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친모 측이 주장한 영아살해죄 적용이나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3명의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은닉하거나 증거 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뒤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낮은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라는 주장이나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친부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겨울용 솜이불 4겹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포대기에 싸인 남아 시신을 발견했다. 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누군가 아이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민선 7·8기를 거치며 ‘가치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지방정부가 탄소 중립과 순환·사회적 경제, 평생교육, 자치분권 등을 체계화하고 시민이 그중 하나만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인본주의자’로 불릴 만하다. 올 신년사에서 “시민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구나 체감하는 도시의 변화를 꿈꾸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2일 광명시청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박 시장은 무리한 외적 성장보다 ‘시민’과 ‘공동체’ 중심의 내실화를 다짐했다. 곳곳에서 공공재개발과 3기 신도시 건설이 궤도에 오른 광명시에서 정체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도시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그는 “이런 전략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해 누구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토대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정표에 유독 많은 ‘간담회’…“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그의 일정표에선 유독 ‘간담회’가 눈에 많이 띈다. 지역 대소사를 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 주민자치에 대한 신념 덕분이다. 원탁·주민토론과 시민공모·제안사업은 독단적 정책 수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 스스로 택한 구도의 길인 셈이다. 박 시장은 “광명의 정책 대다수는 시민이 제안하고 의견을 준 것들로, 이를 설계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도시가 목표로, 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지속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새해 벽두에도 택배·이동노동자와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등을 만나 새 정책을 설계했다. 주말에도 쉴 수 없는 노동자나 교육과 거리가 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게 목표다. 그는 시민 모두 머물고 성장하기를 꿈꾸는 자족도시를 제안했다. 시민운동 때부터 관심을 기울여 온 ‘평생교육’을 토대로 한 노후 대비 프로젝트는 첫 단추이다.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인 광명시의 시스템을 활용, 나이가 들어도 배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광명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50세가 되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평생학습지원금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한 도구이다. 박 시장은 “‘인생 2막’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직업·인문교육을 강조하기보다 50세부터 인생 재설계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미리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겠다”며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올해 포럼이나 세미나를 마련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내년에 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개인들의 역할과 공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선 친환경 상품 가게 ‘제로 웨이스트’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시정의 축인 탄소 중립을 언급하기 위해서다. “얼마 전 소하2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했어요. 2층에 오픈을 했는데 그곳에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열고 전시 판매장으로 운영하게 했어요. 공모를 해서 2~3개 정도 선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을 다 만났더라고요. 협업이 끝난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200점’이라고 썼어요.” 박 시장은 재임 기간 ‘기후적응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기후의병’과 ‘탄소 포인트’가 대표적이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에너지 절감, 장바구니 사용, 나무 심기 등 17개 항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후의병들은 탄소 포인트를 받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광명에는 5200명을 웃도는 기후의병들이 있다. ◆ 1997년 광명시와 첫 인연…“자족도시로 가야”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던 박 시장은 1997년 광명시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곳에서 두 차례 인생 기점을 맞기도 했다. 광명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그는 부인의 부탁대로 정치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정치인생의 스승으로 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목도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돌아오던 박 시장은 지하철 안에서 재도전을 결심했다.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지역사회를 바꾸려면 의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의지가 꺾였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광명시장이 된 사연도 남다르다. “시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치매로 길을 잃어버리신) 노모를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어머님께서 아들을 시의원이 아닌 시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을 잘 모르시니까 시장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어머님 덕분에 (내가) 시장이 된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는 시민과 힘을 모아 서울시 기피시설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막아냈다. 오랜 반대 운동 끝에 기획재정부가 나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6개 시의 서울 편입론이 공론화하자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그는 “광명시는 지금이 서울보다 훨씬 낫다. 경기도에 남겠다”며 자족도시론에 무게를 뒀다.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김포시민과 서울시민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광명시 역시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광명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로 오히려 백지화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재추진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실제로 과거 광명시민들은 형편이 나아질수록 인근 목동, 평촌, 분당 등으로 둥지를 옮겼으나 요즘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박 시장은 6년 넘는 재임 기간 많은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었지만 아직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매번 이용하는 사람들만 활용한다”며 “시의 정책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시민 스스로 조직된 힘을 가졌을 때 지역사회가 바뀐다”며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논란이 된 주씨 측의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에 관해선 “장애아동 학대 정황이 녹음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쟁점이 된 녹음 파일(녹취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4세 때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인지능력이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 신속한 확인이 필요했던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에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곽 판사는 정서학대와 관련해선 피고인의 여러 발언 가운데 녹취록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반년 가까이 침묵을 지켜온 주씨 부부도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주씨는 판결 직후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브리핑을 열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앞으로 지도 대신 포기와 침묵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고, 초등교사노조는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이 20년 수감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최원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무기징역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논란이 된 주씨 측의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에 관해선 “장애아동 학대 정황이 녹음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법원 “특수교사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피고인 항소 방침 곽 판사는 쟁점이 된 녹음 파일(녹취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4세 때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인지능력이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 신속한 확인이 필요했던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에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곽 판사는 정서학대와 관련해선 피고인의 여러 발언 가운데 녹취록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반년 가까이 침묵을 지켜온 주씨 부부도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이들은 담담한 표정을 내비쳤으며 주씨의 아내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꼈다.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야유와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 주호민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여전히 무거운 마음” 주씨는 판결 이후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씨의 설명에도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판결은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앞으로 지도 대신 포기와 침묵을 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경기 성남시가 손잡고 카이스트 산하 인공지능(AI) 연구원을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2027년 말까지 건립한다. 성남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신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AI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카이스트의 성남 AI 연구원은 대전, 서울 홍릉·양재에 흩어진 AI 연구 역량을 통합하는 거점 연구센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시유지에 자리잡는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판교지역 시유지 중에서 적합한 곳을 연구원 건립 용지로 제공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카이스트는 4년간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해당 용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 규모로 AI 연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AI 분야 인재 양성 교육과 기업에 대한 기술 제휴, 취업 연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이 세워져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으로 AI 분야의 산·학·연 협력체계가 공고해지면 국가 AI 산업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도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소재 AI 관련 기업과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해 4차산업 특별도시의 미래를 열겠다”고 화답했다.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여성친화도시’ 수원특례시가 순항하고 있다. 2010년 첫 지정 이후 2015년 재지정을 거쳐 2022년 다시 신규 지정을 받는 등 꾸준히 역량을 키우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다른 100여곳의 여성친화도시를 제치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군계일학(群鷄一鶴)’의 자태를 뽐냈다. 비결은 성평등 정책에 기반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이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역사가 남다른 곳이다. 우수사례로 꼽히는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안전이야기’이다. 마을 곳곳의 사정을 꿰뚫는 주민이 참여해 제작한 마을 안전 책자다. 지난해에는 권선구 곡선동, 2022년에는 권선2동에서 마을 안전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담아냈다. 이 책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이 주체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곡선동 이야기에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 중 마을 안전에 관심이 있는 10명이 마을 주민과 함께 책자를 만들었다. 이들은 마을안전활동가 양성과정을 이수해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물론 글쓰기 방법까지 마을을 기록하는 의미와 방법을 배웠다. 이후 기획 회의를 거쳐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원고로 작성해 책자로 발간하기까지 7개월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다. 책자에는 폐쇄회로(CC)TV와 제설함 등 안전 시설물이 표시된 안전지도가 함께 수록돼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 확대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시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시와 아주대 산학협력단,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협업해 법률사무원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법률사무소 취업에 필요한 60개 강좌가 지원되는데, 2021년 첫해에는 30명의 훈련 인원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30명 중 20명, 지난해에는 25명 중 14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을 여성의 시각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 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기반을 구축해 왔다.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했다. 2022년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원을 새롭고 시민을 빛나게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후 △성 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와 13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공직자와 시민의 인식을 여성 친화적으로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올해에는 5300명 넘는 공무원과 협업기관 종사자들이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별강연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는 지금까지 16만70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각종 위원회부터 주민자치 조직과 학교 등에서 두루 교육을 진행해 다양한 시민에게 여성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년째 명맥을 잇는 여성지도자대학에서는 1158명의 여성 리더를 배출하는 등 시민의 성 평등 활동 기반을 공고히 했다. 성 평등 책 읽기 모임인 ‘청개구리 거꾸로 읽기’ 역시 수원만이 지닌 강점이다.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성 평등 시각으로 읽어내며 일상에서의 실천을 고민하는 등 여성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는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시정 정책에 성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겠다”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족) 10명 중 4명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돌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3명 이상은 최근 1년간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9∼1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1414명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4시간 돌봄 실태조사’에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41%(580명)가 우울감 정도를 ‘심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보통 수준’의 우울감을 호소한 보호자도 33%(462명)에 달해 10명 중 7명 이상이 만성 우울증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특히 보호자의 26%(366명)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심리·인간관계’(45.1%)를 꼽았다. 실제 자살 관련 시도를 했다고 밝힌 사람도 31명이나 됐다. 주로 가족의 돌봄을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가능’ 55%, ‘불가능’ 26%, ‘스스로 가능’ 19% 등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정도는 ‘일부 필요’ 25%, ‘대부분 필요’ 31%, ‘전적으로 필요’ 27% 등이었다. 응답자들의 74%는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평일 오후(낮 12시~오후 6시)를 꼽았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였고, 이유로는 ‘발달장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31.6%)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최근 1년간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9명(33.9%)이며, 이 중 49.0%(234명)만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학계 등에서 합의된 정의가 없는데 이번 조사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생활실태 조사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24시간 돌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및 통합 돌봄서비스, 부모 휴식지원 및 방학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기준에 따라 장애특성과 환경특성 1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6333명을 시·군에서 추천받아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외부기관이 특성·상태·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 면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