 2008년 준공한 광교 테크노밸리는 바이오·IT·나노 관련 기업 196곳을 품고 있다. 이 밖에 아주대 의료원, 경기대 융합과학대학, 아주대 약학대학, 성균관대 공과대학, 한국바이오협회 등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이 밀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광교 바이오 기술혁신밸리 추진협의체’에는 이들 기관과 수원시, 경기도 등 21곳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이 방미길에 협약을 맺은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 지부(KSEA SVC)도 힘을 보탠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케임브리지혁신센터를 찾아 “종합병원과 대학, 바이오기업이 자연 밀집된 수원의 바이오 생태계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모델과 유사하다”며 “이곳에서 느낀 점과 상주 기업인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벌써 성과도 나오고 있다. 수원으로 본사와 연구소를 옮기기로 한 바이오기업 SD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성장하며 2019년 1800만원에 불과했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을 지난해 53억원까지 끌어 올렸다.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는 광교의 4300억원대 옛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부지를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8일 광교 테크노밸리 미래 비전 간담회에서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광교에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다”며 “경기도의 바이오산업을 묶는 거점으로 개발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이처럼 바이오산업 유치에 매진하는 건 달라진 산업 환경 때문이다. 수원은 과거 전체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삼성전자에서 거둘 만큼 반도체 도시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반도체 업황이 침체하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등으로 대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22년 2141억원에 달했던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517억원에 그쳤다. ◆ 성남, ‘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9만9000㎡ 규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판교 밸리’를 품은 성남시도 ‘바이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내걸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이달 16일 발표했다. 협약을 거쳐 차바이오텍, 분당서울대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바이오 관련 11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올 상반기 결정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목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와 인프라 조성,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공모추진을 총괄한다.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디메드, 분당서울대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산업 활성화와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추진을 맡는다. 성남시는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고 R&D분야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 선도기업 및 전후방 관련 우수기업, 주요병원 및 대학,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강점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를 첨단바이오 분야 R&D 및 제조기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는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특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정자동 주택전시관 용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이달 29일까지 산업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약식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이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8000억원대의 삼평동 시유지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매각할 당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해당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전승인’이나 ‘사전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건너뛰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공무원 3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해당 용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것을 시에 주문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2만5000여㎡) 땅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지로 매각할 당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지난 6일 시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4차 공모 끝에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8377억원에 매각했다.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시는 이곳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건축면적 33만여㎡, 지상 14층·지하 9층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고, 지난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 이전도 마쳤다.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12월 말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둔 상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20일까지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삼평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련법상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 측에 시유지를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 자격이 없는 컨소시엄에 혜택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최근 엔씨 컨소시엄 측과 건축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전승인을 받고, 시설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새로 작성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 업무처리가 꼼꼼하지 못했다”면서도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에는 문제가 없도록 컨소시엄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DRT) ‘똑버스’가 정식 운행 1년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신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똑버스는 경기 이천시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로 확대되며, 누적 이용객이 168만명(지난해 말 기준)을 넘어섰다. 일반 버스요금에 통합환승권 이용까지 가능해 대중교통의 보완재이자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듣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택시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택시업계가 반발해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운행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업계는 똑버스가 택시기사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 대중교통 보완재 역할…택시업계 “생존권 침해” 15일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이천시 등에 따르면 똑버스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일컫는다. 현재 11개 시에 136대가 운행되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객은 168만8000명에 이른다. 똑버스는 2021년 12월 파주 운정·교하지역 18.7㎢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지난해 3월 안산 대부도 등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이천을 포함해 수원 광교, 하남 위례·감일, 안성 동·서부, 파주 운정·교하·탄현, 평택 고덕, 고양 식사·고봉, 화성 동탄·향남, 김포 고촌·풍무, 양주 옥정 등에서 운행이 이뤄진다. 대부분 신도시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농어촌 지역으로 버스 노선이 부족한 곳이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스마트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직접 찾아가 태운다. 일정한 운행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승차 지점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합승 기반 서비스다. 승객은 안내받은 시간에 맞춰 승차지점으로 이동해 버스를 타면 된다. 이런 똑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은 지난해 9월 표면화됐다. 파주시의 택시회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천원택시’와 영역이 겹치는 똑버스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천원택시는 주민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거리와 상관 없이 1000원만 내고 나머지 요금을 시·군이 부담하는 제도다. 택시업계는 똑버스를 도입하는 건 중복투자라고 주장한다. 결국 비대위와 파주시는 일부 지역을 배제한 채 똑버스 운행에 합의했다. 업계는 똑버스 확대 운행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 다른 도농복합 지자체들도 초기에 똑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기도 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택시운송사업조합장은 “싼값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됐는데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건 혈세 낭비”라고 했다. 이달 14일에는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시청을 방문해 똑버스 운행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에 택시 증차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감차됐다”며 “똑버스를 증차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버스와 관내 불법 렌트카 운행으로 택시기사와 그 가족 1900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 시내버스 안오는 곳도 ‘척척’… 이천시 등 이용자 만족도 높아 똑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0일 도민 이용자 109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온라인 조사에선 만족도가 86점에 달했다. 주변에 추천 의향을 묻자 응답자의 94.5%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는 현재 시내권 12대, 장호원 5대, 율면 3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카페와 똑버스 블로그에는 “읍·면 외곽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똑버스 노선을) 늘리면 좋겠다”(yu197675), “이천시민들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쭈니어멍), “이천역에서 집까지 가까운 거리라 택시를 타면 눈치가 보여 힘들었다. 똑버스가 있어 좋다”(그래그렇게)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김경희 시장과 주민 간 대화에선 읍·면·동 주민들이 잇달아 똑버스 운행 확대와 증차를 요구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확대 건의도 26건에 달했다. 똑버스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명을 넘기는데 6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이천에선 지난해 12월8일 도입 이후 운행 한 달을 넘기며 시내권에서만 하루 평균 이용자 112명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선 120명을 넘겼다. 이천시 관계자는 “똑버스의 인기는 그동안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며 “시내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단거리 택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12시30분까지 운행되면서 야간 이동권 확보와 농촌형 버스의 배차시간 단점까지 풀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똑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객이 10대와 20대로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취약지역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의 경우 연간 똑버스 운영비용 38억원 가운데 도비 11억원을 제외한 27억원을 부담한다. 지역 택시업계에도 카드수수료 등 26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원하는 똑버스 운행의 중단은 불가능하다”면서 “택시업계의 고충 해소와 서비스 개선 등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올해 315억원(경기도 127억원, 시·군 188억원)의 예산을 세워 똑버스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20개 시·군에서 261대(운행 중 136대, 신규 125대)까지 똑버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똑버스 호출이 노인에게 익숙지 않은 점을 들어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유선콜 배차를 확대하거나 마을회관 등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올해에는 노인들의 접근 어려움 등 불편 사항을 보완해 똑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서울까지도 오갈 수 있는 광역똑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농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올해 241억원을 투입해 배와 사과, 화훼, 벼 등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선택형 맞춤농정은 도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 명품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농업인들의 제안 가운데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상향식 절차를 따른다. 도는 지난해 11~12월 시·군 심사와 도 현장검증 등을 거쳐 지역특화 품목과 특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40개 사업을 추렸다. 이 중 올해는 배, 사과, 복숭아, 포도, 화훼, 인삼, 부추,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벼, 콩, 참외, 참비름 등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시 등 4개 시·군에는 화훼농가 시설개선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장기연질필름, 발광다이오드(LED) 보광등, 농업용 난방시설 등을 지원한다. 또 사과·배 과수단지 조성을 위해 연천군 등 7개 시·군에 과원 조성, 선별장, 저온저장고,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을 지원한다. 여주시 등 9개 시·군의 시설채소농가에는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안개분무시설, 다겹보온, 장기연질필름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연천군에서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인들의 농기계 구매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영농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남양주 친환경 딸기와 포천 사과 등을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상승하며 지역의 대표 소득작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남양주 친환경 딸기 생산자단체에선 시설 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지원 덕분에 매출액이 2021년 39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늘었다. 포천 사과 생산자단체의 경우 과원 조성, 방제기,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을 통해 매출액이 2022년 102억원에서 지난해 108억원으로 증대됐다. 도는 농업소득 지속 감소, 농촌 고령화 심화, 농가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과 농어촌 분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혁신 농어업 1번지(G) 10년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지역특화 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재판부가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4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의 순차 지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열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선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배씨는 2022년 1월부터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불법 의전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배씨는 또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배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김씨의 여러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데 이를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며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배우자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 창업·벤처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투자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수원시는 창업기업이 투자받아 성장하는 선순환을 위해 ‘수원기업새빛펀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세계가전제품박람회(CES) 2024’ 출장길에 오른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기업들의 70억원 넘는 계약을 도왔다. 이곳에서 이 시장은 기업에는 투자만이 생명줄이라는 현실을 체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수원시 최초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넘는 창업기업)과 300곳 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1000억원대 새빛펀드 조성안을 내놓은 바 있다. 창업기업이 투자받아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이 펀드는 이달 초 목표액의 3배 넘는 3058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개된 새빛펀드의 ‘실험’이 안팎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기업이 펀드조합을 선택해 운용사와 상담을 한 뒤 기업홍보(IR) 자료를 제출하면 운용사가 투자심사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이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투자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펀드는 소재·부품·장비의 이른바 ‘소부장’과 바이오, 4차산업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투자된다. 개별 벤처기업을 위주로 투자하는 엔젤 펀드의 개념을 확장한 셈이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 분야를 맡은 아주IB투자(1000억원), 소부장 분야의 코오롱인베스트먼트(730억원), 초기 창업 투자를 맡은 라구나인베스트먼트(500억원) 등 5개 운용사는 이미 상당액의 투자금을 모았다. 시는 운용사와 투자협약을 맺어 펀드의 틀을 갖춰놓은 뒤 전문가들이 투자기업을 발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사업성을 따져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운용사와 투자기업의 몫이다.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하도록 약정해 관내 기업에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시는 2100여명의 고용 창출과 4470여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기업정책 태스크포스(TF)의 하정근 팀장은 “조만간 첫 투자 대상 기업이 발표된다”며 “시 입장에선 큰 틀의 운동장을 만든 뒤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에 돈이 돌며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며 30개 기업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기업유치와 투자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을 도우려 한다.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2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부문에서 680개 업체를 모집하고, 온라인 입점 판매 관리에서 250개사를 모집한다. 또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방송 송출료를 지원해 30개 업체의 홈쇼핑 진출을 돕는 사업도 추진한다.

탈모 진단을 받은 거주 청년에게 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 성남시에서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6~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1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추선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조례안은 시가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취업, 연애, 결혼과 같은 사회 경험을 해야 할 시기에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 애완견 번식장에서 구출된 강아지 687마리 가운데 456마리(66%)가 5개월간 새 가족을 찾아 입양됐다고 경기도가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20여개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받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한 번식장에서 개 1400여 마리를 구조해 일부를 여주시와 화성시의 반려마루와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으로 옮겨 보호했다. 이 중 반려마루로 이송된 개는 687마리로, 3분의 2가량인 456마리가 지난 5개월간 새 주인을 찾아 입양을 마쳤다. 입양견 가운데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이름을 지어 준 생후 3주 된 강아지 ‘동주’도 포함됐다. 동주는 김동연 지사의 이름 ‘동’자와 생후 3주의 ‘주’를 합쳐 만들었다. 반려마루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11월11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9만5790㎡에 문화센터 1동, 보호동 3동, 관리동 1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기 동물 보호, 동물병원 운영, 생명 존중 교육 및 미용·훈련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보호 중인 구조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아지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수강하고 반려마루(여주, 화성)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