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관할 경기도교육청의 복직 결정으로 1일 현업에 복귀하면서 교육 당국의 ‘모호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교사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교육 당국이 ‘관례’라며 섣불리 업무 배제를 결정했고, 이후 여론을 의식해 복귀 수순을 밟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A씨의 복직을 알리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 B씨는 “진작 교육청에서 중재를 위해 나섰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책임을 떠안기 싫어 신고접수 등으로 넘기더니 이제 와서 (복직시켰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C씨도 “교육청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며 “중재하는 팀을 만들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오해를 풀게 돕고, 법적 지원이 필요한 교사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 D씨 역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무슨 위원회라도 소집해 심사를 한 뒤 직위해제를 결정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에는 공무원법 제44조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A씨의 사례를 가리켜 “특수교사의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이 어떻게 아동학대로 변질돼 소송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임태희 교육감의 권한을 앞세워 특수교사 A씨 복직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주씨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선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도 교육청 산하 용인교육지원청의 결정이었다. 교사의 기소 등에 대한 관례를 들어 지난 9월 인사권을 위임받은 교육장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이뤄진 ‘복직’ 결정은 위임했던 인사권을 교육감이 찾아와 내린 조치”라며 “직위해제 남발을 막고 교사와 학교,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 개편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중시하는 미국에선 ‘갈등 중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교사 격인 교육지원 전문가(ESP)에게도 적용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발언을 들었을 때 상담자와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매뉴얼에 따라 반성문·훈육·학부모 소환·강제 전학 등이 이뤄진다. 차이점이라면 교사가 직접 학급 내 조정에 나서지 않고, 행정 주체인 교감이나 교장이 문제에 개입해 경고와 훈육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폭력사태에 대비해 복도에 긴급 무전기가 비치되고 무전을 관련 직원과 교장·교감 등이 공유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소통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아니라 이메일을 거쳐 정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담임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경기 하남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15개 마을버스 노선에 80대가 운행 중이며 이달까지 위례신도시~복정역 간 1개 노선과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역을 잇는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시는 이달 중순 개통 예정인 △위례~복정역 노선(위례 01번·6대) △미사역~미사중학교~미사역 노선(미사 01번·6대) △미사역~종합운동장~미사역 노선(미사 02번·6대)의 3개 신규 노선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노선은 올해까지 준공영제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내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시행 노선에서 발생하는 민간 운송사업자의 운영 적자분은 시가 보전해 준다. 시 관계자는 “관내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송업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경영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정시성,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달 21일 관련 조례가 제정돼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달까지 지방세 누락 사례 6648건을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 2∼7월까지 이뤄진 조사는 수원·이천·군포·안양·양평의 5개 시·군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11억원)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1442건(115억원) △상속·불법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4618건(20억원) △주민세·지방소득세 미신고 544건(14억원) 등이다. A 법인의 경우,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안에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로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3억2000원을 추징받았다. 일반세율은 4%지만 중과세율은 2배인 8%가 적용된다. B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면제받은 취득세 90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모두 166건으로, 추징세액은 4억5000만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용인·안성·오산·파주 등 4개 시와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이 10월7일부터 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거쳐 요금 인상 폭이 확정되면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는 다음 달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다. 대상 철도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5호선 연장 하남선 △7호선 연장 부천 구간의 5개 노선이다. 그동안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요금 체계로 운영돼 왔다. 도의 이번 인상안은 앞서 서울·인천시의 인상 움직임에 영향받은 것이다. 통합환승 할인제가 적용되는 지하철 요금의 경우 재정 지원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논의 주체 간 의견이 엇갈려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폭을 확정한 뒤 서울, 인천과 같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는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이달 중순 ‘동결’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 등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난방·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등이 겹치자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돌변했던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가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업’으로 한 달여만에 해법을 마련했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기흥구 동백고등학교는 여름철 많은 비가 내리면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쏟아지는 빗물로 학교 본관 뒷길이 흙탕물에 잠겨 학생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30일 지역 고교 교장들의 간담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이상일 시장은 동백고의 사정을 듣고 이달 10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건물 뒤편 담장과 아파트 언덕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막혀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LH 측과 논의해 우수시설에 집수정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우수관로를 열어 동백고 교사 뒤편의 하수구로 연결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도출된 것이다. LH는 방학에 들어간 동백고에서 이달 28일까지 빗물을 받는 집수정 설치 공사를 벌였다. 교사 뒤편 하수구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도 만들어 물이 잘 빠지도록 했다. 아울러 낙엽 등이 떠내려와 우수시설을 막지 않도록 교사 담벼락 100m 구간에 그물을 설치했다. 공사 직후 시 관계자들은 동백고를 방문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공사를 진행한 LH 관계자는 “우수관을 막던 낙엽이나 오물을 말끔히 치우고 다시 막히지 않도록 조치해 교사 뒤편이 물에 잠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동백고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 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인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이 같은 수도권의 서울·인천시를 따라 10월7일부터 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거쳐 요금 인상 폭이 확정되면 도의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전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해 10월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인천시도 인천지하철 1·2호선에 같은 폭의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전철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이 적용돼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요금을 올릴 수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는 다음 달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다. 대상 철도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5호선 연장 하남선 △7호선 연장 부천 구간의 5개 노선이다. 그동안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같은 요금 체계로 운영돼왔다. 도의 이번 인상안은 앞서 서울·인천시의 인상 움직임에 도미노처럼 영향받은 것이다. 통합환승 할인제가 적용되는 지하철 요금의 경우 재정 지원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논의 주체 간 의견이 엇갈려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도의 경우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데다, 환승이 적용되는 노선도 갈수록 늘어 요금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폭을 확정한 뒤 서울, 인천과 같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는 하반기 버스요금에 인상에 대해선 이달 중순 ‘동결’ 입장을 밝혔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며 서울, 인천의 대중교통 인상안에 역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하반기 시내버스 요금은 기존 1450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 등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지만 난방·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등이 겹쳐 이런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서울, 인천은 올해 초 버스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50대 여성의 사망 사건 전모가 뒤늦게 드러났다. 교통사고로 마무리됐던 이 사건은 유족 측 민원으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서면서 5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3년 만에 구속기소 된 남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사건으로 당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범행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경찰이 초동수사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으로 처리한 뒤 유족이 ‘의심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5일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 B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냈다. 그러나 유족이 2021년 3월 민원을 내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의 계획 범행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5월쯤 이런 내용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건 송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대한 감정을 해보니 방화 혐의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시신 부검에서도 심정지 원인에 관해 불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당시는 수사권 조정 전으로 수사 내용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형 게임 제작사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한 의혹을 받는 국내 게임 제작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최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은 최씨가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뒤 최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강간상해 사건이 경기 의왕시에서 일어났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의 20대 가해자 역시 불특정 여성을 노려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달 5일 낮 12시1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다른 점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이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폐쇄회로(CC)TV는 범행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구속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기이한 행동을 벌여 추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유치장의 아크릴판을 수차례 치고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과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공무집행방해) 등이 고려됐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근 피의자 C씨의 항소로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 C씨는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가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파주지역 비무장지대(DMZ) 팸투어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7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관광통역안내사와 방한상품 개발 담당자 27명과 함께 파주지역 DMZ 일대를 둘러보는 ‘정전 70주년 DMZ 홍보 팸투어’를 벌였다.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했다. 일본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임진각 평화곤돌라와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독개다리 등을 둘러보고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오두산통일전망대,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등 연계 시설을 답사했다. 팸투어에 참여한 롯데JTB 관계자는 “DMZ의 역사와 관광자원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DMZ 관광을 홍보하는 알리미 역할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 5월20일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평화·역사의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