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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구급대원 폭행 입건 18% 증가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과 옆구리를 때렸다가 입건됐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급대원과 소방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해 입건된 사례는 모두 59건으로 전년의 50건보다 9건(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1명(18%) 늘었다. 유형별 입건 사건은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물파손 3건, 폭언 2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 기물파손과 폭언으로 입건된 사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4건(44%)에 대해선 징역형 처분이 내려졌다. 징역형 비율은 2020년 31%(26건 중 8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입건 사건의 가해자는 48건(81%)이 음주 상태였고, 4건(7%)은 정신질환자였다. 지난해 1월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소방기본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2022.02.03 02:00:00
경기 ‘1인 가구’ 5년새 37% 급증… 맞춤 지원 추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인 경기도가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990년 13만 가구에 불과하던 1인 가구가 2020년 140만가구로 급증하면서 서울, 인천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드러내고 있다. 2일 경기도는 올해 국·도·시·군비 1292억원을 투입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 개선 소셜 다이닝 △홀로서기 △건강·생활환경 개선 △웰다잉 등의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혼밥 등 고립을 줄이고 노년층을 위한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5개년(2023~2027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년 전용 커뮤니티, 중장년 수다살롱,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마을 공동부엌, 삼시세끼 행복나눔터, 재무·경제 상담, 중장년 마음돌봄 및 건강돌봄상담, 사물인터넷(IoT)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무연고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시·군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지원사업에 생애주기별 재무·경제교육과 재무상담도 추가한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조처다. 도는 지난해부터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해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과 건강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장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요리 교실을 열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참여 시·군은 4곳에 그쳤다. 경기복지재단의 지난해 9월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선 1인 가구의 분야별 정책 수요(5점 만점)가 주택 안정(4.17점), 주거환경 개선(4.06점), 경제일자리(3.97점), 안전한 환경 조성(3.91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1인 가구 특성 분석’ 보고서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여성과 노인을 위한 거주지 환경 개선과 보안 시스템 확충 등이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됐다.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선 청년층을 제외하고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모두 다인 가구보다 학력이 낮았다. 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40만6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509만 가구)의 27.6%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31.7%)과 서울(34.9%)보다 낮지만, 2015년 대비 증가율은 37.0%로, 전국 평균(27.7%)과 서울(24.6%)보다 높아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1인 가구 남자 중에선 34세 이하 청년층(31.1%)이, 여자 중에선 65세 이상 노년층(32.0%)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22.02.03 02:00:00
경기도 소방·구급대원 폭행 입건 18% 증가… “주취 감경 규정 없어”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과 옆구리를 때렸다가 입건됐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급대원과 소방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해 입건된 사례는 모두 59건으로 전년의 50건보다 9건(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1명(18%) 늘었다. 유형별 입건 사건은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물파손 3건, 폭언 2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 기물파손과 폭언으로 입건된 사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측은 “기물파손, 폭언, 신체접촉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았던 사건도 피해 직원의 적극적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4건(44%)에 대해선 징역형 처분이 내려졌다. 징역형 비율은 2020년 31%(26건 중 8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입건 사건의 가해자는 48건(81%)이 음주 상태였고, 4건(7%)은 정신질환자였다. 지난해 1월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소방기본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2022.02.03 01:00:00
양주 채석장 매몰현장서 마지막 실종자 발견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발생 닷새째인 2일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방당국과 경찰은 오전부터 굴착기 18대와 조명차 등 장비 32대, 소방대원 116명, 군·경찰 인력 65명, 인명 구조견 4마리 등을 동원해 정모(52)씨를 찾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 수색팀은 이날 오전 정씨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40~60m 떨어진 지점에서 정씨의 천공기 잔해를 발견했으며 오후 5시10분쯤 천공기를 확인했다. 이후 수색 당국은 천공기 주변 흙을 퍼내다가 이날 오후 5시35분쯤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확인했다. 당국은 정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발파팀장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숨진 2명의 부검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 고용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삼표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장 확인 결과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8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내리면서 3명이 매몰됐으며 2명은 사고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2.02.02 21:35:17
양주 채석장 매몰 현장서 실종자 장비 잔해 발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가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붕괴 위험과 폭설로 인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굴삭기 18대와 조명차 등 장비 32대, 소방대원 116명, 군·경찰 인력 65명, 인명 구조견 4마리 등을 동원해 정씨를 찾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 구조작업에는 군부대가 보유한 금속탐지기 11대와 채석장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 매몰지 상단부 경사면 추가 붕괴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광파반사프리즘(토사유출측정기) 10대를 동원됐다. 수색팀은 밤샘작업 끝에 이날 오전 정씨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40~60m 떨어진 거리에서 정씨의 천공기 잔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무너진 20m 높이의 토사 30만㎥ 중 약 3분의 1은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경고된 가운데 바닥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해야 하는 등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발파팀장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숨진 2명의 부검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 고용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삼표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장 확인 결과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8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내리면서 3명이 매몰됐으며 2명은 사고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2.02.02 17:56:09
“인천 오미크론 확진율 90% 육박”…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발표
최근 인천에서 확진된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이뤄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55명 중 475명(85.6%)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집계됐다. 이 기간 오미크론 확진 비율은 14일 69.0%(71명 중 49명)에서 20일 91.5%(117명 중 107명)로 치솟았다. 이 수치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민간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제외한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인천의 전체 확진자 2198명 가운데 공식적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는 475명(21.6%)으로 집계됐다.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3배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처럼 확산세에 놓여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방역당국은 전국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이 되고,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7000명을 넘으면 방역·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1.21 11:44:48
경기도, 가상인간 ‘반디’ 홍보대사로 위촉… 지자체 첫 가상인간 홍보대사
가상인간 ‘반디’(Van:D)가 경기도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가상인간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대사에 임명된 첫 사례로,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일 경기도는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디를 도의 14번째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디는 앞으로 2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타버스, 홍보영상 등 디지털 공간에서 도민에게 도정과 주요 행사를 소개하게 된다. 가상인간이라는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도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반디는 원스톱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CG)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버추얼 휴먼 기술력을 적용해 실제 20대 여성의 모습에 가깝게 제작한 모델이다. 반디라는 이름은 ‘Virtual And’, ‘Digital’에 웃는 이모티콘 ‘:D’를 표현한 것이다. ‘반딧불이처럼 세상을 밝힌다’는 뜻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는 경기도정의 안내자로서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도민을 위한 특별한 친구”라며 “도정메신저 역할을 활기차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유튜브 등 동영상을 통해 반디와 도민의 첫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성 가상인간이 론칭되면 추가로 홍보대사 위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기도의 홍보대사는 반디 외에 국악인 송소희, 프로파일러 권일용씨 등 모두 14명이 됐다.
2022.01.21 01:00:00
경찰, 화천대유서 받은 최윤길 급여 8000여만원 동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 8000여만원이 동결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이 전날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최씨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최씨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이같이 신청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4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성과급 명목의 40억원과 연봉 8000여만원,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전날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대가로 시의회 의장 당선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비공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2.01.20 19:52:19
경찰, 평택 냉동창고 화재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 21명 입건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 21명을 무더기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협력업체 등 공사와 관련한 5개 업체 소속이며,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업체 직원 A씨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재 당시 현장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된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업체 등 법인은 아직 입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과 12일, 17일 등 3차례에 걸쳐 A씨 등이 속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진행한 합동현장감식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해 19시간만인 6일 오후 7시19분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6일 오전 건물 2층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졌다.
2022.01.20 19:07:23
용인시, 투어패스 4월 도입…에버랜드·민속촌 등 할인 혜택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 숙박업소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투어패스’가 경기 용인시에 도입된다. 18일 용인시는 방문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용인투어패스’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어패스는 한 장의 모바일 티켓으로 관광지와 레저시설의 요금을 할인받고 유명 맛집·카페·숙박시설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이용권이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투어패스를 도입한 뒤 태안투어패스, 충북 힐링투어패스 등이 잇달아 출시됐다. 용인투어패스를 이용하면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대장금파크 등 유료 관광지 18곳과 용인라인, 학일마을, 플라이스테이션 등 레저·체험 관광지 15곳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용인 관내 21개 숙박업소와 186개 맛집·카페 등에서도 할인이 가능하다.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연꽃단지, 용인농촌테마파크, 기흥호수공원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과 주요 관광지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소셜커머스 마켓에서 구입한 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패스권을 받아 방문처에 제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용인에서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방문객에게 지역 관광지를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0 01:00:00