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이 나오는 혐오시설의 위치만 바꾸는 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박승원(사진) 경기 광명시장은 최근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를 끌어낸 동력을 자치분권 활성화와 시민활동 덕분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라며 “공직자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3기 신도시 한복판에 들어설 차량기지를 막아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지난달 9일 이 사업을 ‘타당성 없음’으로 판단했고, 반전드라마가 쓰였다. 박 시장은 2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부당한 사업의 백지화는 ‘시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시민께 죄를 짓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님비’ 현상으로 폄훼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박 시장은 “사업 목적이 차량기지 노후화에 따른 운영 개선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부지 활용과 민원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고통받는 사람만 바뀌는,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청회를 들은 뒤 처음 반대했고, 4년에 걸쳐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백지화에 따른 교통 대안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근 시흥시, 서울 금천·관악구와 협약서를 교환했다”며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노선은 혼잡한 서울 구로지역을 지나지 않고 1호선과 신안산선, 2호선, 광명시흥선 등 철도망을 잇는 것이다. 운행 간격도 3~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으로는 수요 분산을 꼽았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선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KTX 광명역과 구로, 신도림으로 이어져 신안산선과, 월판선, 1·2·7호선으로 수요가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바라보는 미래 광명의 청사진은 지속가능한 명품도시이다. 각종 개발 사업에 지역공동체 회복을 결합하면서 자족 경제도시, 스마트·친환경 도시라는 꿈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얘기다. 우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미래차 거점을 조성하고, 하안2 공공택지지구와 소하동·광명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이어지는 강소기업 벨트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박 시장은 “철산·하안동에는 40여년 전에 지어진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있다”며 “이곳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진행 중이며 광명7동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등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박 시장에게 정원도시 조성은 마지막 점을 찍는 ‘화룡점정’이다. 올 10월 새빛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시민 누구나 15분만 걸으면 꽃길과 정원을 마주하는 정원문화도시를 추진한다. 오롯이 ‘쉼’과 ‘상상력’에 방점을 찍은 게 차이점이다. 이를 위해 시민 정원사 양성, 구름산 주변 테마파크 조성, 마을 정원 조성 등을 꾸준이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안양·목감천을 중심으로 정원도시가 조성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일자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생태환경 조성과 열섬현상 해소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까지 실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도시는 지역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힘든 고개를 시민과 함께 넘은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청사 이전에 들어간 경기도교육청이 예상치 못한 계약파기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존 청사 부지를 2557억원에 매각하고, 이를 세입 처리했지만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가 아파트단지 조성이 어렵게 되자 계약을 철회하면서 소송과 반환금 마련, 부지 활용을 놓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부지 재매각을 염두에 두고 도의회에 반환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반도건설과 맺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기존 청사 부지 매매 계약의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올해 초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고, 3월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을 결정, 도교육청과 반도건설에 이날까지 조정 기간을 부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법원은 도교육청이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255억원의 계약금(매각 대금의 10%)을 받고 중도금 1022억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중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조정 기간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앞서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조원동 496 일대 도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620㎡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을 통해 낙찰받았다. 당초 반도건설은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후 사업계획을 접었다. 법령에 따라 단지에 12m 이상의 진입도로를 마련해야 하지만 입지 여건상 어려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로 마련을 위해선 인근 국가 부지와 다른 민간아파트 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건설사 측 소송 제기로 마음고생을 하던 도교육청은 최근 강제조정안 확정을 전제로 반환해야 할 중도금 마련에 나섰다. 임태희 교육감은 1000억원 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도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마련한 기일까지 추경을 통해 이 돈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들을 재배치하기로 했던 기존 부지에 대해선 재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산하 기관들을 모두 모으는데 적잖은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광교신청사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사해 다음 달 12일 마칠 예정이다.

경기도가 서울대, 바이오 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경기 서부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사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발표가 이뤄졌다. 도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허브,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신규 바이오 클러스터 3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2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병 연계 바이오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삼았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홍림 서울대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정진현 한국 PD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뜻을 모으는 결의문에도 서명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WHO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복지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와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가 구상하는 캠퍼스는 사무국과 강의실, 실험·실습 공간 등을 포함해 연면적 3300㎡ 규모로 구축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산업에선 국내 1등”이라며 “도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인데, 경기도가 가진 경쟁력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윤리경영과 품질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도약을 선언했다. GH는 26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윤리경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윤리경영 비전을 내놓았다. 새롭게 수립한 윤리경영 비전은 ‘공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GH 청렴가치’이다. GH는 이 비전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윤리경영 환경조성 △열린소통과 인권 침해사고 무관용 △내부통제를 통한 청렴도 상위권 도약이라는 세부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직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GH는 이날 행사와 함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도전 청렴골든벨’도 진행했다. 김 사장은 전날에는 화성동탄2 경기행복주택(A105블록) 건설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3D 스캐너와 철근탐사스캔 장비 등이 활용됐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공용공간부터 세대별 전용공간까지 폭넓게 점검이 이뤄졌다. 김 사장은 지하 재활용품 보관소 출입문 상단부의 조적 벽돌을 제거한 뒤 직접 보완시공을 지시하기도 했다. GH는 앞으로 안양냉천과 안양관양고 주변 사업지구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GH는 품질관리부를 신설하고 건축·토목·전기 등 7개 분야에서 학계·공공·민간 전문가들을 모집해 ‘GH SOS 품질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올 7월부터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의회안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 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2개월 만이다. 경기도에 앞서 서울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할증을 적용하고 할증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인상안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ｍ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ｍ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ｍ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ｍ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린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ｍ에서 144ｍ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도는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선거에서 재선된 정 시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기공식에 대해선 “당시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이주를 하지 않던 상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공사지연으로 주민 관심사항을 알린 사항”이라며 “시장의 업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졌다. 사고 지점은 일반 도로가 아닌 공사 현장에 조성된 임시 도로로, 경찰은 사고 직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인근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그의 20대 아들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집단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어떤 관련도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던 이 교사는 논란이 커지기 직전인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관내 A교사에 대해 이달 30일자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교사의 면직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집단 성폭행 가담 의혹이 최초 제보자 등을 통해 주변에서 조금씩 거론되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카페와 언론을 통해 의혹이 확산하고, 학교 업무에서 배제되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며 “교육 당국의 협조를 얻어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사항들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당시 가해 학생들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조회까지 받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 안팎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검찰의 구두 출석 요구에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이 제3자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윗선 역시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김 전 부원장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유선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등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2019년 대북송금과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고했고, 그를 두 번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청 대변인이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6개월 만인 이달 4일 석방됐다. 이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부원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음을 이미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고,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출석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한 제1회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전날 수원 본사에서 열린 행사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 저감 요인과 중대재해 예방 실적,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선 GH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인 안전보건제도 정착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됐다. 김세용 사장은 “2023년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하반기까지 내실 있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경영활동의 적정성 및 개선 방향 등 안전·보건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