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주행차 도입 경쟁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12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무인 운전 ‘자율협력주행버스’(사진)의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성남시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도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확대 적용하려는 지자체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율협력주행버스는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운전자 없이 운행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리자가 탑승한다. 관제센터로부터 신호, 횡단보도 상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받아 주행한다는 점에선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라 할 수 있다. 이 버스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앞차 주행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정하고 차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을 조향한다. 아울러 버스 전방에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등이 나타나면 센서로 감지해 곧바로 정차한다. 에디슨모터스가 제작한 상용 저상전기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일반 버스와 크기는 같지만 탑승 인원(20석)이 적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판교의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시험 운행을 해왔다. 운행 구간은 판교역과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잇는 5.9㎞로, 오는 11월까지 2000㎞에 이르는 시험 운행을 마칠 예정이다. 도는 12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시범 운행 한 뒤 내년 4월쯤 탑승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 시내버스처럼 정해진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고, 배차 간격은 30분이다. 현재 도내에선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승인을 거친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화성)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수원·화성·평택·고양·안산·하남·양주) 등이다. 행정 현장에 직접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성남시는 가상도시에서 주요 시정과 정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버스 특별시 성남’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내년 4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행에 옮겨 5∼6월쯤 가상도시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가상도시 운영과 함께 더 많은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형태로 발행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가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3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2022~2023년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수원화성, 의궤가 살아있다’를 대주제로 올해 닻을 올려, ‘수원화성, 즐기다’를 소주제로 내년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수원화성과 기록유산인 의궤(儀軌)를 활용해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개막 공연 ‘거장-거룩한 장인들’로 시작해 폐막 공연 ‘축성, 화합의 난장-3년 안에 성짓기’로 마무리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세계유산 아카데미, 성안 사람들), 수원화성 투어프로그램(수원화성 기억의 조각들, 수원화성의 밤을 걷다), 증강현실 미션 투어(수원화성의 비밀, 수원화성의 상속자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수원시는 이번 행사를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연,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와 연계해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이다. 앞서 수원시는 2020년과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을마다 수원화성 세계유산축전을 이어오고 있다.

“‘레드팀’은 도정 전반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겁니다. 기존 사례, 이미 마련된 안을 뛰어넘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기도를 뒤집어봅시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씩씩한 도청 직원이라면 꼭 참여해달라”며 레드팀의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 글에는 도정에 ‘쓴소리’를 낼 5급 이하 직원 1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드팀 구성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김 지사의 머릿속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설조직이 될 순 없지만 비판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 ‘레드팀 출범’, ‘비서실장 공모’… 유쾌한 반란 이어져 민선 8기 경기도에 ‘유쾌한 반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통과 협치, 개혁의 도정 철학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공감을 더해 조직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움직임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정의 파격은 레드팀 공모로 잘 드러난다. 레드팀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조직 안에서 건설적 비판을 확산하는 모임이다. ‘무늬만 혁신’을 벗어나기 위해 외부 인사로 채워진 팀장과 부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팀원은 직급과 업무를 가리지 않고 직원 가운데 선발한다. 이들은 간부회의에서 나온 안건과 정책을 두고 익명으로 토론을 벌여 ‘사간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기는 3개월로 제한해 ‘고인 물’이 되지 않도록 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7월 출범과 함께 도청 내부에서 비서실장을 공모하며 파격의 닻을 올린 바 있다. 선거캠프 인사를 배제하고 직원 가운데 비서실장을 선발했다. 첫 내부 공모에선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헌신적 자세’를 강조한 정구원 전 보육정책과장이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도지사 공관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수원 팔달산 자락에 있는 공관의 명칭 공모가 진행됐다. ‘도담소’란 새 이름을 얻은 공관을 내놓은 김 지사는 광교청사 인근의 아파트를 사비로 빌려 출퇴근하고 있다. 이처럼 새 도정은 일사천리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첫 확대간부회의에선 △접시깨기행정 △버리기행정 △현장행정이 강조됐다. 적극적으로 일해 접시를 깨고, 복잡한 절차나 행정은 과감히 버리자는 뜻이다. 협치를 앞세워 다른 광역 지자체와 보조를 맞춘 걸음걸이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최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서울시와 함께 서울로 나가는 경기버스를 하루 195회 증차하는 내용의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용객이 늘면서 버스 입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버스 인가 대수를 초과해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서울시의 동의가 꼭 필요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 2차 대책이 모두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대 입석 승객 수를 하루 6300명에서 1600명 수준까지 75%가량 줄일 것”이라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는 3자 협의체도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7월23일 김포 선착장에서 처음 만난 세 지자체장은 지난 2일 인천 월미도에서 재차 회동을 갖고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인천·수원발 KTX 설치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에코 페어 코리아’ 행사를 열어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13일에는 충남도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어 연접지역 개발 등 협력을 약속했다. ◆ 서울·인천과 보조 맞춘 정책 공조… “도정은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부터”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 출발해 범위와 내용, 절차를 채워간다는 민관협치 모델은 지난 6월 인수위에서 처음 제시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최근 모양새를 갖췄다. 이번 협의체에는 도와 도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 양당 모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제11대 도의회는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등으로 한 달여 ‘개점휴업’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전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 등을 들어 대화를 거부했고,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달 9~18일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을 마쳤다. 도는 최근 도의회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고 도와 도의회 간 협치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도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며 “명칭뿐 아니라 구성 인원, 주요 기능 등은 도의회 양당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설 나흘 만에 100건 넘는 사연이 접수된 ‘세 모녀 발굴’ 직통전화도 비판에 귀 기울이는 소통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도는 지난달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직후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각지대의 도민을 돕겠다며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한 직통전화 개설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도지사 핫라인 형태의 직통전화에 “콜센터를 설치해도 전화조차 못 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도지사가 전화를 받느냐”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도는 이를 수용해 사회복지 직원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운영방식을 다듬어 전화를 개설했다. 하루 최대 30여건 쏟아진 사연에는 병든 80대 노모를 모시느라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한 남성, 말기 암 환자인 남편과 함께 생계를 꾸리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의 호소가 담겼다. 최근 경기도의 변화 움직임은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100일째를 앞둔 시점에 거대 조직의 효율성과 정치력 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의 민생대책과 차분한 의사결정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일부 인사와 걸음마 수준인 주요 정책 등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특히 전임 지사 시절의 중앙집중적 논의 구조가 실·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체계의 혼돈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꼽힌다. 도정에 관한 다음 관심은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인사에 쏠리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12곳의 수장이 공석이어서 어느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도정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임 지사 때는 임기 초반부터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지난 7월 이후 경기도시주택공사(GH),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장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밟았다. 임추위를 거쳐 2배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9개 기관은 도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기관장 채용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인사에선 좀처럼 내정된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행과 관습·관성 깨고 낮은 단계부터 정책 협치” “관행, 관습, 관성을 깨는 도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화를 이끌고 도민 삶에 다가서기 위해 꼭 그래야 합니다.”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변화’를 강조했다. 큰 틀에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강조해온 권력구조 개편, 정치교체와 잇닿아 있다. 김 지사는 “아주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저도) 기득권이 됐다. 자리와 삶이 안정되면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더라”며 “그런 분위기에 젖어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카르텔을 넓히는 건 정치나 경제, 교육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경기북도 신설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규제를 풀어 실천에 옮기는 거대한 기득권 깨기를 임기 4년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출근 첫날 노타이 차림에 백팩을 메고 나타나 이목을 끈 바 있다. 이후 구내식당을 찾아 직원과 담소하며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등 격의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도의회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다양성과 민주적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낮은 수준의 정책 협치부터 했으면 한다. 한 번에 몇 계단을 뛰어넘을 순 없다”고 말했다. 또 피터 빙클러 주한 독일대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연정은 우리 역사상 해본 경험이 거의 없고, 강고한 양당체제가 아닌 여러 당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처럼 연합정부를 구성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에 관한 협의와 신뢰가 쌓여 경기도가 연정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 지지확대지수 117.1점을 기록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평균은 85.3점으로, 김 지사가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났는데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다고 하자 모두 놀라더라”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제안도 생산적 토론을 거쳐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 시절,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40분여간 설전을 벌인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향후 산하기관 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추천은 마다치 않겠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이민주(사진) 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 내정자는 SBS 기자, 갤럭시아SM 부사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보특보, 20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 공보특보 등을 지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대위에서 방송콘텐츠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1995년 SBS 공채로 입사해 21년간 기자로 근무했다. SBS 카이로 특파원을 역임했으며, 2003년 이라크전쟁 때는 바그다드 현지에서 종군기자로 취재활동을 벌였다. 2016년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민간업체로 이직했다. 이후 서울시와 민주당 대선 선대위, 경기도지사 선대위 등을 오가며 단체장과 후보자들을 보좌했다. 스탠퍼드대학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아 방송학과 지역학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 내정자는 인사혁신처의 신원조회 등을 마치면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9일)를 이틀 앞둔 시점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지 일주일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2시간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출석은 예상을 깨고 이뤄졌다. 지난 6일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와 달리 김씨는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 통보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기부행위 제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배씨를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하는 등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씨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공범으로 송치된 김씨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의 김씨 관련 질문에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주어진 권한으로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동문서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9일)를 불과 이틀 앞둔 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서면진술에 답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과 달리 김씨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씨의 검찰 출석이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맞불’ 성격이 강한 특검법안 발의가 김 여사를 겨눈 가운데 검찰의 김씨 소환을 거부해 굳이 뒷말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 野, 대통령 배우자 향한 특검법안 발의…김씨, 檢 소환 피할 이유 없어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 통보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액 가운데 김씨와 직접 관련된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김씨의 검찰 출석은 예상을 깨고 이뤄졌다. 선거법 위반 시효(9일)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8일 결정된다. ◆ 김씨, 혐의 전면 부인…이르면 8일 기소 여부 결정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특혜수주 등에 더해 김 여사의 논문 부실 등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요구가 커졌다고 보고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성남시의 ‘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와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사유재산 발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첨단 산업기술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과거 공무원이 발품을 팔던 점용시설물 관리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동지도제작시스템(MMS)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드론이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적 재조사에 이용했다. 이렇게 점유대상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지방세외수입 부과 대상을 당초 2493건에서 4388건으로 1895건(76%) 늘렸다. 용인시는 인적자원을 투입해 60억원 넘는 지방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다. 2020년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이 주인공이다.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이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부지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받기로 한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토지매입비를 모두 환급받았다. 허공으로 사라질 뻔한 시민 세금을 아낀 셈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를 선보였다. 본인 명의의 재산 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외수입 체납자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해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체납액 정리보류를 지원했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위해 1997년 시작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수입 가운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수입을 일컫는다. 도는 심사를 거쳐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의 3개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해 화성·김포·파주시 등의 우수사례와 함께 모두 9건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보낼 예정이다.

“시장이라는 자리가 보이는 것처럼 대단하진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한 명을 찾아내 돕는 게 큰 복지관 하나 짓는 것보다 보람찬 일이 아닐까요.”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의 얼굴에는 최근 잇따라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방치하지 말자’, ‘어려운 사람을 살리자’는 생각이 강하다”며 “발굴된 취약가구를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열흘 넘게 향남읍부터 동탄3동까지 화성 전 지역을 돌며 현안을 챙기는 섬세한 행보를 보였다. ‘자살예방 핫라인’도 그의 작품이다. “마지막 순간에 전화라도 한 통 달라는 심정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려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라”라며 “유선을 별도로 개설해 직원들이 응대하다가 위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시장에게) 연결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계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체 회복은 정 시장이 꿈꾸는 세상이다. 그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9년간 행정공무원으로 일한 뒤 5급 사무관(동장)으로 정년 퇴임한 남다른 경험을 지녔다. 일선 읍·면에서 민원 담당을 맡기도 했고, 동탄4동장으로 2년2개월간 일했다. 경기도에서 배출한 세 번째 동·면장 출신 기초단체장이다. 지난달 21일 수원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사건은 정 시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병마와 생활고에 지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숨진 세 모녀는 긴급생계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거주지(수원)와 주민등록지(화성)가 달라 기회를 놓쳤다. 그는 “늘 인력 부족을 탓하지만 공무원이 게을렀을 수 있다”며 “반복해서 확인하고 주민등록 말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의 개입은 한계가 있다”며 “이 순간에도 100만원이 없어 죽으려는 사람들을 지역 독지가, 공동체와 연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발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달 말까지 거주 불명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종결된 가구 1176건과 위기정보입수대상자 조회를 통한 고위험 대상자 8984건 등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 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 주장은 또 다른 화두다. 정 시장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나눈다”며 “화성시장으로서 군공항 이전이 아닌 ‘폐쇄’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군공항 (강제) 이전을 두고 동·서 주민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국제공항 유치에 나서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반세기 뒤 미래 세대를 위해 (화옹지구라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도 대안”이라며 “정부에서 항공 수요 등을 따져 국제공항 설치를 결정하면 비로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석사 출신인 정 시장의 민선 8기 시정 기치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다. 인구 100만을 넘어 200만의 메가 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 도시, 포용적 복지 도시, 친환경 생태·문화 도시, 지역 상생 기업 도시라는 5개 비전을 제시했다. 뉴욕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한 ‘보타닉 가든’은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또 2027년 개통 예정인 트램 외에도 동탄∼매송을 잇는 도로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조기 개통, 신안산선·신분당선의 향남 연장 등이 추진된다.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은 첨단기술 집적도시 ‘화성형 테크노폴’ 구상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청사진으로 꼽힌다.

경기 군포시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중단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포시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전임 시장 때 시작된 사업으로 하은호 현 시장이 취임한 뒤 도시재생 사업 등에 밀려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군포시 사이에선 “일방적 중지는 졸속 행정”이란 비판과 “정체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오가고 있다. 5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군포문화도시추진 시민대책위원회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은호 시장은 시민들이 참여해 진행하는 군포문화도시 사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도시 지정은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원동력인데, 민선 8기 현 시장이 최종 심사를 4개월여 앞두고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도시사업의 일방적 중단을 멈추고 사업재개를 위한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화도시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까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군포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도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뒤 올 11월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임 한대희 시장은 재임 시절 시 정체성 확립과 재설계에 필요하다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 시장 취임 이후 문화 관련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 사업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단 이유다. 군포시는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에 (하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수위를 규탄하는 내용과 시장이 선거법으로 기소됐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로,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도 “문화도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정체성이 잘 반영되도록 시민, 예술인, 문화원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잠정 보류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배모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5급)이던 배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다.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애초 알려진 70∼80건, 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뒤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할 당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김씨의 운전자, 변호사 등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31일 새벽 배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배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