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건의문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정보의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등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현행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 확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부채 등 부득이한 경우’로 확대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며 “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었으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한 달여 만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의적’으로 미화됐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그는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에 빠져들었다.

‘민생 안정’을 기치로 내건 민선 8기 ‘김동연호’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모두 삭감하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조9000여억원으로 전국 발행액(17조5000억원)의 28.5%에 이른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5612억원에서 2020년 2조8519억원, 지난해 4조742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4조9992억원이 예정돼 4년 새 9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지역화폐가 인기를 끄는 건 고물가 시대에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데 효자 노릇을 한 덕분이다. 도민들은 외식·교육비 등 일상 지출을 하면서 6∼10%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을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거뒀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비 지원액이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기에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크게 낮추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관련 예산은 지난해 4354억원에서 올해 3913억원으로 이미 급감한 상태다. 정부 지원이 2168억원에서 1060억원으로 줄면서 자체 예산을 늘렸음에도 감소한 것이다. 이미 시·군별로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도 기존 10%에서 6%로 일부 조정됐다. 일선 시·군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정이 빈약한 곳은 지역화폐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군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하 시·군들은 재정 규모에 따라 국비와 도비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 10만원을 내면 1만원을 추가로 충전해주거나 깎아주는 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기존 10%이던 인센티브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6%로 줄였더니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사용률도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수원페이의 경우 사용처는 연 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되는데 관내 도소매업의 80%를 차지한다.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용인시의 경우, 국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도비나 시비를 들여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예산안 발표 직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한다”며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까지 언급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렸으니까 이제 긴축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건 올바른 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당장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충전 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차원에서 예산 심의권을 쥔 국회를 상대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예산 과목조차 없앤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앞둔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 가운데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게 된다. 백현동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주축이 돼, 성남지청에서 파견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함께 심문에 나선다. 검찰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자연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셈이다. 국토부는 2014년 5월과 10월, 백현동을 포함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원론적인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협박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불과 사흘 앞둔 6일까지 이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 가운데 검찰에 넘어간 첫 사건이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주축이 돼, 성남지청에서 파견한 백현동 사건 담당 검사와 함께 심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소환통보는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공동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자연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거라고 해명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4년 5월과 10월, 백현동을 포함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협조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원론적인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협박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내부 기류를 살펴보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는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책임이 배씨에게 쏠린 가운데 김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무게를 뒀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하면서 검찰에 넘어가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카드를 쓴 사실을 몰랐다”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애초 김씨가 최소 10시간가량 경찰에 머물 것으로 봤으나, 저녁 식사 전 조사를 마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 배씨에 대해선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의심을 받는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분당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정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다음 달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을 출범하겠다며, 1기 신도시 외에 30년 넘은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재정비 계획을 내놨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이어온 설전에 대해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협력해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며 세간의 날 선 눈초리를 불식했다. ◆ 직속 전담기구·재정 지원 등 신속 대응…1기 신도시 밖 노후주택으로 확대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지사의 권한 안에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신속한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안했다.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588세대)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로, 올해 5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이곳의 재건축 동의율은 이미 80%를 훌쩍 넘겼다. 김 지사는 “(내 어머니도) 평촌신도시에 살고 계셔 누구보다 1기 신도시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10여분간 주민 의견에 귀 기울였다. 이후 단지 안을 걸으면서 주민 대표로부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부족과 상하수도관 부식, 안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우선 김 지사는 다음 달까지 민간 전문가 자문단 형식의 도지사 직속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직속 조직에선 중장기 재정비 정책 설계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의 5곳 1기 신도시의 주민이 함께하는 재정비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추진위에는 시장과 시·도의원, 지역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5곳 1기 신도시의 시민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협치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닻을 올린다. 노후 주택단지 가운데 재건축·리모델링이 시급한 곳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정 지원이 추진된다. 도지사 권한으로 집행이 가능한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 돈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의 가치를 담은 미래도시 설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밖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의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 10개 중 8개가 신도시 밖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 野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발의?…기싸움 당분간 이어질 듯 앞서 김 지사는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자 원 장관이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며 반격에 나섰고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아파트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줄곧 “공약 이행 여부는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원 장관과의 설전이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지만 이 같은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지사와 동행한 같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원 장관이 도시 재정비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안전진단 등 신도시 재정비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 같은 법안이 ‘국토부 장관 패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회 위원회와 소위에서 법령을 병합해 만들 때 아직까지 관련 부처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실제로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도 ‘30만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대책 수립’과 ‘서울 강남과 다른 정주·교육 여건’, ‘재건축 등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예정인 1기 신도시 관련 법안은 7개로 늘어났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전 의원과 송석준 의원 등 5명이, 민주당에선 김병욱·박찬대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오는 2024년으로 잡았고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이 지역 아파트 가격도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는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책임이 배씨에게 쏠린 가운데 김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무게를 뒀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하면서 검찰에 넘어가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카드를 쓴 사실을 몰랐다”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애초 김씨가 진술서 확인 등을 포함해 최소 10시간가량 경찰에 머물 것으로 봤으나, 저녁 식사 전 조사를 마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 배씨에 대해선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의심을 받는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배씨는 결국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 재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여덟 종류의 수배 중 하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으로,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과 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의 치안 당국과 공유된다. 출입국을 담당하는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도 등록된다. 검찰은 외교부에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한 상태다. 여권이 무효화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인터폴과 외교부는 각각 검찰의 요청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쌍방울 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의 횡령 등 혐의 사건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1부는 전날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 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수사자료를 보관 중이던 검사 출신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직 수사관 C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D씨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5월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D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E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문이 잠긴 세입자의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주택은 60대 여성 A씨가 30대와 20대인 두 딸과 함께 살던 곳이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 문을 강제 개방해 방 안에서 부패한여성 시신 3구를 발견했다. 발견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경찰은 숨진 이들이 A씨와 두 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평소 건강 문제와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 외부 침입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이 사는 집에서 시신이 발견돼 이들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정확한 신원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