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학생이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교원 후보자를 임용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으로 가려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다시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틀 전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중 일부가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에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당시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해마다 한 차례 성범죄 경력 조회까지 받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 공무원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운다는 학부모 최모(38)씨도 “내 딸이 그 교사가 가르치는 반의 학생이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공개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며’ 이역만리 중동과 유럽에서 기업·행정 관계자들을 만나 교류 확대를 외치고 있다.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가 뭉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상공회의소에서 무함마드 루타흐 회장, 하산 알 하시미 국제관계 담당 부회장, 사이드 알 게르가위 디지털경제 담당 부회장 등을 만났다.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은 두바이상공회의소의 활동 설명을 듣고 경기 지역 도시들과 두바이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요청했다. 1965년 출범한 두바이상공회의소에서는 8만개 넘는 현지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찰단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클러스터, 판교 밸리, 화성 산단 등을 알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루타흐 회장은 “게임, 농업, 식품,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의 우수 한국 기업이 두바이에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 스피어’의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을 하남으로 초청해 K스타월드 글로벌 공연장 유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MSG 스피어 측이 아시아 권역 공연장 건립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 회사는 NBA 뉴욕 닉스와 NHL 뉴욕 레인저스 등 스포츠 구단을 비롯해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라디오 시티 뮤직홀 등을 운영하고 있다. MSG 스피어는 첨단 기술을 갖춘 지름 160m, 높이 120m의 2만석 규모 공연장을 지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같은 규모의 공연장을 건설 중이며 영국 런던에도 건립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달 초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자매도시인 프랑스 투르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찾아 박람회에서 수원의 역사를 알리고 행정·문화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하며 현지 ‘수원길’을 걸었고, 시민 중심의 행정·의회 교류에 합의했다. 투르 방문 때는 트램(노면전차)을 이용하며 수원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끊임없이 논쟁하지만 협력하는 이들의 생산적 민주주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안팎의 경기도 대도시 시장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인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9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상공회의소에서 모하마드 루타 회장, 하산 알 하시미 국제관계 담당 부회장, 사이드 알 게르가위 디지털경제 담당 부회장, 압둘라 바커 중동 및 글로벌 국장 등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장단이 두바이상공회의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4개 도시 기업들과 두바이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두바이상공회의소는 두바이 기업들의 이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1965년에 설립돼 8만개 넘는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산업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용인에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외에 215만평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150여개, 50여개의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두바이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용인에 투자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도 “한국에는 판교라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며 “성남시는 지난 3월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와 디지털·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도 “화성시는 26개 산업단지에 2만7600개의 기업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서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도시”라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화성상공회의소가 두바이상공회의소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두바이상공회의소 모하마드 루타 회장은 “게임, 농업, 식품,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의 우수 한국 기업들이 두바이에 진출하길 희망한다”며 “정보제공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주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바이는 중동지역에서 게임산업의 허브인 만큼 한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아랍어 버전을 만들면 두바이 등 중동진출이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메카’로 떠오른 경기 용인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남사읍과 인근 화성시를 잇는 국지도 82호선의 확장개통을 놓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남사읍 일대가 국가산단에 지정되면서 교통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82호선 개설공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 개설은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인근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 확장·개설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이 설계하고 경기도가 시행한다. 애초 예정된 사업비는 498억원으로, 1.7㎞ 구간은 4차로로 확장하고 3.4㎞ 구간에는 2차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나머지 1.7㎞ 구간은 2차로를 개량할 예정이지만 아직 설계조차 마치지 못했다. 2016년 국토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뒤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그동안 물가와 땅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는 840여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조사 통과를 위해 4차로 확장이 예정됐던 구간 가운데 1.7㎞가 재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KDI는 5.1㎞ 구간에 대한 2차로 신설과 도로 개량 등의 사업 변경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태다. 용인시 측은 제외된 1.7㎞ 구간이 지구단위계획을 마친 통삼지구와 서남부 물류단지 구간을 연결하는 곳으로, 2020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까지 보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선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곳의 하루 교통량(2022년 기준)은 1만7400대로 이미 2차로 ‘적정교통량’(7300대)의 2배가 넘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획재정부·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인근 지자체장 등을 만나 미확장 구간의 조기 착공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710만㎡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돼 국지도 82호선은 국가산단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접근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시는 올해 초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위해 기흥~남사~이동~원삼~백암~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삼았지만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석현준(3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석씨는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임의로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석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야 귀국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고,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이후 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게이트웨이) 수백 대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30명에 이르는 일당은 중국에서 배송받은 부품을 조립해 전국의 건물 옥상 분전함이나 아파트 계단,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차량의 트렁크 등에서 모두 375대의 불법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중계기 87대와 노트북 6대, 공유기 42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110대 등 750대를 압수했다. 중국에 있는 총책 B씨는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주로 항공우편으로 중계기 부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립해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중계기를 제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현지에 머무르는 40대 총책 B(중국 교포)씨와 중국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당 15만원을 받고 중계기를 조립했다. 이어 운반책, 관리책들과 함께 중계기를 수도권 13곳, 충청권 6곳, 전라권 15곳, 경상권 10곳 등 모두 44곳으로 분산 배치했다. 중계기 속에는 위치추적기가 들어 있어 중국 현지에 있는 B씨가 배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A씨 등이 마치 통신망을 깔듯 중계기를 광범위하게 깔아두면, B씨는 이를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콜센터들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해 이익을 챙겼다. 불법 중계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46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182명이다. 불법 중계기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한 차량 트렁크나 아파트 지하, 상가 옥상 등 인적이 드물어 적발이 어려운 곳에 주로 설치됐다. 풀밭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사 중계기 바로 옆에 통신사 부품을 가장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책 B씨는 정보가 새는 것을 막으려고 국내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지인들로 구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교포들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은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의 불법 중계소를 단속하던 중 A씨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지난 3월 중순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관리책 등 13명을 차례로 붙잡았고, 나머지 16명은 전국의 각 경찰관서에서 차례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받은 중계기 부품을 배송한 물류회사들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안 의원은 2016년과 2019년 최씨에 대한 독일 내 재산 수사와 미 방산업체 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2016년 11월 안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 의원은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최씨가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에는 송치하지 않았다. 이후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며 공조를 요청했고 지난 4월 요청했던 자료가 경찰로 넘어왔다.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받고 수사를 보강해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12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과 폭력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가운데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하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면서 울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53)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 개발회사 ESI&D를 세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 수사 1년6개월 만에 장모 최씨, 김여사 ‘무혐의’…처남 김씨 ‘사문서위조’ 혐의 이로써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6개월 만에 공흥지구 관련 수사의 윤곽이 잡히게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청과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처남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다만, 장모 최씨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남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것으로 ESI&D처럼 ‘0’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회사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원으로 깎아 부과했다.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0원’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뒤늦게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1억8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이 ESI&D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살펴본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 800억 매출 추정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0’원…양평군, 뒤늦게 1억8700만원 부과 장모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졌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토지를 잇달아 매입한 것이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와 함께 송치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서도 ESI&D의 로비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덟 살 어린이는 ‘녹색 불’이 들어온 보행자 신호만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녹색 불이, 우회전 신호에는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뒤늦게 사고를 낸 것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스쿨존 안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