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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틈새 돌봄 패키지’ 2024년 시범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180억원을 투입해 이른바 ‘틈새 돌봄 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5개 시·군과 합심해 생활돌봄, 주거안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돌봄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노인층과 새롭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0만원이 될 전망이다.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 경기돌봄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중장년층 빈곤층 확산 등 돌봄 공백이 커진 사회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내년 시범 사업비는 180억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선정된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 5대 서비스, 확대형 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방문의료와 심리상담이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모 신청 시·군 가운데 추진 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 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판단을 거쳐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과 연계해 기존 돌봄 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9.27 23:30:00
경기 ‘물 산업 中企’ 동남아 개척 순항… 1259만弗 수준 수출 계약 상담 성과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물 산업’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장 개척에 잇따라 성공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물 산업 중소업체 7곳으로 구성된 ‘경기도 물 산업 통상촉진단’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찌민과 싱가포르를 돌며 84건, 1259만달러(약 169억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도는 이 중 최소 390만달러(약 52억원)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망 물 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통상촉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물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 산업 선도국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와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현지에 기업을 보내기 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와 상담 기술 등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상담장 제공과 바이어 발굴, 일대일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했다.
2023.09.21 21:57:55
경기도 물 산업 개척단,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성과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물 산업’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장 개척에 잇따라 성공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물 산업 중소업체 7곳으로 구성된 ‘경기도 물 산업 통상촉진단’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찌민과 싱가포르를 돌며 84건, 1259만 달러(약 169억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도는 이 중 최소 390만 달러(약 52억원)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망 물 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통상촉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물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 산업 선도국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와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다목적 전자세제를 생산하는 A사는 베트남에서 가정용품 회사와 440만 달러(약 59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에 합의했다. 또 싱가포르 생활용품 유통사와는 15만 달러(약 2억원)의 샘플 오더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물 산업과 관련한 비파괴 초음파 장비를 생산하는 B사도 비파괴 솔루션 전문기업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생산을 요청받아 가격조건 등을 협상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두 지역 모두 구매력이 있어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현지에 기업을 보내기 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와 상담 기술 등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상담장 제공과 바이어 발굴, 일대일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효율적 물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물은 음용수 시장뿐 아니라 오·폐수 처리, 재이용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1 15:38:56
2조6000억대 ‘세수 펑크’ 어찌하오리까… 경기도교육청, 대책 마련 나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2조원 넘는 예산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불용(不用) 가능한 사업을 파악해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대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매년 나눠주는 돈이다. 비율이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올해는 75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몫은 22%가량인 16조6412억원이다. 도 교육청이 이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 예상 감소액은 2조6000억원 안팎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안으로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1조3000억원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불용 가능한 사업을 파악해 지출을 미루는 대안도 살펴보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니 세출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안정화 기금을 이번에 어디에, 어느 정도 써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20 16:35:05
文 마주한 김동연 “평화경제의 꿈 되살릴 것…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 위협” [밀착취재]
“평화경제의 꿈을 살리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19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마주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얼굴에선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손을 맞잡았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김 지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경제 관료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지만,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반발해 몇 차례 울타리를 벗어날 뻔했다. 그는 부총리 퇴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선 “소주성이란 네이밍부터 잘못됐다”며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적정 인상률로 관리해야 했다”며 안타까워한 바 있다. ◆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 권력에 의해 위협받아”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의 꿈,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재조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화두로 끄집어냈다. 그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경제협력, 핵 위험 없는 한반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공동노력 등 평양공동선언에 남긴 내용들이 색깔이 바래져 마음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1400만 도민이 사는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경제·산업의 중심, 접경지라는 특징을 살려 민주주의의 꿈, 민생경제의 꿈, 평화의 꿈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5년 전 평양공동선언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광역지자체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 2부로 구성된 행사에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평화의 힘, 평화의 길’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문정인 전 특보는 ‘평화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에 대해 논의를 끌어냈다. ◆ ‘돈 버는 도지사’…중도·보수 아우르는 광폭 행보 ‘돈 버는 도지사’로 실용노선을 걷는 김 지사는 최근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민생을 강조한 덕분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광역 지자체장 지지확대지수 조사에선 가장 많은 지지층 확대를 보이며 13개월째 수위를 고수했다. 지지확대지수는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임기 초보다 지지층이 늘고 줄어든 정도를 의미한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 지사는 120.2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2위는 유정복 인천시장(90.7점)이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한국갤럽의 2023년 상반기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률 57%로, 부정률 17%를 3배 가량 넘어섰다.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평가에서 긍정률 50%, 부정률 3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7월27~30일, 8월26~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역지자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2%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만40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월까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1.2~7.9%포인트(95% 신뢰 수준)이며, 평균 응답률은 9.5%였다.
2023.09.20 08:00:00
경기관광공사, 충남과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콘텐츠 개발 추진
경기관광공사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관광콘텐츠를 연계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관광공사는 19일 충남 아산 외암마을 농촌뜨락교육관에서 조원용 사장과 서흥식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기도와 충남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공동협력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 남부와 충남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조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0 00:52:39
용인시, ‘시민 페스타’ 23∼24일 미르스타디움서 개최…시민의날·과학축제 등 통합
110만 경기 용인시민의 축제인 ‘2023 용인시민 페스타 모여용! 놀아용! 조아용!’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제28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로 열리는 축제에선 ‘반도체 융합 도시 용인’을 주제로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가 함께 진행된다. 첫날인 23일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 이어 마술쇼, 군악대 및 치어리더 공연, 한국민속촌 주관 풍물 한가락, 에버랜드의 ‘해피 땡스기빙 파티’ 공연,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와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설요은의 협연 등이 마련됐다. 록밴드 ‘부활’ 출신 가수 정동하, 걸그룹 ‘SES’ 출신 가수 바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 등의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24일에는 용인예총이 주최하는 용인시민가요제 본선 무대 등이 열린다. 행사장에는 양말목 공예 체험 아트러너 부스,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재난상황 체험 안전교육 부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아이돌 메이크업 부스, 백일장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사이버과학축제 등과 함께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종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 행사로 계획됐다”며 “용인의 발전상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18:03:11
‘대우전자’ 뿌리 둔 위니아전자, 300억대 임금 체불…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사건수첩]
‘대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한때 해외에서 ‘대우전자’의 후신으로 활동했던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가 3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쯤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로 간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악의적인 관련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니아전자의 경영난은 최근 해외시장 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에서도 현지 법인이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었던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경영난으로 급여를 띄엄띄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가전 판매가 부진한 데다 코로나19로 해외사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 45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75억원, 2022년 1000억원대 규모까지 확대됐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 위니아전자의 뿌리를 살펴보면 대우전자와 잇닿아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며 가전 자회사 위니아전자를 설립했다. 이후 ‘대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위니아대우로 운영됐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옛 포스코대우, 대우인터내셔널)과 맺은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면서 2020년 위니아전자로 사명을 바꿨다. 이 회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며 부침을 겪었다. 실질적인 대우전자의 후신으로,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전자 인수로 동부대우전자가 됐고 이후 동부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매물로 나왔다. 2018년 당시 대유위니아그룹이 인수해 위니아대우가 됐다가 2020년 위니아전자로 다시 한 번 사명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의 상표권 관련 권리를 이어받은 대우인터내셔널과 분쟁을 겪기도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코대우가 됐고 2019년 사명을 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바꿨다.
2023.09.19 18:02:33
30년 된 용인중앙도서관, 66억 들여 친환경 도서관으로 탈바꿈
30년 전 문을 연 경기 용인시 1호 공공도서관 ‘용인중앙도서관’이 정부의 친환경 도서관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93년 문을 연 용인중앙도서관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도비 52억6300만원, 시비 13억9900만원을 포함해 모두 66억6200만원을 투입, 2025년 용인중앙도서관 개·보수를 시작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이듬해인 2026년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용인중앙도서관(연면적 446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내·외벽 단열 시공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호와 냉·난방 장치, 조명 등을 교체한다. 용인중앙도서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시그니처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리모델링이 이뤄지면 다양한 친환경 공법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우수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3.3㎡당 420만원(연면적 300㎡ 이상 일반건축물, 서울 이외)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다. 일반 사업 대상지(210만원)보다 2배가량 많다. 국토부는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도서관, 보건소,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면서 에너지 효율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와 별개로 기흥구 구성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 5억원을 확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09.19 17:52:36
경기·제주, 탄소 중립·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공동 대응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청정 자연을 지닌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는 등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과제에 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교류와 산업육성, 공동 대응 등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탄소 중립·기후 테크 분야 정책교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천연·청정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 장터 공동 운영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협력 △관광 브랜딩 협력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협력 △평생교육 활성화 및 콘텐츠 공동 활용이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취임 초기 경기도의 ‘경’과 제주도의 ‘제’를 따서 ‘경제살리기’ 상생협약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결실을 보게 됐다”며 “탄소 중립이나 오염수 부분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협력을 했으면 한다. 작은 것부터 제주도와 경기도가 같이 하면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도 “제주는 그린수소버스 등 에너지 분야와 우주센터 조성 등 우주산업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도와 제주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충남, 전남, 전북, 광주에 이어 제주까지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이어왔다.
2023.09.19 14: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