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북도 설치’는 성사될 수 있을까. 30여년간 이어져 온 이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와 경기도가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북부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인프라 탓에 실제 분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특별자치도 설치’ 위원회·토론회·TF 이어져…수도권 이남 지자체는 반대 기류 24일 경기도는 김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테스크포스(TF)단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부청사에 사무실을 꾸린 TF단은 연제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1명, 팀장 2명, 직원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TF단은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경기 북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마련, 북부청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도지사직 인수위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이날 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공동 주최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측 인사의 인수위 참여’라는 김동연표 협치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실패했던 인수위는 이번 토론회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협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당선자를 비롯해 시·도의원 당선자, 북부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장인봉 신한대 교수(행정학)와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경찰학과)가 각각 ‘설치 당위성과 비전’, ‘법적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처럼 연일 인수위와 도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개진하면서 첫걸음을 제대로 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인구 400만명 안팎의 경기 북부가 독립할 경우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광역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접경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자립은 물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도시가 개발돼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 1987년 대선 이후 단골 이슈…김 당선자, 민선 8기 동안 ‘기반 마련’ 가능성 경기도의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35년간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단골 이슈다. 도내에선 최대 쟁점이지만 수도권 이남의 지자체들은 비수도권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당선자가 구상하는 경기북도 설치는 남북의 단순한 분리가 아닌 자치권 부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차별화됐다. 충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를 위해 김 당선자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 주민과 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이 2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법안 제·개정과 국회 심의 등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김 당선자의 민선 8기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김 당선자는 민선 8기 동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도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며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실패한다. 취임과 함께 비전 수립, 준비 사항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실천 계획 마련 등 4가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경기 북부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믿는다”면서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취임 후 관련 조직을 만들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틀간 100㎜ 이상의 비가 내린 경기지역 곳곳에서 시민이 고립되고 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15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24일 경기도와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가평군 172.5㎜, 포천(내촌) 172㎜, 남양주 오남 164㎜ 등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고립, 침수, 나무 쓰러짐 등 피해 신고가 빈발했다.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8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카페 일대가 물에 잠겨 고립된 시민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와 의정부에선 모두 6명이 하천이나 도로, 시설물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또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공장과 화도읍 마석우리 주택에선 물이 차 소방차가 출동해 물을 빼내기도 했다. 이날 0시까지 경기 북부 소방은 물에 고립된 시민 구조 6명을 구조하고 침수 주택·시설물 배수지원 4건, 나무 쓰러짐·차량 고립 조치 등 기타 안전조치 2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이틀간 많은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안양 119㎜, 양평 옥천 118㎜, 광주 117㎜ 등 100㎜를 넘는 곳이 많았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60여 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나무 쓰러짐, 배수 요청, 도로 침수 등이었다. 신호등 고장은 309건이었다. 경기 광주시 중대교 아래 등 3곳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견인 조치되기도 했다. 안산, 하남, 가평에서는 주택 및 상가 5채가 침수됐으며, 광명역 인근 주차장도 한때 7~8㎝ 빗물에 잠겼으나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 중대동 축대 공사장 진입로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용인 기흥구 보정동 토끼굴, 과천 찬우물 지하차도 등 경기 남부지역 도로 18개 구간은 비로 인해 통행이 한때 통제됐으나, 현재는 모두 풀렸다. 경기도 전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신고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5∼20㎜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날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시설물 등 안전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여름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23일 GH에 따르면 전날 오후 수원 광교 사업단에서 열린 회의에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폭염과 장마철 안전문제를 겪는 현장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점검결과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방향 △GH 안전·보건 제안제도 홍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중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험도를 측정하고, 건설현장을 통제하는 사고예측 시스템을 일컫는다. 아울러 GH는 도내 21개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GH는 사람 중심의 안전경영을 위해 △사장 직속 안전전담조직 배치 △안전보건교육 강화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실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형수 GH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특별관리현장을 지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는 경기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준주거용지 5필지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이달 2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되며, 다음 달 12일(광주역세권)과 13일(광교신도시) 계약한다. 공급 예정가격은 광주역세권 준준거용지는 3.3㎡당 1430만~1560만원이고, 광교신도시 근생 용지는 3.3㎡당 1310만원대다. 최고가 응찰로 낙찰이 결정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주역세권 토지는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이 될 상업용지와 청년혁신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산업용지, 대규모 공동주택 인근에 있어 풍부한 역세권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에 개통된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전체 48만9000㎡ 면적으로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한 광교 웰빙타운에 위치하고, 신분당선 광교역이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광교신도시는 1130만㎡ 규모로, 2011년 최초입주를 시작해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지난 5월 경기도청이 광교융합타운으로 입주 완료해 25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민생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를 통해 5대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 조처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대응책은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으로 압축된다. 인수위 측은 “김 당선자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예전 오일쇼크 때와 비슷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각에선 전 세계의 가치사슬이 얽혀 있어 훨씬 큰 위험이 불거질 것이라 전망한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 영역에선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지칭한다. 인수위는 우선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 분야 141억9000여만원, 수산 분야 11억4000여만원 등 모두 153억3000여만원이 배정됐다. 농업인에게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46억원부터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10억여원)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여만원)도 지원도 이뤄진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비료 가격 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150억여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지난해 기준 수출실적 2000만달러(약 260억원) 이하 중소기업 400여곳에 수출 보험료(총 10억원)를 지원하는 계획도 잡혔다. 최대 200곳에 물류비 규모에 따라 200만∼3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때 추진된 사업으로, 이 의원의 연루 여부를 놓고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들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찰, ‘피의자 이재명’ 6건 적시…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맡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10분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6시간가량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에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의 자택과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A씨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11만1265㎡ 규모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을 두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모두 부인해 왔다. 경찰은 2건의 고발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왔다. ◆ ‘백현동 의혹’으로 성남시 다시 압수수색…경찰 “차질 없이 수사”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의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5건으로 알려졌다.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한 최철호 KBS PD의 이 의원 상대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까지 합하면 모두 6건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은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재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달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 용도변경 대가로 기업들이 이 의원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원을 후원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과 카드를 사용한 음식점 100여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권 확대에 따라 시험대에 오른 경찰은 이 의원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을 향한 각종 의혹 수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얻은 만큼 강제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경찰 입장에선 부담인 만큼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분당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시는 다시 강제수사가 재개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는 최근 민주당 시장 재임 12년을 ‘부패’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공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추진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개발사업을 ‘3대 특혜 의혹’으로 규정한 상태다.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백현동 사업 등 민주당 시장 시절 의혹 사건의 자료를 포함해 모두 169건의 자료 제출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경기도 지역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차량 5대 중 1대가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차량은 장애인용이라고 보기 힘든 2000㏄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수입차로 확인돼 사적 용도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460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리가 부적정한 920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표지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매매·폐차 418매, 분실 62매, 자동차 소유자 퇴사 119매, 기관 휴·폐업 110매, 목적사업 미사용 36매, 표지 교체 발급 75매, 착오 발급 66매, 기타 34매 등이다. 이 가운데 매매·폐차와 분실의 480매를 제외한 나머지 440매는 이번 조사 시점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채 사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장애인의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 차량(수입차, 2000㏄ 이상 승용차) 347대에 장애인 표지가 활용됐는데, 이 중 130대(37%)가 부적정 관리로 확인돼 표지가 폐기·무효 처리됐다. 도 관계자는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과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도 적발해 계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요금과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다만, 운행 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준다. 도는 시·군 지자체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 뒤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발급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경기 화성시 양감면 황구지천변에서 발견된 수십t의 동물뼈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와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4일 화성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 업체 A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이같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육가공품 공장과 식당 등에서 나온 동물 뼈를 수집해 분쇄한 뒤 비료를 만드는 A사는 올해 4월쯤 사업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황구지천변 공터에 동물 뼈 폐기물 30t가량을 무단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 뼈가 쌓인 황구지천변 공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A사 대표의 가족 B씨가 지난해 영농을 목적으로 2025년까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캠코와 현장 조사를 벌인 화성시 측은 부패한 폐기물에서 침출수까지 흘러나온 것을 확인하고, 향후 토양 오염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코는 목적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안을 검토한 뒤 B씨와 부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김동연호’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 소멸’이란 위기감을 걷어내고 기존 농민수당을 대체할 특효약으로 지목받아왔지만, 실제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 어느 정도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는 시범사업지역인 연천군 청산면에 지난달 30일 농촌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인구 유입,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어지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사업비는 도와 연천군이 7대 3의 비율로 분담해 62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청산면의 경우, 유치원·학원·의원 등이 거의 없어 이웃 전곡읍이나 포천군에 종속된 경제구조를 갖는다. 5사단 사령부가 주둔하지만 영외 거주하는 군인 가족이 더 많을 정도다.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평가를 거쳐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농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에서 출발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범 실시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는 김동연 도지사 당선자가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비판론도 만만찮다.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최대 7배나 차이가 나는 농촌 소득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저소득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효용이 적지 않지만,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소외지역 경제에까지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지역화폐 지급’이란 당근책 덕분에 인구 유입 효과는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지 선정 소식이 전해진 청산면에는 한 달 만에 42가구가 새롭게 유입됐다. 도는 청산면의 주민이 최근 감소세를 멈추고 5개월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 5월 말에는 4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천군 전체 인구의 감소세와 대조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잇달아 만나는 등 ‘김동연표’ 광폭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 8일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지사와 만난 데 이어 닷새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회동하는 등 기대를 모았지만,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합류를 미루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 국민의힘 측 인수위 참여 미뤄…‘가시적 협치’ 산 넘어 산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아 오 시장과 교통, 주거 등 수도권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두 사람은 “수도권 주민을 위한 일에 여야 진영이 따로 없다”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협력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주거, 교통, 폐기물,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 경기와 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해야 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했고, 이에 김 당선자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자가 만난 건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에는 인천시 송도 G타워의 시장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와 30분간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 유 당선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당선자도 “앞으로 유 당선자와 함께 인천과 경기 양자관계뿐 아니라 서울시와 3자 대화채널을 만들어 최대한 ‘윈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는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E 노선, 서울 5호선 검단·김포·강화 연장,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공동 현안이 다수 있다. 김 당선자는 인천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박남춘 현 시장과도 회동했다. 이날 3차례 연쇄 회동은 모두 김 당선자 측이 요청해 성사됐다. 회동에선 지하철·광역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문제 등 공통 현안이 다뤄졌다. 광역단체장 경험이 없는 김 당선자가 조언을 듣는 형식을 취했다.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8일에는 보수정당 소속이던 남 전 지사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협치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과거 남 전 지사 시절, 민주당과 꾸린 연정이 화두였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선 전 지사인 이재명 의원과도 만났다. 조만간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와도 만나 교육 협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오세훈·박남춘 시장, 유정복 당선자와 연쇄 회동…“양보할 것 양보” 김 당선자의 광폭 행보와 별개로 도지사직 인수위는 이날부터 도청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공식 활동을 이어간다. 인수위는 산하 연대와협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추진을 검토하는 등 투트랙으로 협치를 모색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6개 분과(기획재정, 정책조정, 경제, 주택·교통, 사회복지, 자치행정), 3개 특위(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대와협치, 중기-스타트업), 1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으며, 분과별로 1~3명의 인수위원이 배치됐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도정을 이끌 김동연호가 첫 단추를 원만히 끼우도록 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당선자의 이 같은 폭넓은 행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경기지사직을 발판으로 그동안 주창해온 ‘정치교체’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협치의 첫 단추로 여겨진 국민의힘 추천 인수위원의 합류가 미뤄지는 등 회의론도 팽배하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성원 위원장은 인수위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염 공동위원장은 “인선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고 했으나, 인수위 이후 도정 참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가운데 적극적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김 당선자는 현재 남 전 지사 때와 같은 ‘연정’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단순 참여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인수위에서 이재명계가 대거 배제되면서 갈등설도 불거진 상태다. 김 당선자 측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촉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5개 분과 44명으로 13일 공식 출범했다. ‘공정과 혁신위원회’로 이름 붙여진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14명과 자문위원 30명이 포함돼 다음 달 1일부터 약 2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역사박물관에서 신 당선자와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모두 44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장은 임종순 전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맡았으며, 성남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부패수익환수단’에서 활동한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전직 시의원 등 각계각층 전문가 30명으로 자문위원단도 꾸렸다. 이들은 △정상화특별 △행정교육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의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인수위는 출범 이튿날인 14일 부서별 현안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어 당선자의 공약이행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방향 제시, 기타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파악 등에 나선다. 인수위 측은 “시정 정상화 특위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해 신 당선자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당선자도 이날 “앞으로 4년간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