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과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나머지 3건은 불송치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10개월간 수사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4년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되도록 용도변경 등을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으나 법적 강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3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배씨의 채용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이들 사건의 본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이나 방식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직통 민원전화에 나흘간 100건 넘는 사연이 접수됐다. ‘010∼’의 휴대전화 형태를 띤 회선에선 직원들이 ‘안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지난 21일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뒤 나온 대책들이 임기응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통된 직통 전화에는 이날 오전 9시까지 10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통화 48건, 문자메시지는 55건이다. 이날 오전에만 14건이 몰리며 하루 평균 30건씩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다리 골절 수술 이후 거동치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모셨다는 시흥시의 A씨는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어머니 병간호 탓에 일할 수 없어 주택 월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밀렸다고 호소했다. 화성시 B씨의 경우 투병 생활로 조만간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B씨는 “남편은 말기 암 환자이고 나 또한 희귀병으로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해 최저 시급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B씨는 본인 명의의 빌라가 있어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에 집을 팔았지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니 남는 게 없다며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는 이들에게 긴급복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한 뒤 관할 시·군의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를 연결했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도록 일선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돕게 했다. 해당 시·군은 향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처럼 직통 민원전화는 순항하는 모습이지만, 안착을 위해선 과제도 적잖아 보인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건은 4분의 1에 그친다. 나머지는 일반 민원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120경기도콜센터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현재 120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의 상당수도 복지 서비스 문의로, 자칫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도는 다음 달 초까지 시범 운영한 뒤 기존 120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출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의 역할은 일선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데 머물고 있다. 도에서 파견한 복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중복 관리를 하고,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후속책이 요구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벼랑 끝에 선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콜센터를 설치해도 전화조차 못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도지사가 전화를 받느냐”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먼저”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당일 오후 SNS에 올린 글들이 내려졌고 이틀 만인 25일 오후 보완책을 담은 글과 함께 직통 번호가 공개됐다. 김 지사는 “직접 응대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지정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세 모녀가 주소를 뒀던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의 지시로 ‘고위험가구 집중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세 모녀처럼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 서비스 ‘비대상’으로 전환된 1165가구가 대상이다. 세 모녀가 실제 거주했던 수원시도 이재준 시장의 지시로 주민등록 사항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거주 환경과 생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집 임차료가 밀려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한 뒤 거주지에 잇달아 방화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아파트를 나가게 된 피고인이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거듭 시도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4일 오후 11시5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시흥시 아파트 안방에서 책과 종이 등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가 울려 경비원이 진화에 나서 실패하자, 약 20분 뒤 복도로 나와 전단 등에 불을 붙여 재차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5일 오전 7시45분쯤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비원이 이를 목격해 불을 끄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1년 넘게 주거지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하고 집에 난방이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약 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배씨는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이같이 처리했다. 배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배씨는 결국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 재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처음 알려진 70∼80건, 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올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책임이 배씨에게 쏠린 가운데 김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무게를 뒀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하면서 검찰에 넘어가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묻는 말에 “카드를 쓴 사실을 몰랐다”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애초 김씨가 진술서 확인 등을 포함해 최소 10시간가량 경찰에 머물 것으로 봤으나, 저녁 식사 전 조사를 마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4800여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재해·재난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됐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전날 시의회에 넘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 편성이다. 규모는 올해 본예산인 2조8775억원보다 4822억원 증가한 3조3597억원이다. 회계별 증액 규모는 일반회계 4420억원, 특별회계 402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050억원, 지방교부세 146억원, 국·도비 보조금 1548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상반기 행사·축제사업 집행 잔액 등 131억원을 감액했다. 추경안에는 재확산하는 코로나19와 재해·재난 대응 사업 비용 879억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17억원) 등 ‘시민 활력증진’ 사업비 353억원, 수원수목원 조성·운영(152억원) 등 ‘시민 생활 혁신’ 사업비 758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120억원) 등 ‘격차 해소’ 사업비 604억원이 담겼다. 김용덕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민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행각을 벌인 나이지리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쯤 평택시 청북면 노상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택시를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안정리 부근에서 B씨의 택시를 잡아 “송탄으로 가자”고 말하고는 20여분 만에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택시를 몰고 수십여ｍ를 가다가 돌연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휴대전화를 빼앗겼던 B씨는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전 7시25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5)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앞서 2004∼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전날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나흘간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의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 관계 공무원들이 양평군과 여주시를 방문해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해당 시·군들은 지정 기준액의 최소 3배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기준 피해액(공공·사유시설)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양평군과 여주시는 각각 75억원, 광주시는 105억원 이상이다. 양평군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272건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봐, 피해액만 267억원으로 추산된다.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지정 기준액의 3.6배를 넘어섰다. 광주시도 공공시설 528건, 사유시설 251건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자체 조사한 피해액이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여주시는 공공시설 108건, 사유시설 111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 중이다. 피해가 산자락인 산북면에 집중됐는데 이곳 피해액만 최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난지역 지정은 시·군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가능한데, 산북면의 경우 여주시 기준액의 10% 수준인 7억5000만원만 넘어도 지정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난 8일 0시부터 내린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균 424.7㎜를 나타냈으며,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697.5㎜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여주시 689.5㎜, 광주시 675.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0개 시·군에서 모두 192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직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양평이 1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여주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림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유림·공유림 피해만 128건(면적 49.69㏊)이며, 피해액은 84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도와 31개 시·군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며 소강상태를 보이자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을 동원해 피해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 당시 경기 광주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이 여성과 함께 실종된 60대 남동생은 팔당호 광동교 인근 수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70명의 인력과 헬기 1대, 드론 4대, 보트 6대, 제트스키 4대 등 장비 28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소방당국과 유관 기관은 실종 추정 지점에서부터 팔당까지 23㎞ 구간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왔다. 이날 수색은 A(77·여)씨와 함께 실종됐다가 전날 오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남동생 B(64)씨 수습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에는 헬기를 이용해 퇴촌면 광동교∼팔당호 주변을 중점 수색한다. 앞서 A씨 남매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당시인 지난 9일 0시40분쯤 광주시 목현동에서 함께 실종됐다. 이들은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자 조치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손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 주변 하천이 범람한 점에 미뤄 이들 두 사람이 물에 휩쓸렸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착수했다. 소방당국은 수색 닷새 만인 지난 13일 실종 남매 중 한 사람인 B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A씨의 흔적은 찾지 못한 상태이다. B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광주시 팔당호 광동교 인근 수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전우회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경찰 과학수사팀에 인계해 신원을 확실히 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실종된 남매 중 한 명임을 확인했다.

잇달아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을 가로채 도주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A씨를 입건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나들목 인근 금광 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후속 조처 없이 그대로 주행하다가 인근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두 번째 사고를 낸 뒤 해당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번째 사고를 낸 뒤 상대 차주와 도로 위에 각자의 차량을 세워두고 대화하던 중 갑자기 상대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안성 시내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을 발견,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군사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