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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이화영, 22일 오전 檢 출석… ‘대북송금’ 의혹 두 번째 조사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첫 검찰 조사에서 대질신문을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오전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4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3명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계속 부인하며 한때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과 준비 일정을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재판(뇌물)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고성이 오가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전 회장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2019년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 변호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다음 주 수요일인 22일 오전에 소환해 달라’는 출석 일자 조율 의견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2.21 17:08:21
檢, 성남FC 前 임원 입건… 네이버 前 대표 등 조만간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을 입건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은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 등) 성남FC 핵심 보직자들은 직원들을 각종 정치적 행사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고 선거인단 또는 후원금 모집에 활용하는 등 피의자(이 대표) 등의 정치·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최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뇌물공여자들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겸 네이버 인사그룹장, 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 차광렬 차병원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을 두고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공여 혐의 관여 정도를 검토해 기소 대상자를 추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제3자 뇌물 혐의에 가담하거나 지휘하는 등의 관여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두산건설의 경우 이모 전 대표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최고결정권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023.02.21 16:52:47
경기도, 일반행정직도 ‘고졸자 인재 추천제’
경기도가 그동안 기술직에 한정됐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특별 선발을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행정직으로 확대한다. 일각에선 공무원 선발에서 연령·성별·학력의 격차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고교 졸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확대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일반행정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교 졸업자나 예정자 대상 ‘우수 인재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나 예정자이다. 학교장 추천과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내년 3월쯤 첫 수습직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을 치르게 된다. 도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출제는 인사혁신처에 의뢰한다. 수습직원으로 뽑히면 6개월가량 수습으로 근무한 뒤 심사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2명을 선발한 뒤 장기적으로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하 시·군에도 이를 안내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고졸자를 대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선발해 왔지만, 일반행정직으로 확대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청년에 대한 기회 사다리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시생’(공무원 수험생) 사이에선 고졸자 대상 공무원 특채 확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2012년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이 기폭제가 됐다. 이 제도는 고졸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 30% 이내 성적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 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에 임용된다. 2014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시생 관련 게시판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특채를 놓고 ‘고령의 취업준비생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선발시험도 만들어야 한다’는 반박 글이 돌고 있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가 대선 공약이 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직 일반행정 9급을 포함해 통상 공무원이 되려면 20∼40대 1,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학력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3.02.21 01:10:00
하남시 ‘수석대교’ 어쩌나… LH·남양주시와 이견 조율 나서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석대교’(가칭) 건설을 놓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수석대교는 2020년 12월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한강 횡단 교량이다.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사이에 신설되며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잇는 연장 1.2㎞의 4차로 교량이다. LH는 3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하남시와 남양주시 간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남시는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교통여건 변화 발생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을 두고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수석대교의 조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LH는 지난 1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석대교 등 광역교통 개선 사업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반면 이현재 하남시장은 올해 초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과 이한준 LH사장 등을 잇달아 만나, 수석대교의 위치 조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 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한 하남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에선 수석대교 신설을 두고 반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수석대교 선동IC 설치 반대 시위에는 시민과 학생 등이 참석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시장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1 01:00:00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 소상공인 위해 150억원 규모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양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 17일 고양시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는 15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하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5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보증의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기존 한도의 2배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전액보증으로 지원한다. 시 이사장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01:00:00
경기도, 기술직 ‘고졸 특채’ 첫 행정직 확대…역차별 논란
경기도가 그동안 기술직에 한정됐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특별 선발을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행정직으로 확대한다. 일각에선 공무원 선발에서 연령·성별·학력의 격차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고교 졸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확대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교 졸업자나 예정자 대상 ‘우수 인재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나 예정자이다. 학교장 추천과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내년 3월쯤 첫 수습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을 치르게 된다. 도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출제는 인사혁신처에 의뢰한다. 수습직원으로 뽑히면 6개월가량 수습으로 근무한 뒤 심사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2명을 선발한 뒤 장기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하 시·군에도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고졸자를 대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선발해 왔지만, 일반행정직으로 확대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청년에 대한 기회사다리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시생’(공무원 수험생) 사이에선 고졸자 대상 공무원 특채 확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2012년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기폭제가 됐다. 이 제도는 고졸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 30% 이내 성적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 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에 임용된다. 2014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시생 관련 게시판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특채를 놓고 ‘고령의 취업준비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선발시험도 만들어야 한다’는 반박 글이 돌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가 대선 공약이 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직 일반행정 9급을 포함해 통상 공무원이 되려면 20∼40대 1,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학력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인재를 발굴해 ‘기술적 전문화’를 이룬다는 과거 인사혁신처의 원칙과 달리 이번 경기도의 행정직군 채용은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02.20 12:44:30
‘과천 방음터널 화재’ 트럭 운전자·관제실 책임자 사전구속영장…시공사 수사
지난해 12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부실한 초동 대처가 가져온 인재(人災)였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초 발화한 트럭의 운전자와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발화 트럭’ 안전관리 미흡…관제실, 순찰 직원 전화 이후 화재 인지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폐기물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운전자, 관제실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이 난 직후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하고 후속 조처도 미흡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트럭에 불이 나자 차량을 3차로에 세운 뒤 소화기를 이용해 1분여간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불길을 잡지 못한 채 오후 1시49분 119에 신고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A씨가 119에 신고했으나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몰던 트럭은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배기 계통의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저감장치 부근의 전선이 약해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매연저감장치가 통상 뜨겁게 열을 달궈 매연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 저감장치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관제실, 비상방송 등 안전조치 지체…트럭 ‘매연저감장치’ 조사도 필요 관제실 책임자인 B씨는 화재 발생 때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1시46분 트럭 화재가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송출됐는데, B씨를 비롯해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B씨는 3분 뒤인 오후 1시49분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관제실로 전화하고 나서야 불이 난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B씨는 화재 발생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 차로의 주행 허용 여부를 알리는 LCS, 도로 전광 표지판인 VMS 역시 가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은 화재 발생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 같은 안전조치는 5∼7분 이내에 이뤄져야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국,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은 불로 인해 후 2시1분 터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어떤 안전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에 있는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자들이 계속 터널 내로 진입하면서 이곳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20 12:15:31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추진… 화성시, 깊어지는 주름
외국인보호소와 직업훈련교도소가 들어선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에 군 공항 이전 추진과 성폭행범 박병화의 ‘깜깜이’ 입주까지 겹치며 들끓은 민심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14일 화성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인근에 2026년까지 축구장 3배 크기의 여자교도소 완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밖에 없어 수용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상 부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쪽 빈 땅 4만2000㎡이다. 이곳에 500여명을 수용하는 연면적 1만9000㎡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시설을 포함해 수감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기게 된다. 신설되는 여자교도소에는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이나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같은 중범죄자들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경 800m 거리에는 초·중학교와 주택가, 택지개발 예정 부지 등이 자리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은 마을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피시설’인 외국인보호소와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는데, 논의도 없이 여자교도소까지 들어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법무부가 도면 완성을 앞두고 주민 입장을 듣겠다는 건 요식행위에 그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교정시설 주변에는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지방 도시에선 여자교도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마을로 오는지 모르겠다”며 “지역발전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혐오시설 기피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전문가들도 공론화와 숙의토론 등의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소유한 땅에 교정시설을 짓기로 한 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지반조사와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마쳤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 “교정시설이 (지역에서) 선호 받지는 못하는 시설이다 보니 반대 의견을 고려해 초기에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면밀하게 소통해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는 공용건축물이어서 시장이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주민 설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3.02.14 16:57:40
20일간의 구속 기일 확보한 검찰, ‘금고지기’ 수사 어떻게?
해외 도피를 벌이다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씨가 구속되면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한(20일) 안에 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쌍방울 그룹 안팎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도피를 벌이던 김씨는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김씨 측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영장 실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그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 대부분을 김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매제인 김 전 본부장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53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술됐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규모가 592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와 조성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면서, 김 전 회장 측이 이 돈을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일부는 대북 송금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비용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대여한 뒤 변제했고, 빌린 돈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이런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3.02.14 14:56:24
김성태, 유동규와 닮은꼴?…이재명과 '관계 입증'이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 측과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폴리 바겐‘(사전 양형 거래)을 전제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관측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처럼 이 대표 측에 등을 돌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외화 밀반출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 달러)의 두 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 달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북측에 송금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본인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 경기도나 이 대표 측의 지시나 요청에 따랐다고 진술하면 형량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세계에선 의리라는 게 없다”며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 중심이 돼버렸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동석해 북한 고위직을 만나며, 직·간접적으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동참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방울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한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이 대표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함께 이 대표와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먼저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 대표, 경기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신작 소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2023.02.12 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