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신 시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교량은 연장 100ｍ 이상을 일컫는다. 아울러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4월5일 일어난 정자교 붕괴 사고로 당시 다리를 건너던 A씨가 사망하고 B(28)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유족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6월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바 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를 두고 성남시는 시공·설계사의 부실 공사 등을 주장했으나 수사당국은 관리 주체인 분당구의 부실 관리·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신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면서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면서 “지난 6월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번에도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