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관할 경기도교육청의 복직 결정으로 1일 현업에 복귀하면서 교육 당국의 ‘모호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교사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교육 당국이 ‘관례’라며 섣불리 업무 배제를 결정했고, 이후 여론을 의식해 복귀 수순을 밟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A씨의 복직을 알리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 B씨는 “진작 교육청에서 중재를 위해 나섰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책임을 떠안기 싫어 신고접수 등으로 넘기더니 이제 와서 (복직시켰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C씨도 “교육청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며 “중재하는 팀을 만들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오해를 풀게 돕고, 법적 지원이 필요한 교사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 D씨 역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무슨 위원회라도 소집해 심사를 한 뒤 직위해제를 결정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에는 공무원법 제44조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A씨의 사례를 가리켜 “특수교사의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이 어떻게 아동학대로 변질돼 소송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임태희 교육감의 권한을 앞세워 특수교사 A씨 복직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주씨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선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도 교육청 산하 용인교육지원청의 결정이었다. 교사의 기소 등에 대한 관례를 들어 지난 9월 인사권을 위임받은 교육장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이뤄진 ‘복직’ 결정은 위임했던 인사권을 교육감이 찾아와 내린 조치”라며 “직위해제 남발을 막고 교사와 학교,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 개편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중시하는 미국에선 ‘갈등 중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교사 격인 교육지원 전문가(ESP)에게도 적용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발언을 들었을 때 상담자와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매뉴얼에 따라 반성문·훈육·학부모 소환·강제 전학 등이 이뤄진다.

차이점이라면 교사가 직접 학급 내 조정에 나서지 않고, 행정 주체인 교감이나 교장이 문제에 개입해 경고와 훈육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폭력사태에 대비해 복도에 긴급 무전기가 비치되고 무전을 관련 직원과 교장·교감 등이 공유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소통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아니라 이메일을 거쳐 정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담임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