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재판부가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4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의 순차 지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열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선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배씨는 2022년 1월부터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불법 의전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배씨는 또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배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김씨의 여러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데 이를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며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배우자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