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 관리·운영 부실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탓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가 중앙선관위 소재지인 과천 관할청인 경기남부청에 최종 배당됐다. 오 대표는 경찰 출석에 앞서 “무결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에서 다수의 확진 선거인들이 제대로 주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 심지어 땅바닥에도 투표지가 놓였다”면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던 국민에게 난동이란 표현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부정이 아닌 부실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실도 지속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도 “대선 당일 춘천의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용지가 배부되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선관위는 이를 두고 제보자인 그 유권자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며 “오늘 출석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선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김씨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 고문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김씨의 측근이자 법인카드로 사적 유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청 별정직 사무관(5급) 배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발장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배씨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경기도가 강제소환해 조사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었다. 일각에선 도의 감사가 전직 도지사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의 측근인 배씨는 같은 총무과 직원이던 A씨에게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고문과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김씨가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그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이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의 빅데이터를 시각화해 교통 안전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각화된 지도를 제작, 교통 안전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관할 지역에서 총 2198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해 2260명이 숨졌다. 이 중 보행자 관련 사고는 893건, 이륜차 관련 사고는 311건이었다. 이로 인해 각각 902명과 3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41건(사망 258명)에 달했다. 이 중 100ｍ 이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한 사고가 306건으로, 13.9%가 특정 지점과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사망사고 다발 구간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관내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지도를 토대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특정 구간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관리청 등 유관 기관과 공유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던 경기도가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이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도의 통행료 인상 움직임은 일산대교 운영사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와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들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성사시켰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11월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됐다.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의견 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무료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은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실시협약에 따른 조처로 통행료 인상은 도에서도 원치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통행료 인상안은) 민자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고, 일단 도의회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 적용되는 만큼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운영회사의 수익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해야 한다. 일산대교의 경우 보전액은 매월 2억원에 이른다. 앞서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의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으로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간 도의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일산대교 외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2개 민자도로 통행료도 1년간 동결하라는 의견을 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트램’(노면전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은 친환경성과 적은 인프라 비용으로 경제성을 띠지만 국내에선 효율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의정부·용인 경전철처럼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초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트램 도입이 궤도에 오른 곳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위례선은 지난해 말 착공했고, 부산시 오륙도선은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대전시도 트램의 기본설계에 돌입했다. 경기지역에선 수원·용인·성남·화성·안성·오산·시흥·평택의 8개 기초지자체가 트램을 도시철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화성 동탄트램과 성남 판교트램은 가장 먼저 착공일정을 잡거나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동탄트램은 이르면 2027년쯤 상용화될 예정이며, 성남시에선 자체 예산으로 트램 도입을 선언한 상태다. 총연장 34.2㎞의 동탄트램은 화성시가 사업비 9773억원을 투입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의 2개 구간에 트램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책에 초점을 맞춰 2024년 착공한다. 이달 4일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설계비 등이 반영된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운중동∼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판교트램(성남2호선)과 판교역∼모란역∼성남 하이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모란트램(성남1호선) 사업도 올 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가 주도하면서 시스템과 노선, 승강장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2010년부터 트램 1호선(수원역∼장안구청) 사업을 추진해 온 수원시의 경우,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다. 현재 트램사업을 검토 중인 경기지역 지자체 8곳 가운데 오산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장은 올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3연임을 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더는 출마가 불가능하고, 트램 등을 앞세워 재선 행보를 가시화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구설에 휘말리며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다. 트램사업 추진은 여전히 선거에 뛰어든 지자체장들에게 든든한 우군이 될 전망이다. 트램을 지역 상권을 살리는 교통수단으로 홍보하면서 빠른 사업 추진에 가산점이 붙었기 때문이다. 도지사 도전을 위해 사임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시장 시절 추진한 ‘사통팔달’의 트램사업을 공약에 다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 도전에 나선 서철모 화성시장도 동탄트램의 착공일정 공개만으로 점수를 딸 것이란 평가를 듣는다. 다른 기초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신·구 시가지를 넘나드는 트램사업의 청사진 제시만으로 톡톡히 덕을 볼 것이란 얘기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제윤경(사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과 기부금모집·업체계약 등 비위 혐의를 내세워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인 희망살림 상임이사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제 대표는 희망살림이 주도한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이 고문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2년 임기의 산하 기관장으로 일해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일자리재단 감사 결과를 토대로 29일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제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도가 공개한 징계사유는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이다. 도의 특정·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 대표는 지난해 중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휴가 지연·단축, 원거리 인사발령)와 2차 가해(괴롭힘 사실 전 직원 공개)를 주도해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고, 재단 금고지정 협상 시 과도한 조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 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 업체가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의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 대표가 2020년 11월부터 이끌어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 직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제 대표는 6·1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려는 민주당 인사를 돕기 위해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 출석해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기순환인사”라며 “기부금도 재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쓰이는 것이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업체를 만난 건 통상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인사권을 가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이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 대표는 2015년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의 상임이사로 일했고, 이후 이 고문이 희망살림이 주도해 시민기부로 만들어진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행보를 같이해왔다. 하지만 희망살림이 네이버에서 40억원을 기부받은 뒤 이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급하고 2년간 스폰서 자격을 얻는 협약을 맺으면서 이 고문과 함께 보수 정치권의 표적이 됐다.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지인 채용을 강요하고 업무 보고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측근 채용을 강요한 적이 없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마사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측근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채용과 관련한 내부 절차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이를 질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원 회의 때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질책한 적은 있지만, 모욕적인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인사발령은 70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들을 부당 전보시켰다는 혐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1일 자로 해임됐다.

앞으로 경기도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실물 신분증 대신 디지털로 신분을 증명하는 행정서비스가 도입된다. 민원 증가를 예측한 인공지능이 민원인의 성별과 나이 등이 담긴 데이터를 토대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준비하거나, 디지털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이 신분증을 대신하도록 행정체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5차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5년간 1255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안에는 △지능형 행정 혁신 △혁신주도 성장 △도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39개 이행과제가 담겼다. 대표적인 계획은 ‘민원징후 예측 체계’ 구축이다. 민원인의 성별·나이 등 인적 정보를 분석해 개개인이 상황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민원 서식을 발급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화방식으로 서류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기지갑 앱’과 개별 행정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한곳에서 수집·저장·가공·활용하는 ‘경기도 데이터 댐’을 마련한다. 도민의 유휴 물품이나 재능을 공유하고 서로 활용하는 ‘경기도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31개 시군에 구축된 통합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도는 스마트 산업단지와 혁신데이터센터를 조성해 산업 공정 효율을 높이고, 메타버스에 기반을 둔 체험형 관광 플랫폼과 비대면 문화예술전시 관람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을 운영하고, 장애물이 없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박물관 등에 설치한다. CCTV와 센서 등을 기반으로 가스 유출, 불꽃 발생 등을 점검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된다. 도는 정책 시행을 위해 현행 과 단위의 전담 조직을 장기적으로 디지털융합국과 같은 국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집된 다량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정보화위원회, 이행과제 추진협의체, 정보화 책임관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서비스 역량을 향상하고 지능정보 생태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700억원의 ‘녹색채권’(만기 2년)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기업의 사회·경제적 경영체계를 강조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수목적 채권이다. 조달 자금은 환경개선과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21일 GH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은 인증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녹색금융 인증평가 최고등급(G1)을 받았다. GH는 조달 재원을 동탄2신도시 A94블록 주택건설사업 공사비로 사용한다. 이 단지는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다. 앞서 이번 채권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대비 0.01%포인트 낮은 금리로 조달됐다. GH는 지난해 12월 ESG 경영선포를 하면서 에너지 저감, 사람 중심 상생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을 추구하는 ESG 경영체계로 개편을 선언했다. 이후 ESG채권 발행은 주요 경영 전략과제로 떠올랐다.

‘대선 2라운드’로 불리는 올 6·1지방선거에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건 염 전 시장이 처음이지만 당 안팎에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차출론이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를 사퇴한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조정식·안민석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염 전 시장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년간 전국 최대 기초 도시(지자체)인 수원의 시장을 역임했고, (국내)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단체장으로서 최고위원이 돼 중앙정치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이제 경기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일 잘하는 민주당 도지사,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진행, 주거 불평등 해소, 31개 시·군 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내세웠다. 염 전 시장은 2010∼2022년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최고위원, 20대 대선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경기도에선 국민의힘 함진규·심재철 전 의원과 진보당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지역으로 꼽힌다. 3·9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이지만 경기도에선 5%(46만표) 이상 이기며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지 광역지자체에서 체면을 챙긴 몇 안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의 패배는 곧 ‘호남 정당’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대한 우호 여론을 등에 업고 대선급 후보들을 내세워 4년 전 빼앗긴 경기도지사직을 되찾아 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같은 거물급 차출론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