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체로 등 페루의 5개 지방 도시에서 찾아온 사절단을 맞아 스마트도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3일 수원시 광교청사를 방문한 페루 5개 지방정부 시장들과 폴 두클로스 주한 페루대사 등을 만나 경기도-페루 간 교류 확대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페루 사절단은 경기도와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조성 관련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지역 소개와 함께 도내 기업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사업 분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페루 대표단에 “한국과 페루는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몽골과 협약을 맺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페루와도 그런 식으로 협력 관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루 사절단에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페루 대표단은 “올해는 한-페루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경기도와 함께 협력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특히 안전·치안과 관련된 시스템과 전자정부에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페루 대표단은 친체로, 아방카이, 타라이, 찰후아후아초, 푸칼파의 시장 5명을 비롯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2일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오산시는 이 아이의 친모인 A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으로,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했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드러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3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유기 의심 영·유아가 속출하면서 경찰 수사와 지자체 수사 의뢰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나머지 99%를 전수조사하면 피해 아동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7자리 고유번호를 일컫는다.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에 1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행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일단 흥행에 성공하며 우려를 일부 덜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남자 802명과 여자 386명 등 모두 1188명이 신청했다. 남자 신청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는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솔로몬의 선택은 다음 달 2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 9일 그래비티 호텔 서울 판교(분당구 백현동)에서 두 차례 열린다. 각각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97~1985년생) 직장인 미혼남녀 100명(남·여 각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인연을 찾는다. 앞서 시가 이런 행사 계획을 내놓자 성남여성의 전화, 2023성남주민대회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에서는 ‘시대착오적 행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시선 끌기용 이벤트 행사로 저출생 대책의 번지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신청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이후 평가를 거쳐 규모나 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 캐디가 자신이 운전하던 골프장 전동카트가 넘어져 이용객이 뇌사 판정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15분쯤 용인의 한 아파트 1층에서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해온 A씨는 나흘 전인 12일 오후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옆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이용객 B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고인이 평소 갖고 있던 장기 기증 의사를 따르기로 했고, B씨는 17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발생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트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에 대해선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태를 겪은 경기도의 지방의회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부천4)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정기 점검을 벌이고,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했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재난 사태를 고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 대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사고를 대비하도록 교육부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교육정보시스템이 멈추거나 해킹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학생들 생활기록부 처리 불가, 학교 지출 중지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을 두고 교육 관련 정보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에선 호기심이나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교육청 서버 등에 무단 침입하는 해커들을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10대 해커(구속)가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탈취한 뒤 텔레그램의 수험 정보 공유 대화방에 전달, 관련 정보 27만여건이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최고 2배 늘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가출하거나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미성년자와 이른바 ‘왕게임’ 등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 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최근 최모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가게 운영자인 최씨는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가출청소년 A(당시 18세)양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또 다른 공범 2명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당시 14세)양에게 범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음성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등은 고가의 오토바이로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A양을 이용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들에게 성 접대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5명에 달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최씨의 공범 7명은 각각 징역 12년(1심 징역 7년), 징역 10년(1심 징역 5년6개월), 징역 8년(1심 징역 5년) 등 모두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모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및 보험사기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2배 늘었다. 또 다른 공범 이모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가 방만 운용·혈세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을 다시 살펴본다. 기금 보조사업자들의 협력사업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그의 측근인 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했던 보조금 15억여원 가운데 일부인 7억6000만원을 우선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7억6000만원을 횡령액으로 판시했다. 안 회장은 2019년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와 맺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아태협은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t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전달한 양은 519t에 불과했다.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사후 검증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은 177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부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 광주, 울산 등 9곳은 기금 운용이 전무했다. 반면 평화부지사를 두고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뒤 126억원이던 기금이 2021년 455억원, 지난해 436억원으로 불었다. 올해에는 171억원의 기금 사용을 계획했는데 이미 23억원을 썼다. 이처럼 올해 예정된 기금을 모두 쓰더라도 연말에는 270억원가량의 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1억8000만원)·가을음악회(3000만원), 대학생 평화통일 리더 양성(1억1000만원)·한반도평화캠프(1억원),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3500만원) 등에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비무장지대(DMZ) 양묘장 조성 사업에도 15억원이 배정됐다. 도 안팎에선 아태협에 대한 도의 기금 환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김동연 지사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에도 실제 행정처분까지 5개월가량 걸리고, 이마저도 아태협이 돈을 반환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안 회장과 아태협 측이 행정소송으로 맞서거나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도는 소송에 뛰어들거나 재산 조회 뒤 압류처분으로 맞서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법상 보조금 횡령 반환 조치에 해당한다”며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뒤 아태협과 안 회장을 상대로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달 초 ‘셀프 승인’과 ‘정치 편향’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사실상 막힌 데다 대다수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기획, 관리,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오포나들목(IC)의 구조적 결함을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 시장은 이날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 주요간선도로들의 연결로들은 대부분 구조적 문제를 지녔고, 이는 교통정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오포나들목은 추자교차로의 시도15호선과 이어져 국도43호선으로 진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중 국도43호선 용인 방향의 경우 시도15호선을 1.5㎞ 주행해 문형교차로를 거쳐 들어가는 구조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 같은 구조를 바꿔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으나, 도로공사는 국도 43호선의 교통 혼잡과 공사비 증가 탓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2019년 6월 오포나들목의 입체화를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분석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시가 2020년 10월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를 제공했으나 반응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도로공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선 광주시 오포1동 통장협의회장 등은 전날 성남시에 있는 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사무실을 방문해 세종~포천 고속도로(9공구) 오포나들목의 입체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세 살배기 아이가 나무 위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50m 가까운 높이에서 떨어진 이 아이는 우측 다리가 변형되는 등 크게 다친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7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12층에 거주하는 A(3)군으로,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우측 다리 역시 변형된 상태였으나 의식과 호흡은 있었다. 소방당국은 A군이 중증 환자인 점을 고려해 현장에 출동하는 동시에 소방헬기를 호출했다. 신고 접수 8분 만인 오전 8시35분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수원시의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송된 A군은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A군이 열려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나무 위에 걸려 충격이 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군의 보호자는 “큰아이를 1층에서 등원시킨 후 집에 돌아가 보니 (작은) 아이가 없었다”며 “안방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지상에 내려와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소방당국 관계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방만 운용·혈세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을 다시 살펴본다. 기금 보조사업자들의 협력사업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그의 측근인 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했던 보조금 15억여원 가운데 일부인 7억6000만원을 우선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7억6000만원을 횡령액으로 판시했다. 안 회장은 2019년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와 맺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아태협은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t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전달한 양은 519t에 불과했다.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사후 검증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은 177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부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 광주, 울산 등 9곳은 기금 운용이 전무했다. 반면 평화부지사를 두고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뒤 126억원이던 기금이 2021년 455억원, 지난해 436억원으로 불었다. 올해에는 171억원의 기금 사용을 계획했는데 이미 23억원을 썼다. 이처럼 올해 예정된 기금을 모두 쓰더라도 연말에는 270억원가량의 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1억8000만원)·가을음악회(3000만원), 대학생 평화통일 리더 양성(1억1000만원)·한반도평화캠프(1억원),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3500만원) 등에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비무장지대(DMZ) 양묘장 조성 사업에도 15억원이 배정됐다. 도 안팎에선 아태협에 대한 도의 기금 환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김동연 지사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에도 실제 행정처분까지 5개월가량 걸리고, 이마저도 아태협이 돈을 반환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안 회장과 아태협 측이 행정소송으로 맞서거나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도는 소송에 뛰어들거나 재산 조회 뒤 압류처분으로 맞서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법상 보조금 횡령 반환 조치에 해당한다”며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뒤 아태협과 안 회장을 상대로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달 초 ‘셀프 승인’과 ‘정치 편향’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사실상 막힌 데다 대다수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기획, 관리,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