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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법원,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배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오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다.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배씨는 ‘사실이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서도 배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또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022.08.31 01:14:39
김동연 "옛 경기도청사 부지에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의 옛 경기도청사 부지에 가칭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30일 밝혔다. 196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사용했던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의 옛 경기도청사에는 6만5900㎡ 부지에 연면적 5만4074㎡의 건물 10개 동이 들어서 있다. 도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 도 건설본부, 도 산하 17개 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는데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 있는 옛 도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해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구상의 중심에는 신설되는 도 산하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이 자리한다. 그는 “다양한 사회혁신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입주해 다양성과 문화,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즐거움이 구청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문화예술을 포함한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업과 단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이 입주하는 한편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했다.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예산과 제도적 절차가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르게 추진해 올해 안으로 상권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달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때 우연히 만났던 구청사 인근의 소상공인 카페 사장님의 어려움을 듣고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분의 베이커리 카페를 찾아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앞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옛 도청사를 가칭 ‘따뜻한 혁신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에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약자, 청년,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을 입주시켜 새로운 창업 및 복합문화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2.08.31 01:04:00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업무 협약 교환
경기도교육청이 31일 경기지역 성폭력 상담소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교환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학생·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대응 지원, 예방 관련 교육자료 지원과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지역에는 남부 15개, 북부 7개 등 22개 성폭력 상담소가 있다.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심리적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이 이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08.31 01:00:00
경기도 하반기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82세 김모 씨…합격률 83.8%
경기도의 올 하반기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한 80대 노인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하반기 검정고시 합격률이 83.8%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에 응시한 김모(82)씨였다. 중졸과 고졸에선 조모(79)씨와 유모(75)씨가 최고령으로 파악됐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안모(11)군과 중졸 오모(11)양, 고졸 오모(12)군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시험에는 모두 6599명이 응시해 553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6%보다 0.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초졸 합격률이 94.1%로 가장 높았고 중졸 84.7%, 고졸 82.1%의 순이었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31 01:00:00
3년 만에 돌아온 화성시 포도축제…9월 3∼4일 궁평항에서 열려
경기 화성시의 포도축제가 3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온다. 30일 화성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서신면 궁평항에서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개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는 궁평항에서 개막 행사가 개최된다. 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인기 가수 홍진영, 성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 포도 따기 행사, 포도 밟기, 포도탈 만들기, 도예 등 각종 체험 행사도 열린다. 특히, 축제 기간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직접 포도를 딸 수 있다. 사전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제 홍보 글을 올리면 시민 100명을 뽑아 포도 1박스도 증정한다. 행사장 한편에는 지역 농특산물과 함께 40여동의 포도 판매부스가 운영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포도를 살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했다”며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우수 농산물도 저렴하게 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31 01:00:00
경찰, 배모씨 ‘법카 사적 사용’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 입건
현직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전직 도청 5급 별정직원 배모씨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이자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는 배씨가 법인카드를 김씨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을 상대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배씨가 사용 목적대로 법인카드를 썼을 것으로 믿고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여러 업무 추진비를 결제하기에 사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배씨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면 검찰은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30 22:36:25
'법카 의혹' 김혜경, 첫 경찰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장에 흰색 티셔츠를 착용한 그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경기남부청 정문 안내소로 들어가 신분증을 제출한 뒤 방문서류에 서명했다. “혐의를 부인하느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인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김씨 측은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23일) 오후 2시쯤 경기남부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선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2.08.23 14:39:14
“첨단산업 메카 넘어 문화예술 도시 거듭날 것”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아들 둘 다 평택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급격하게 팽창한 평택은 이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연과 인간을 회복한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토박이’인 정장선 경기 평택 시장은 국내 최대 반도체 단지와 수소복합지구 등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며 동분서주해왔다. 인구 57만의 평택을 인구 100만 특례시 대열에 올리기 위해서다. 이런 정 시장이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화두를 던졌다. 그는 “첨단산업 발전에 걸맞은 정주 여건 개선이야말로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선 시장으로 뽑아준 것도 도시발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는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의 조화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머릿속에 담아둔 ‘인문학 도시’ 선포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았다”면서도 “‘선언’을 벗어나 실질적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창 시절 책을 아끼던 문학 소년이었다. 올여름 일찌감치 다녀온 2박3일 휴가 때도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활’을 품에 끼고 살았다. “중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면서 “땅값과 아파트값 오르는 데만 관심이 쏠린 요즘 역동적 도시일수록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휴가 때 전남 순천·신안에서 국가정원과 섬들을 둘러본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그는 “민선 7기 때는 수백만원의 개인 여비를 추가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을 방문했다”며 “조만간 시 직원들을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평택과 함께했다. 옛 평택군 고덕면 출신으로, 평택에서 3선 국회의원(16∼18대)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 대부분이 의원 시절 계획된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평택의 최근 3∼4년간 변화는 ‘미래도시’와 ‘국제도시’로 요약된다. 첫 과제인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연계한 세계 반도체 중심 도시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유치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평택에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단지가 가동 중이며, 2025년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특화된 배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동차 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육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수소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소경제의 중심이 될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는 지난달 말 생산기지가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종합클러스터 구축도 인구 유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의료복합타운과 국제학교 등 복지·교육 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를 이룬 국제도시라는 목표도 하나씩 단추를 끼우고 있다. GTX-A노선과 C노선 연장, KTX 안중역 설치, 동부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등이 확정되거나 완공되면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평택은 정 시장에게 고향인 동시에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는 “디자인을 전공한 둘째 아들은 지제역 앞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평택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08.22 22:04:34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세상과 단절… 난치병·생활고 겪어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병원비 탓에 월세도 제때 못 낼 만큼 고된 생활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는 등 세상과 철저히 단절한 채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수원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문이 잠긴 세입자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어 60대 여성 A씨와 각각 30대, 20대인 두 딸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 현장에선 외부 침입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은 모두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 등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채무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비 문제로 보증금 300만원에 40여만원인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인근 수원시로 이사한 뒤 전입 신고나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을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선 이들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 도움을 줄 친척이나 이웃 등도 없었다. A씨 세 모녀는 대부분 바깥출입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왔고, A씨 남편 역시 지병 등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이 없다”며 “만약 전입 신고라도 했다면 통장의 확인 방문으로 어려움을 파악해 상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경찰은 세 모녀의 시신에서 외상 등의 흔적이 없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간 등을 밝힐 계획이다.
2022.08.22 16:31:25
용인시, ‘ㄴ’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 “실리콘밸리 능가하도록”
경기 용인시가 ‘신도시급’ 플랫폼시티에서 시작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거쳐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에 이르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전날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브리핑에서 “용인이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가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한 뒤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 이들 기업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벨트를 조성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기흥 삼성전자에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용인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품은 유일한 도시”라며 “이런 장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화하면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가 구축되면 관내 1300여개 기업이 입지해 7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용인시는 첨단산업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토지 보상 절차를 본격화했다. 시는 감정평가 법인 2곳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법인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곳과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천한 1곳으로, 대상 토지는 총 3422필지(275만7109㎡)에 달한다. 토지소유자는 모두 1720명이다.
2022.08.2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