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시와 양주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4000㎡를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에 방점이 찍혔다. 지역별 사업계획을 보면, 도는 용인시에 미래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전용라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역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양주시에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 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광역 시·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로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받는다. 이후 시·도는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3년 치 물량 238만㎡ 가운데 지금까지 234만9000㎡(98.7%)를 배정했다. 용인·화성 등 남부에 82만3000㎡,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만6000㎡ 등 총 174만9000㎡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3만1000㎡가 올해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추가로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일컫는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종전 월 3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한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내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명 가운데 700여명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나머지 500여명의 전상 군경 및 무공수훈자 선순위 유족은 복지수당(월 3만원) 외에 보훈 명예수당(월 10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내년 1월분 수당이 지급되는 1월25일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홀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을 종전보다 인상해 조금이나마 희생에 보답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해 초등학생 조은결(8)군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낮 스쿨존 사망사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으나, 유족은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법률상 형기는 3∼30년이지만, 법원은 가중 요소를 고려해 징역 4∼8년을 선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55)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했고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실범인 점과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며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5월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토로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자녀들은 사고 이후 상담 치료를 받다가 그마저 너무 힘들어 중단된 상태”라며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게(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선고 직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사고를 유발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명 구속, 살인자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 도착하자 확성기로 무장한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의 ‘살벌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보수단체인 애국 순찰팀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며 귀가 아플 만큼 큰소리로 구호를 외쳐댔다. 잠시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사흘 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250여명의 지지자를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열흘 넘는 단식 탓에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수원지검 앞에는 경찰 490여명이 투입돼 진보·보수 단체 간 충돌에 대비했다. ◆ 사흘 만의 재출석…수척해진 모습 12일 오후 1시22분쯤 이 대표를 태운 승합차가 사흘 만에 다시 수원지검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소환 때처럼 조정식·정청래 의원 등 당 핵심 인사들이 미리 도착해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일일이 악수한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진청색 운동화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청사 앞으로 걸어간 이 대표는 이번에는 원고 없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잠시 ‘쓰읍’하며 숨을 들이쉰 그는 오른손을 들어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막았다. 이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이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간 변호사비·스마트팜·방북비 대납으로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며 검찰청 규모 인력인 검사 수십명과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 수색을 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에게 질문했지만, 북한을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불법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인에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다. ◆ 李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어…국민과 역사가 심판” 지친 기색을 드러낸 그는 ‘대북송금 공문을 지사가 직접 결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호하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번 조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부패 기업인으로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정치적 실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스마트팜 지원과 묘목·밀가루 지원, 쌀 추가 지원 등에 나섰다는 설명이 나온다. 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드는 상당수 비용을 김 전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게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 檢, 방북비 대납 등 신속·집중 조사…영장청구 검토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 사실관계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 측, 의료진과 의료시설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1차 조사 떄와 달리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지사 결재 공문이나 쌍방울 대북사업 추진 문건 등이 제시되자 “이화영이 독단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날 조사에는 박상용(42·38기) 검사가 투입됐다.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입회했다. 검찰은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30쪽으로 축소한 질문지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종료와 함께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의 한 금은방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간 큰’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이 가져간 귀금속은 모두 모조품으로 파악됐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금은방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매장 내부로 들어선 남성은 진열대를 파손해 전시된 귀금속 모조품 여러 개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사설 보안업체의 경보 벨이 울렸고, 현장을 확인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며 추적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건설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도의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18억원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건설현장의 ‘건설안전 실태 실시간 확인·관리’와 ‘안전 문제가 발생 시 공유’, ‘사고 발생·현장점검 이력 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억1700만원을 들여 시스템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실무부서에서 18억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새롭게 편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어 확정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예산서 입력 과정에서 실무자가 ‘0’을 하나 빠뜨린 채 입력하면서 올해 실제 확보한 예산은 당초 목표액의 10분의 1인 1억8000만원에 그쳤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0’자를 덜 적어 넣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결위의 예산서 기재 실수에 따른 사업비 축소를 확인했다”면서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16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1회 추경안이 이달에서야 도의회에 제출된 데다 도 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비 배정이 미뤄졌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부서는 1억8000만원으로는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일한 행정처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관리 업무 표준 체계 수립,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법 고도화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시스템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보완성 검토를 거쳐 구축까지 18개월이 걸릴 예정인데, 시스템 운영은 빨라야 2025년 6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서 기재 과정의 실수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건설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도의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18억원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건설현장의 ‘건설안전 실태 실시간 확인·관리’와 ‘안전 문제 발생시 공유’, ‘사고 발생·현장 점검 이력 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억1700만원을 들여 시스템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실무부서에서 18억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새롭게 편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어 확정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예산서 입력 과정에서 실무자가 ‘0’을 하나 빠뜨린 채 입력하면서 올해 실제 확보한 예산은 당초 목표액의 10분의 1인 1억8000만원에 그쳤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0’자를 덜 적어 넣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결위의 예산서 기재 실수에 따른 사업비 축소를 확인했다”면서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16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1회 추경안이 이달에서야 도의회에 제출된 데다 도 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비 배정이 미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사업부서는 1억8000만원으로는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일한 행정처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관리 업무 표준 체계 수립,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법 고도화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시스템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보완성 검토를 거쳐 구축까지 18개월이 걸릴 예정인데, 시스템 운영은 빨라야 2025년 6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서 기재 과정의 실수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 상반기 289명인데, 경기도가 82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도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을 두고 경기도가 “인접 지자체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3개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600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3개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며 “서울시는 최근에도 경기·인천 간 정산 문제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이웃 지자체의 의견을 ‘패싱’하는 독단적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국장은 수도권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통합 환승 정기권의 필요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그는 “3개 지자체는 200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통합환승제 도입을 계기로 수도권 교통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자체별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 방안 등 교통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월 6만5000원의 통합 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을 통해 서울지역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경기도 역시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내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정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20∼53%의 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신 시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교량은 연장 100ｍ 이상을 일컫는다. 아울러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4월5일 일어난 정자교 붕괴 사고로 당시 다리를 건너던 A씨가 사망하고 B(28)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유족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6월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바 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를 두고 성남시는 시공·설계사의 부실 공사 등을 주장했으나 수사당국은 관리 주체인 분당구의 부실 관리·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신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면서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면서 “지난 6월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번에도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세력입니다.” 9일 오전 10시18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이곳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악에 받친 듯’ 윤 대통령과 검찰을 잇달아 성토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어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각 총사퇴로 쇄신하라”며 초강수를 뒀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표현을 끄집어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로, 힘이나 세력 따위가 한번 성하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는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일 뿐”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 이것이 역사이고 진리”라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과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하며 검찰청사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 李, 깊은 한숨…지지자 “검찰 스토킹” 이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후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후문 골목은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들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들은 ‘검사독재와 맞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 ‘야당 탄압, 검찰 스토킹’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 깃발을 들고 보행로를 점거했다. 확성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에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오락가락’ 진술을 이어가는 이 전 부지사를 두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입국 이후 8개월간 검찰로부터 집요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의 월권수사로 인한 지속적 압박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며 옹호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양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해 재판부에도 사죄했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이어가던 중 이 대표가 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맞았다. 카니발 차량의 창문이 잠시 내려졌고, 이 대표는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했다. 차에서 내려 오른손을 들어 인사한 그는 좌우로 깊이 머리 숙여 지지자들의 응원에 답했다. 다듬지 않은 흰색 턱수염과 구레나룻, 초췌한 표정은 단식 중임을 짐작케 했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다시 차량에 탑승한 이 대표는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비장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읽어내려갔다. 조정식·정청래 의원 등 측근들과 함께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청사 문 앞에는 그의 몸 상태를 우려한 듯 ‘응급 출동’이란 문구가 박힌 구급 차량이 대기했다. 그가 메시지를 읽어가자 문밖 지지자들은 깃발을 나부끼며 응원전을 이어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맞불집회를 열었으나 이전처럼 극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찰청사 주변에 7개 중대 등 인력 600여명을 투입했다. ◆ ‘오락가락’ 이화영 진술이 변수…李 “법률·유엔제재 어긴 적 없어”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주장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에서 일부 허위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대표를 조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는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는 등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처럼 이날도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해온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과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